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 승소…관련 공무원 인터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이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세금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이 무려 21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동구청은 지난 24일 A사와 벌인 210억 원대의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이자 10억 원이 포함된 220억 원의 취득세 추징은 대구시 역대 최대 세액 규모다.문제는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게 발단이 됐다.당시 재산세담당인 한 계장은 A사의 취득세 감면에 의문이 생겨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한 계장은 “2014년 9월 세정담당으로 옮겨와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세를 감면받은 것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감면대상이 아니었기에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속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산단과는 무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계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추징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년 법제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재산세담당 팀원들은 야근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다.김순덕 재산세담당은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들이 동구청에는 모두 불리한 내용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취득세와 관련해 유사사례도 있어 추징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재산세담당 구성원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심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김지형 주무관은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산단 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2016년 해당 조항에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개정돼 명확해졌고 이는 현재 동구청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동구청과 A사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김점권 과장은 “앞으로도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서 승소해

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 연구과제 대회서 ‘최우수상’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 주최 ‘2019년 토지정보 분야 역량 강화 워크숍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동구청은 이으뜸 주무관이 발표한 ‘측량자료 전산화를 통한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가 올해 최우수 연구과제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이 주무관이 발표한 연구과제는 지적측량자료 전산화를 통해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적불부합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대회는 지적 및 공간의 정보공유와 연구를 위해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출품한 총 8편의 연구과제 발표로 진행됐다.최우수 연구과제는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제42회 지적세미나 연구과제’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대구를 대표해 발표하게 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혁신사례 확산 지원에 2개 사업 선정

대구 동구청이 추진해온 ‘행복 둥지 사업’과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의 확산사례로 선정됐다.15일 동구청에 따르면 두 사업은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40여 개의 혁신사례 후보 중 최종 선정된 17개 사례에 포함됐다.주민 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발굴한 자치단체의 우수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도입하고자 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동구청의 ‘행복 둥지 사업’은 도심의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제공과 도심 환경개선으로 지역민의 큰 호응도를 받고 있다.‘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전기요금 걱정 없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다음달 인증패 수여 및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가 제작될 예정이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닭똥집골목 음식주간 행사 진행

대구 동구청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에서 음식주간 행사를 진행한다.닭똥집골목에서는 거리 버스킹 공연(통기타, 퓨전국악 등)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노트북,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지역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골목의 24개 업소는 음식 가격을 10%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운영한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소상공인 위한 1대1 컨설팅 진행

대구 동구청이 1대1 맞춤형 컨설팅사업 진행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컨설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동구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6∼7월 2개월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매출증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이후 시민평가단이 컨설팅 전과 후 방문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성과 확인을 돕는다.또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전략 컨설팅 등 홍보 동영상 제작 컨설팅사업도 진행한다.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구청 창조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3-662-2665.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진행

대구 동구청이 13일부터 자가 통신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민원인 누구나 ‘동구청 공공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빠른 속도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대상 지역은 터미널 먹거리촌 일대, 동대구역 광장, 동촌유원지, 혁신도시 중앙공원 등 모두 4곳이다.동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 동구청이 13일부터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 지역은 터미널 먹거리촌, 동대구역 광장, 동촌유원지, 혁신도시 중앙공원 등 모두 4곳이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

대구 동구청은 오는 10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을 점검한다.재난 예·경보시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위해 설치된 장비다.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업체와 합동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35곳과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RDS) 3곳 등을 대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점검에는 경보기 작동 확인을 비롯해 케이블과 커넥터(접속기) 접속상태, 무선통신장치와 데이터통신 여부, PC 프로그램 점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관광 UCC 공모전 개최

대구 동구청이 다음달 31일까지 ‘동구 관광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이번 공모전 주제는 ‘여행이 시작되는 곳! 멋진 동구!’다. 동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작품화해 찍은 동영상 9편을 선정한다.상장과 함께 대상에 150만 원, 금상 100만 원, 은상 2편 각 50만 원, 동상 5편에 각 10만 원 등 총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응모 방법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구청 담당자 메일로 참가신청서와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심사기준은 독창성, 참신성, 완성도 등이다. 결과는 오는 6월20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53-662-4072.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관광 UCC 공모전 개최

대구 동구청이 다음달 31일까지 ‘동구 관광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이번 공모전 주제는 ‘여행이 시작되는 곳! 멋진 동구!’다. 동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작품화해 찍은 동영상 9편을 선정한다.상장과 함께 대상에 150만 원, 금상 100만 원, 은상 2편 각 50만 원, 동상 5편에 각 10만 원 등 총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응모 방법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구청 담당자 메일로 참가신청서와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심사기준은 독창성, 참신성, 완성도 등이다. 결과는 오는 6월20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53-662-4072.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복지서비스 매뉴얼 배포

대구 동구청이 복지 업무의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 복지부서, 각 동, 안내데스크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복지서비스 매뉴얼에는 기초·차상위,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등 복지 수요자를 기준으로 구분, 모두 108개의 복지 서비스가 수록돼 있다.동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의 현황도 수록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

대구 동구청은 올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을 개원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추가된 어린이집은 △코오롱 하늘숲 어린이집(안심역코오롱하늘채) △동촌태왕 어린이집(동촌태왕아너스르네상스) △인(IN)반도유보라 어린이집(동대구반도유보라) 국·공립어린이집 3곳이다.동구청은 현재 23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이다.올 하반기에는 이시아폴리스협성휴포레아파트와 각산서한이다음 아파트 내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