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성 주장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경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각종 법·제도적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가 개정한 ‘데이터 3법’ 시행만으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디지털시대 원유로 일컬어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데이터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연속 발의한 바 있는 추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역SW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앞장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이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일 DIP에 따르면 근로시간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일·가정 양립, 출산 육아 근로자 지원 등 변화하는 노무제도가 최근 이슈화됨에 따라 지역SW기업 3개사(우리소프트, 컴퓨터메이트, 더아이엠씨)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인사·노무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재 지역SW기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또 최저임금의 산입여부가 문제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기업경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DIP는 인사·노무 전문가의 1:1기업 인터뷰를 진행해 부족한 HR제도, 임금관리, 근로시간 및 휴가관리,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의 기초 진단을 통해 기업별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DIP는 올해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이후로 변화하는 사회적 근로적 근로환경에 맞춰 지역SW기업 내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별 사내규정을 재정비하고 SW분야의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저작권서비스 상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이 오는 11월까지 지역 저작권 산업 활성화와 저작물 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서비스 상시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저작권서비스 상시 지원사업’은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 지원 서비스, 인식 개선 교육, 기업 역량 강화 사업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기업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전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저작권 분야 전문가와의 멘토링, 법률 전문 서비스 연계, SW 자산관리,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DIP는 저작권서비스 상시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사업화 지원사업은 다음달 8일까지 기업 모집을 진행 중이다.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저작권 컨설팅,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서비스 상시 지원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DIP 홈페이지(www.dip.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주수 의성군수 동정

△‘농진청-의성군 디지털농업 현장간담회’ 참석=오후 1시30분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와 안계스마트팜단지.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디지털 콘텐츠로 사회현안 해결에 참여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내달 15일까지 ‘크리에이터 디지털 포용 콘텐츠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33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현안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이다.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스마트폰 바른사용 등 3개 분야별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5천 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 아동(유아 및 초등학생) 및 청소년(중·고등학생)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문별로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스마트폰 바른사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본인의 동영상 계정에 업로드한 후 내달 15일까지 이메일(contact@mfi.re.kr)로 접수하면 된다.제출된 콘텐츠는 전문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기획 및 구성력, 독창성 및 창의성, 콘텐츠 확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대상(2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3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4점)은 MCN협회장상과 상품 50만 원이 수여된다.수상작은 아동 및 청소년이 디지털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및 NIA 홈페이지(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되고, 범국민적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된다.NIA 문용식 원장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역기능 대응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 활동에 반영되며, 차년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아날로그 영역

김상진수성구립용학도서관 관장장기화 모드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언택트(untact) 즉,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염병에 따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미 바뀌기 시작한 시민들의 생활방식은 장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비접촉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의사소통 방식도 결정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오프라인의 대안으로 온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T용어사전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운영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코로나19 사태는 책과 전화 등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아날로그 세계에 조용히 스며들던 디지털 대전환을 ‘폭주 기관차’로 만들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비대면, 비접촉 생활문화가 확산되면서 국가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외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추세다.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랜선’이란 신조어까지 동원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이용한 랜선 강의, 랜선 전시, 랜선 독서토론 등이 그것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종사자들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영상 촬영과 편집에 이어, 유튜브 업로드 방법까지 서둘러 공부하고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를 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했다.디지털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도서관의 디지털 대전환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온라인으로 전자책(e-book)을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경우 활용실적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에 비해 급성장하면서 시민들이 읽을 만한 전자책을 훨씬 더 많이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던 무인도서관인 스마트 도서관에는 풍선효과가 적용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설치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스마트 도서관은 코로나19 사태 덕분에 예산을 늘려 증설해야 할 아이템으로 부각됐다.하지만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상상력, 창의력, 융합, 감성, 윤리 등 아날로그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면 될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아날로그 영역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우리 삶의 본질이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논의와 고민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디지털은 인간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tool)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도 빅데이터를 분석한 패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디지털 장치에 불과하다.그런데도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급기야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며 인간과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폄훼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알고리즘을 당연히 인간이 설계하는데도 말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디지털 만능 또는 디지털 숭배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근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책 읽기와 시 쓰기, 역사 공부하기 등 아날로그 영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대구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 경찰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관계 기관이 함께 최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성폭력피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과 해바라기센터 등 7개소의 여성폭력상담소를 통해 24시간 긴급신고 및 피해자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도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표준강의안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보급한다. 대구시는 공중화장실 2천47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점 등 공중위생업소 4천69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올해 신규로 실시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디지털 트윈 활용 건축물 안전대응 통합관리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5G(세대)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쌍둥이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해 보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에 대구시는 ‘5G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지자체 및 국방 다중이용 건축물 시설안전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과제명으로 공모에 참여,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전자협약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철도공사 본사와 문양차량기지, 3호선의 대표역사(6개소) 등 8곳에 5G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고 화재대응체계 고도화와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구시는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광주시와 육군사관학교, 지역기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48억 원이며 대구지역은 올해 사업비 16억 원으로 광센스기반의 시설계측(가속도, 각도, 변형률, 변위 센스 등)과 시설재난관리(화재감시, 유동인구센스, 대피로 안내 등) 체계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개선과 보완작업을 거쳐 완벽한 건축물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최삼룡 시민안전실장은 “5G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재난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로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며 “예측 가능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기관 부당 운영 확인

대구시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특별합동조사를 통해 이승협 원장의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월10~18일 진행한 DIP 특별합동조사 결과, 이 원장은 특정인을 기관 내부 정책기획단장에 채용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임의로 추가했다.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공고는 진행됐지만, 내정설에 휩싸이자 내부 논의를 통해 결국 해당 특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 특별합동조사 내용에는 DIP 내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10여 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 남발과 징계 문제도 포함됐다. DIP는 현재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약 1억 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했지만, 사건 대상자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를 받으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 원장의 정시 출근 횟수가 단 6차례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대구시는 이 원장에게 자진사퇴를 통보했으나, 이 원장은 현재 사퇴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합동조사 결과 내용을 5월 초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다음달 이승협 원장의 직위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곧 DIP 이사회에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독자기고…청소년들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가

김진호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팀코로나19가 세상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개학이 또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학부모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이런 난국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는 모두의 공적(公敵)이 되었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사법당국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함은 물론, 유사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당연한 화두를 던지면서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과연 우리 자녀들은 사이버 성범죄 환경에서 자유로운지, 말 못 할 고민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았는가?’라고 자문해본다.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둘러싼 사이버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학부모가 선뜻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일상의 환경,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그들만의 세계가 어떤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가 대세인 요즘 집안에서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 깨끗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서부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 카카오 채널’을 개설해 상담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n번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권한다.

회삿돈 4억7천여만 원 횡령한 DIP 전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장민석 부장판사)dms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서 근무하면서 4억7천여만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8월20일부터 12월5일까지 214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4억7천390여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DIP 원장 명의로 퇴직연금급여 지급청구서와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송부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