독자 기고…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십니까?

박경규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봄날 메마른 대지에 새움이 돋고 산에는 초록빛 물감이 수런수런 번져 생명의 환희가 출렁거린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울증 등 피로도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다.2019년도 6월25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되는 것을 2회 적발 시 취소로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또한 2018년 12월18일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전에도 괜찮았는데’ 등 설마 하는 방심이 사고를 유발한다.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리운전이 어렵고 땀 흘리며 힘든 농사일을 하고 새참으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로 잡지 않는 건전한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소주 1~2잔을 마셔도 단속될 수 있고 또한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만 한다.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자신과 직장 가족에게도 단란한 일상을 무너뜨려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술잔과 함께 잡은 운전대가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독자기고…치매 가출,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대응하자

곽동주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지역 치매 인구는 3만5천665명으로 2018년도(3만3천461명)에 비해 6.6%가량 증가했다.치매 노인 수 증가에 따라 가출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2019년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643명의 치매 노인이 가출 신고됐다.치매 노인은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등 정신과 행동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가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없어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지난해 대구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치매 노인 가출의 경우에도 가출인이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지만 CCTV 확인 결과 가출인은 버스를 이용했고 그 후 집에서 약 40㎞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치매 노인 가출의 대체적인 특징은 뚜렷한 목적지나 일정한 방향 없이 예상치 못한 동선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따라서 CCTV 추적, 탐문과 수색작업을 벌이더라도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특히 최악의 경우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경찰에서는 지문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지급 등 치매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지문사전등록은 치매 노인 발견 시에 신속한 보호자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드림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또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경찰이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더 늦기 전에 활용할 것을 권한다.

독자기고…사기 피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강진주상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가 지금은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온 국민들이 힘든 이 시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겨냥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우선 중고 사이트를 통한 마스크 대량 구매 사기이다.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요즘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혹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가족, 연인, 주변 사람들을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은 뒤 갖은 이유를 대며 택배 발송을 미루다 결국 잠적해 버린다.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해 구매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큰 충격과 배신감이 아닐 수 없다.경제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필자 또한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면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가 일어난다.대부분의 인터넷 물품 사기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마스크 뿐만 아니라 물품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땐 미리 사이버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또는 ‘더 치트’ 사이트를 활용한 범죄 계좌조회를 해보고 먼거리가 아니라면 되도록 현장거래를 추천한다.마스크 사재기 등을 통한 매점매석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악덕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경찰은 부정판매 행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독자기고…도민 공감 교통안전활동 전개한다

김종환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북도내 총 4천313명(모바일 573명, 설문지 3천74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경찰필요 안전 활동, 교통사고 위험시간대와 장소, 필요 교통안전시설, 취약요소 등 4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근절 법규위반사항으로 과속 38.8%, 음주운전 17.8%, 신호지시위반 11.3%이며 난폭운전과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교통안전시설물로는 과속카메라 27.2%,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 19.0%, 과속방지턱 설치 13.2% 순으로 조사됐다.교통 불편 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시간대로는 18~20시가 22.9%로 가장 높았으며 08~10시 19.2%, 06~08시 11.1%로 조사됐고 20~22시와 14~16시 순으로 나타났다.안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찰활동으로는 교통시설개선이 34.0%, 거점근무가 24.8%, 교육 17.8% 그리고 홍보, 단속 순이었다.이에 따라 경찰은 도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계식 단속 장비와 현장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자동차는 과속과 음주운전, 신호와 지시위반을, 이륜차는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 곡예운전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오는 5월 31일까지 도로변 교통표지판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해 훼손되고 파손과 고장(태양광)난 표지판은 교체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교통안전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시설물의 조기 설치도 적극 검토 중이다.출근시간인 08~10시와 퇴근시간 18~20시 시간대 교통불편 지역과 위험구간도 사전 선정해 최대한 도로변 노출 거점 순찰활동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이처럼 경찰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공감 받는 경찰활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감소 및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독자기고…건축공사장 화재, 부주의와 소홀에서 시작

정석만성주소방서 소방민원담당 정석만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공사현장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특히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천℃이상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소방청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사장 용접, 절단, 연마 등에 의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3천65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91명(사망 20명, 부상 271명)이었다.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화재원인은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시 부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임시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장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 및 작업자의 화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고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공사장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소방서의 화재예방 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사장 화재율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독자기고…산악 안전사고, 봄철에 주의해야

김창국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장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울릉도에도 봄의 기운이 만연하다. 이제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봄 기운에 취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다 보면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봄철에는 각별히 등산할 때 조심해야 한다. 겨울철에 동결됐던 지반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암벽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몸에 갑자기 자극을 주면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산악사고는 봄철인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다. 특히 산행객이 많은 주말에 산악사고 발생율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울릉도 산악사고 건수 통계를 보면 2016년 48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이며 2019년36건이다.울릉도는 봄철 산나물 채취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을 채취하고자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 문제는 울릉도 지형 특성상 가파른 절벽 등 산세가 험한 곳에 (산나물)자생지가 분포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등산객 산악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 사고별 통계로 살펴봤다.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산행 △험준한 지형 산세를 감안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산행 △등산객 안전수칙 미이행 등이다.따라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상예보에 주의하며 등산코스는 제일 허약한 자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하산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최소한 미끄럼방지용 등산화, 지팡이, 비상식량, 구급약품, 손전등 정도는 휴대하고 산행에 과욕을 버리고 자기 체력에 맞는 적당한 산을 택해서 등산을 즐겨야 한다.소방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고 사례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 산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에 철저한 준비가 사고예방의 최선이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은 돌도 뚫게 되어 있다.안전의식을 염두에 둔다면 사고 없는 아름다운 울릉도의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기고…우리 아이를 위한 스쿨존 내 안전운전

강혜민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연기됐던 초등학교 개학이 가까워졌다.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관한 법령(민식이법)이 개정·강화된 후여서 운전자들의 관심과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4~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항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처벌이 무겁다보니 일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하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만큼은 확실하다.민식군의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미지역 스쿨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불과 4년 전의 일이다.2016년 4월14일 한 외제 SUV 차량이 도로를 건너던 쌍둥이 남매를 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였다. 하지만 이 SUV 차량은 스쿨존에 진입한 뒤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쌍둥이 남매를 치고 나서도 10여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다. 쌍둥이 여동생은 무사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오빠는 끝내 숨을 거뒀다.이 도로에는 스쿨존을 나타내는 유색포장 조차 그려져 있지 않았다. 원래 설치돼 있었던 중앙분리대는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 없어 손님이 줄어든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으로 철거된 상태였다.결국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다. 처벌 강화라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법의 취지와 정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운전자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 뒤 어린이가 있는지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물.모든 운전자들이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지나가는 아이가 내 아이 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기고…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이젠 용기를 내야 할 때

이윤희대구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이윤희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친숙하게 자리잡은 ‘SNS’를 범죄자들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해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SNS’를 통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점점 더 높은 수위의 영상물을 착취했다.‘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에 응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경찰은 분주하다.경찰은 지난 3월26일 경찰청에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지금 경찰은 그 어느 때 보다 참으로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다.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도 피해 영상물이 사이버상이나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할 것이다.경찰은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두 가지 모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특별수사단 내 피해자보호관을 지정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여성경찰관 전담조사, 가명조서 활용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며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외부 노출은 원천 차단한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심리지원, 치료비 지원 등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자보호관이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경찰의 몫이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준비를 마쳤다.이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줄 때다. 가까운 경찰서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신고 통로가 마련돼 있다.피해자들의 용기와 경찰의 역할이 한데 어우러질 때 피해자들의 마음속에도 흩날리는 벚꽃 잎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고 기대해 본다.

독자기고…4월15일은 값진 한 표를 행사하는 날

변정혜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220원 짜리 500ml 생수 한 병을 8억5백만여 명에게 나눠주려면 1천773억원 정도의 돈이 든다.이 금액은 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58%)과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 전체 유권자 중 투표하지 않는 42%의 유권자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의 액수와 같다.중앙선관위 ‘숫자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은 512조3천억 원 정도로 21대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동안 심의 등으로 다루는 예산은 2천49조2천억 원에 이른다.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의 투표가치는 4천660만 원이다.이번 총선은 총 4천399만여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고 투․개표 등 선거관리비용 2천632억 원,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1천18억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452억 원 등 총4천10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유권자들은 이번에 48.1cm라는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길다.35개라는 유례없는 숫자의 정당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총선 투표율이 낮아질 거란 우려와는 달리 지난 주에 치러진 사전투표가 20대 총선 투표율의 2배로 높아졌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안타깝게도 4년전 치러진 20대 총선은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대구 유권자들이 앞서 보여줬던 시민의식과 투철한 책임감을 ‘투표’로 보여줄 것임을 믿는다.선거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20대 총선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47.1%가 투표일전 1주일 이내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한다.선거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유권자들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여 새로운 국회를 구성할 인물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마구잡이로 쏟아낸 공약에 유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투표할 필요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투표소 소독과 환기는 기본이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을 소독한다. 발열체크, 손 소독, 비닐장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을 견고히 만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날이 곧 다가온다. 대한민국 유권자 4천399만여 명이 제21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도 의연하게 이겨내는 대한민국의 슬기로운 주인이다. 4월15일, 당신의 값진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

이종훈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사이버 성폭력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몸캠사진·동영상 등을 요구하거 협박하는 것, 몰래 타인의 사진·동영상 유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에 성적합성을 하여 유포하는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는 것 등이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온라인 메신져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수익 알바, 돈벌이 수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유포하는 그 수법이 엽기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이다.생활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SNS로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처한 후 신고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지인이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는 불쾌함을 표시하고 대화를 중단하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보았을 때는 신고하고 스팸 버튼을 눌러 신고한다.점점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방조한 자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맞벌이로 경제 활동이 많아진 현 시대에서 부모들의 무관심과 경제적 후원으로만 키우다보니 감정조절이 쉽지 않고 학업 스트레스 외로움 등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이 담긴 대화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때다.

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받는다

이동식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n번방’을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제공조의 필요성만 부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소홀한 면도 있었다.또 아직 우리 사회는 아동 성 착취물을 호기심에 한 번쯤 볼 수 있는 포르노로 간주하는 문화가 암암리에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해→신고/지원→사이버범죄신고/상담 클릭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자와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감시자가 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자정하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독자기고…교통법규 준수로 선진교통문화 만들어야

김종환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367만7천366대로 집계했다. 인구 2.19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1가구 2~3차량의 보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이동수단과 물류수송 등 자동차 보급은 일상생활에 편의성과 편리성으로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는 있다.하지만 일부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 얌체운전자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돼 마음의 불편함을 겪어 본 운전자들은 많다.이런 가운데 통신기기(스마트폰)의 발달과 보급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공익제보 및 처벌을 원하는 신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국민 참여 포털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부에 대한 민원, 국민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와 행정안전부에서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 참여식 치안안전앱 서비스인 ‘스마트 국민제보앱 서비스’등을 통해 매월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경찰은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사진, 증거자료들을 판독해 관련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하고 있다.주로 제보되는 교통법규위반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금지위반, 등화조작 불이행, 고속도로상 지정차로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항이 고발되고 있다.공익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가자료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법규위반 차량운전자가 자료만으로도 시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편집 또는 사진 캡쳐 등 법규위반사실을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상대방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선진 교통문화와 질서야 말로 대한민국을 진정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독자기고…선거일은 유권자의 축제일

김재민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선거를 축제로 표현했다. 왜 일까?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 선거일 자체가 즐거운 날이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단지 하루의 임시공휴일 때문에 축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세상을 선거라는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라는 단어로 선거를 표현했다. 선거는 유권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임은 분명하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그 축제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만 하더라도 3천500여 개의 사전투표소, 1만4천여 개의 투표소, 250여 개의 개표소도 설치되고 그에 따른 투·개표 종사인력도 투입이 되며 그에 따른 임차료·인건비 같은 비용도 함께 소요된다.이 외 투표용지 인쇄비용, 각종 선거용품 제작비용, 홍보용품 제작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약 3천284억 원 정도의 돈이 선거 경비로 사용된다. 때문에 단순히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유권자 한사람을 위해 투입된 선거경비는 버려지게 된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에는 수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가치가 숨어있다.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은 임기동안 편성되는 우리나라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은 곧 정책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국회의원 자신이 유권자에게 제시한 정책과 공약일 것이다. 이런 정책과 공약들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약 2천4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정책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에 관심을 표현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할수록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연구한 후 양질의 정책·공약을 개발하게 되고 당선된 이후에도 다음선거에서 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고려하지 않고 학연·지연·인맥에 따라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개발을 할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책선거 실천이 유권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단지 하루의 임시공휴일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책선거 실천을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진정한 축제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기고…성매매만 남은 채팅앱, 이대로 괜찮은가?

김수완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요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졌다.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가정 내 방치되는 ‘돌봄 공백’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의 탈선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지난 13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여중생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찾던 중 19일 봉화에서 발견해 집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봉화에 연고가 전혀 없는 학생이었지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귄 남자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왔다고 했다.이처럼 온라인 게임, SNS 등 사이버 매체가 청소년들이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창구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아닐까 싶다.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 경로 유형 중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채팅앱은 가입과정에 성인인증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에 기대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가출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의 연장선에는 연일 포털사이트 상위권에 링크 되고 있는 일명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이 있을 것이다.현재 미국, 영국 등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채팅앱 이용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논란이 커지자 채팅앱에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했지만 그마저도 플랫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선진국의 경우,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청소년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보고 상대방을 처벌한다. 청소년을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논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청소년 시기에 성매매를 접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채팅앱에 대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경찰, 가정,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다방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자기고…코로나19 극복, 배려와 각자의 책임감 필요

코로나19 극복, 배려와 각자의 책임감 필요조상아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연분홍색의 매화꽃이 만개하고 길거리의 가로수도 하루가 다르게 녹색 빛이 짙어지고 한낮의 따사로움은 봄을 재촉해 완연한 봄이 왔건만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 19로 인해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주요 관광지인 경주는 이 맘 때면 곳곳에 관광객으로 붐벼야 하건 만, 코로나19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여 거리는 한산하고 가게들의 문을 굳게 닫도록 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 초기 적극적인 대응과 투명한 공개로 인해 입국제한 등 한국인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나라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국민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단결을 극찬하며 모델로 삼고 있다.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홍보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하고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부족한 마스크를 나눠주고 성금을 기부하는 우리나라의 단결된 모습에 세계는 생필품 사제기에 급급한 일부 국가와 비교하며 한국의 국민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경주의 어느 생활치료센터 3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오랜 시간 답답함에 다소 지쳐 보이는 환자분을 보며 “완쾌를 기원합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본다.지금도 각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이들을 돕기 위해 종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고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극한의 상황에서 더 배려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민족성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오늘도 출근길에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