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문 정부 출범 후 2030 개설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금액 급증

2030세대가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 금액이 2017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마이너스통장 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 금액은 2017년 15조8천659억 원, 2018년 15조9천281억 원, 2019년 16조4천105억 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벌써 14조2천11억 원에 이르렀다.2017년 이후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통장 한도액이 총 62조4천56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건수로 보면 20·30세대가 개설한 신규 마이너스통장은 2017년 34만6천768건, 2018년 33만877건, 2019년 34만332건, 올해 7월까지 21만4천146건이었다.특히 20대 마이너스통장 개설 건수가 급증했다. 2017년에는 6만6천936건, 2018년에는 6만9천234건이었다가 지난해 8만2천538건으로 늘었다.20대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7년 2조2천572억 원, 2018년 2조3천784억 원에서 지난해 2조6천326억 원으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 침체가 오래갈수록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 세대는 빚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세상 팔자 좋은 사람들  

대구시내를 벗어나는 국도는 주말인데도 차량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휴가철이 시작된 것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조용해 보이는 끝차선으로 옮겼다. 그런데 앞쪽에서 리어카에 빈 상자며 잡동사니들을 잔뜩 실은 노인이 90도 휘어진 허리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차선을 역주행해 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차선을 양보해서 그 길은 조용했던 것이다. 왜 차선을 위반해서 길을 막느냐고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거는 운전자는 없었다. 차량들이 끝차선을 비워둔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성별도 나이도 구분할 수 없는 그는 마치 요즘 부동산 증세 논쟁을 팔자 좋은 사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다.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일사천리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절차를 밟아 실행하게 됐다. 이건 뭐 초등학교에서 입법 활동 모의학습처럼. 이렇게 쉽게, 간단히 처리되는 법들이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국회에 상정되고도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정권에 따라, 정당에 따라 그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과 시각이 달라지니 돈 모아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돈 벌겠다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인지 이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싸라기 땅이라는 서울 강남에 빌딩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가보다.서울의 아파트 값은 대구 촌놈으로서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억’ 단위를 넘어 ‘10억’ 단위의 아파트들이 예사이고, 무엇보다 몇 년 사이에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쉽게 말해 벌었다는 이야기에는 안드로메다의 신도시 이야기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라고 부럽지 않겠나. 월말이면 날아오는 카드명세서며 내 욕망을 절제하라고 끊임없이 견제하는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저런 아파트 하나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이번에 민주당이 속도를 낸 부동산법 처리의 배경에는 청와대 식구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정보를 선점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어야 그런 정책들을 핸드링할 자격이 된다는 뜻일까. 청와대는 다주택 소유 고위직에게 부동산 관계부처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팔자좋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위화감을 의식한 탓일 게다.국회에서 부동산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상당수가 2채 이상의 아파트를, 노른자위에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으니 그들이 부동산 관계법을 찬성할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전체 국민보다 평균 재산 증가율이 왜 그리 높은지 늘 의문이었다. 부동산법 논의를 하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등 서민 코스프레하지 말고 정책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 한 방안이라 말하고 싶다.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유재산은 어떤 이유로든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이 노동의 가치보다 하위 개념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주호영 통합당 의원의 발언은 원칙은 맞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더구나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그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집이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주거 기능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다. 더구나 색깔론까지 덧칠해서 통합당의 전신으로 국민에게 외면 받은 한국당을 떠올리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한 견제 정책이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전세 월세를 사는 무주택자가 44%나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취득세와 양도세를 통한 팔자좋은 사람들의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한 그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만하다.

김상훈 의원, 설비투자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영천시의회, 제20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영천시의회가 15일 제2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이갑균 의원 대표 발의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최순례 의원 대표 발의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정례회의 일정은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영기 의원, 간사에 김선태 의원, 위원 조영제, 최순례, 서정구, 정기택 의원 등 6명이다.16~17일에는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영기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과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주요 내용은 지역의무 공동도급과 공사를 분할 발주해 지역제한 입찰을 확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려면 설계 시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고려하는 등 지역 건설 산업체들의 지원책 재점검과 적극적인 시책 활용을 촉구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구미산단 4월 수출액 12% 마이너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4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구미국가산단 지난달 수출액은 16억6천300만 달러, 수입액은 8억2천300만 달러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은 12%, 수입은 21%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 수출이 지난해 8억9천800만 달러에서 7억6천900만 달러로 14% 감소했고 광학제품과 기계류, 플라스틱류도 각각 6%와 30%, 14%가 각각 줄었다. 수입도 비철금속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치를 나타냈다. 전자부품(4억6천100만 달러)과 광학기기류(6억7천만 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씩 줄었다.화학제품(4억6천만 달러), 기계류(2억9천 달러), 섬유류(5천만 달러) 수입은 각각 6%와 16%, 15%가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실적은 중국(5억9천600만 달러)과 유럽(2억3천400만 달러)이 2%와 38% 늘어난 반면, 미국(2억3천200만 달러)과 베트남(1억4천100만 달러), 동남아(1억2천800만 달러)는 각각 47%와 15%, 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도 동남아(1억6천500만 달러)와 홍콩(500만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 실적은 베트남이 2억700만 달러, 일본이 1억1천900만 달러, 중국이 9천600만 달러로 각각 33%와 24%, 29%가 줄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형 고용유지대책 마련에 힘 보태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세계노동절 130주년과 근로자의날(5월1일)을 맞아 대구형 고용유지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대구시당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대구는 3만2천 명, 경북은 1만6천 명이 감소했다”며 “100일 넘게 지속중인 코로나19 사태에서 침착하게 잘 견뎌준 대구시민들에게 고용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의 의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전주시가 선언한 ‘해고 없는 도시’사례처럼 대구에도 지역의 노동자를 위한 강력한 고용유지대책과 이러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등의 후속 조치까지 모두 포함한 대구형 고용유지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소속정당을 떠나 대구시의 고용대책마련에 정부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구시당이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수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7%로, 2018년 -5.9%에 이어 역성장했다. 또 2015~2019년 평균 증감률 기준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 수출은 4.8% 감소해 해당 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0.6%)을 크게 밑돌았다. 지역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은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총수출 금액의 68.3%를 차지하는 지역 주력 산업인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산업의 수출은 2010년 17.1%에서 지난해 12.5%로 급감했다.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꼽았다.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가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무역 분쟁 등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더불어 중국 내 LCD 생산이 확대되면서 지역 디스플레이 수출의 대부분(2018년 기준 79.3%)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급감한 것. 2014~2018년 전국 및 대구·경북지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 및 제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완제품을 중심으로 지역 수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산업 환경의 빠른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률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은행 김민정 경제조사팀장은 “지역 경제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시장의 다변화,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깜짝 반등했던 구미 수출 다시 ‘마이너스’

지난해 12월 깜짝 반등했던 구미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3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지역 수출액은 18억4천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이 10억800만 달러에서 9억2천400만 달러로 8% 감소했다. 또 기계류와 플라스틱 수출액도 각각 36%, 17%가 줄었다.다만 광학제품은 지난해 2억1천600만 달러에서 2억3천600만 달러로 9%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중동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중국,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액은 6억1천900만 달러에서 5억6천400만 달러로 9%, 대미 수출액은 3억3천500만 달러에서 2억5처500만 달러로 24%가 감소했다. 또 유럽 수출액은 지난해 2억4천600만 달러에서 26% 감소한 1억8천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구미지역 수출 실적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12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달 마이너스 수출 실적은 중국 춘절연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지역경제 단체 관계자는 “다음달 집계되는 2월 수출 실적부터는 코로나19(우한 폐렴) 영향으로 감소한 수출 실적이 반영된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당분간 구미지역 수출은 하향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지역 경제성장률 전국 평균 밑돌아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인 2.8%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제주(-1.7)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지역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2.2%로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이 증가하고 건설업과 농림어업 등은 부진한 성장률을 보였다. 작년 경북의 경제성장률은 -1.1%로 공공행정과 전기·가스업은 성장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미진했다. 이는 충북(6.3%), 광주(5.2%), 경기(4.9%), 서울(3.4%), 전남(3.1%)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성장률이다. 대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모두 전국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313만2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3천681만7천 원 보다 1천3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고, 이는 전국의 가장 높은 곳인 울산(6천552만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지역총소득은 2천706만3천 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개인소득은 1천858만5천 원으로 각각 전국 평균 3천691만3천 원, 1천989만4천 원보다 작았다. 경북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천76만6천 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1인당 지역총소득(3천453만5천 원)과 개인소득(1천831만9천 원)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인 서울(2천325만9천 원)과 비교하면 5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대구 57조 원, 경북 109조 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대구는 3.3% 늘고, 경북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총소득(명목)은 대구 66조 원, 경북 92조 원으로, 2017년 보다 지역총소득 증가율은 대구 1.6%, 경북 2.1%를 기록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TK 패싱’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TK(대구·경북) 패싱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한국당 의원이 대구 국비 예산 증가 폭이 제일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다시 TK패싱, TK무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구시민들에게 정부가 대구를 마치 홀대받는 듯한 인상을 주며 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경북도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21.1%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된 2017년 대구시 예산 증가율 마이너스 5.52%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신청액 대비 예산반영률을 보면 대구는 91%, 경북은 71.3%가 반영됐다”며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현혹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성장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IMF는 10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 2년 새 9조 원 급증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이 2년새 9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은 50조1천억 원으로 2017년 6월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41조 원)보다 9조1천억 원(22.2%) 늘어났다.마이너스 통장이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대출이다.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계좌 수도 증가했다. 2017년 6월 373만계좌였지만 올 6월엔 407만 계좌로 9.1% 늘었다.김 의원은 “2017년 6·19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