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등기간 공원에 지역 예술인 작품 설치

울진군이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울진지회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후포면 등기산 공원 일대에 설치했다.이번 작품 설치는 ‘예술·사람마을 빛으로 비추어주리’라는 주제의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진행됐다.작품 설치를 통해 후포면 등기산의 공간과 가치에 정체성을 반영하고, 예술의 정신을 담는 창의적 예술 환경을 조성해 등기산 공원 일대를 명소화한다는 것이다.이번에 설치된 작품은 △가족사랑 △11시30분의 만남 △하나 되는 나무 △친절이다. 이중 ‘하나 되는 나무’ 작품은 여러 사이즈의 파이프를 연결해 각 개체가 서로 인연을 맺어 하나의 다른 형상을 생성하는 것처럼, 인연을 맺은 다양한 이를 울진의 금강송으로 표현해 ‘우리가 보는 것이 나무인가?, 물질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친절’은 울진군의 새로운 문화인 ‘친절’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글씨에 편안함과 쉼터의 기능을 포함했다.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작품 전시로 등기산 공원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

대구시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한다.특별법 시행으로 소유관계 서류 등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우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대상지역은 달서구 일부와 달성군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8개 구·군청은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등기 우편물 배달방법 바뀝니다…26일부터 비대면 수령 가능

우정사업본부가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을 개선·시행한다.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관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다.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배달장소를 지정·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등기우편물 배달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고객의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린다.수취인의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령받길 원한다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관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다만 종중, 비법인 등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절차가 한층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된다.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상호 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 미등기 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및 미등기 전매 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백민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53-810-5755, 47.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대구시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14년 만에 재시행 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아직 남아있는 토지도 이번 특조법의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구·군청에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의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성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성주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006~2007년 시행한 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930-6817.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