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는 전운이 감돈다.패스트트랙 안건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액요구는 4천억원 규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4+1’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4+1 공조를 통한 예산안 논의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4+1’ 협의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9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숙고’...청와대 “모든 게 열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당초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당초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모든 게 열려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그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지난 6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날 때는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또 부인이 공식적으로 범죄 수사를 넘어서서 재판 회부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은 딸 개인이나 친척들이 의혹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기 어렵다.동양대 최해성 총장과의 전화 통화 개입부터 펀드 투자 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본인 개입이나 허락, 상황 인지 등이 전혀 없었겠냐는 지루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다 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기말 대립 양상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 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로서는 국무회의 전인 9일 임명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왔고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야당의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다만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