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n프롭테크를 부탁해 〈매입임대주택〉

물음표 씨는 20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매입임대주택 이야기를 듣고 군프롭테크에 들렀다.Q. 매입임대주택을 검색해 보니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더라구요. 공공임대주택으로도 불리던데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네. 잘 찾아보셨어요!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로 공급되고 있어요.*여기서 잠깐매입임대주택 공급 부분에 대하여 지원 자격이 확대 됐다.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이외 시, 군 출신,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내에 해당자 중 직장 재직 중이면 자격이 없었다.Q. 순위별 선정기준이 다르지요? A. 1순위는 (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나)법정 한부모 가족, (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장애인 (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마)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으로 주거지원 시급가구이고요. 2순위는 (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일반인 (나)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이에요.*여기서 잠깐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자격확인1(구청)-공사에 지원요청 통보(구청)-자격확인2(공사)-지원결정통보(공사)-입주계약-(공사)-유지관리(공사)로 진행된다. GOON TIP매입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 10년 간 매입임대 사업 재고현황을 보면 2010년 3만5천541가구에 불과했던 매입임대가 작년 11만8천622가구로 늘어났다. 하지만 매입임대 재고는 늘어났지만,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직접 방문 후 물건 확인은 필수.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시, 최초 백화점 ‘무영당’, 시인 구상 문화 활동공간 ‘대지바’ 극적 매입·보존

대구시가 근대건축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무영당’과 ‘대지바’를 철거 직전 극적으로 매입에 성공했다.무영당(대구 중구 서문로1가 58)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자본에 맞서 조선인 자본가 이근무가 건립한 최초의 백화점으로 그가 후원한 이상화, 이인성 등 지역의 신지식인,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던 공간이다.일제강점기 지역 3개 백화점 중 원형이 남아있는 유일한 백화점이다.대지바(대구 중구 북성로 104-11)는 시인 구상이 후배 문학가들과 자주 들렀던 활동공간이다.대구시는 소실 위기에 놓인 원도심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해 동향을 주시하던 중 무영당과 대지바 철거 정보를 입수하고 끈질기게 소유주를 설득하며 협상을 진행해 매입에 성공했다.매입한 두 곳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청년, 시민들이 즐겨 찾고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는 생동감 있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또 대구시는 이번 매입을 계기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매입을 계속하며 그간 진행해온 역사문화자산 보존 관련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우선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산 조사사업’과 연계해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다.또 대구건축문화연합과 협조해 도시재생 아카이브도 구축한다.제도적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대구시 조례 및 심의기준을 개정해 민간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시에는 사업구역 내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계획을 사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대구시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소남 이일우 선생 고택을 기부채납 조건의 건축허가로 보존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입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제도적 측면을 정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구미시의원 개발예정지 내 식당 매입해 논란

구미시의회 의원이 구미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정지에 있는 대형식당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A의원은 지난 6월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에 있는 D식당을 사들였다.그가 매입한 식당은 비산나룻터 입구에 있으며, 특히 해당 식당 옆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개발에 따른 큰 시세 차익을 생길 것으로 보인다.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내년부터 45억 원을 들여 비산동 비산나룻터와 구미천·낙동강 합류지점 간 2.2㎞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 예산은 현재 개회 중인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제는 A의원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예산을 통과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그가 해당 사업의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는 A의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식당을 사들인 의혹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의무와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A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에서 이해충돌방지의무는 물론, ‘직무와 관련된 의원은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 등과 관련해 스스로 안건심의에 대해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는 시의원 행동강령마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특히 A의원의 식당 매입 사실을 알고도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이에 대해 A의원은 “식당 주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며 “당시 식당 사장이 그만하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겼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팔지 못 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람보다는 본인이 매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또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며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며 “식당 매입이 나룻길 조성사업과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구미시는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군위군,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100% 매입

군위군은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완료했다.농업인의 출하 편의를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곡 배정 전체 물량을 대형포대(톤백포대, 800㎏)로만 매입했다.대형포대 매입 실적은 전체 2천458.4t으로 건조벼 매입량의 100%를 달성했다.수매 기간 동안 김영만 군수가 매입현장을 찾아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하는 현장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2020년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군위군 김동렬 농정과장은 “코로나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됐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김용판,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은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LH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 4천호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 전국에 4천 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개월 장기 공실인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4천44호다.현재 관리하는 전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12만7천652호의 3.2%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이다.이는 3년 전인 2017년(1천822호)과 비교해 2.2배 늘었다.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립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장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천384호를 차지했다.일반형 1천109호, 청년형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장기 공실이 1천436호(35.5%)로 가장 많았다.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 등의 순이었다.송 의원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 공공비축미곡 3천452t 매입

구미시가 오는 27일까지 고아읍 농협건조장 등 지역 26곳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를 매입한다.올해 구미시의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량은 산물벼 800t, 건조벼 2천652t으로 모두 3천452t이다.구미시는 지난 6일까지 800t의 산물벼 매입을 완료했다.또 출하 시 13~15% 수분을 유지한 상태로 지역별 매입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한다.건조벼 매입은 소형 1만3천261포, 대형 5만3천40포로 매입량 대비 대형포대의 비율을 80%로 늘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이와 함께 매입포대 비용 1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매입품종은 2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일품벼와 해담벼 2개 품종으로 정했다. 올해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해 결정했다.매입비용은 12월말에 지급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동구청,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완료

대구 동구청이 지난달 말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지막 잔여부지인 주차장 1필지를 매입함으로써 토지보상을 마무리했다.올해 초부터 추진된 토지 보상 협의는 지난 9월까지 11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며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 했으나, 잔여 1필지가 난항을 겪으면서 토지수용이 불가피해 보였다.하지만 민·관이 협력해 다각도로 토지소유주를 설득한 끝에 협상이 성사됐다.사업의 최대 난관이던 부지매입을 해결한 동구청은 앞으로 남은 설계 및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달 초 제일경로당 리모델링 및 마을마당쉼터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마을 주차장 및 복합근린허브센터 설계를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한다.마을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11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소목골경로당 신축공사는 12월 착공 예정이다.골목길정비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월 공사 착공, 동구시장 가로환경개선 및 정비 사업은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간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천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

영천시가 지난 6일 화산면 가상창고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지역 26개 수매장에서 공공비축미곡(40㎏) 7만8천49포를 매입한다.시에 따르면 올해 매입품종은 밥맛 좋은 삼광벼와 조평벼이다.단 매입품종 외 미곡을 20% 이상 혼합하면 품종검정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매입대금은 중간정산금(3만 원)을 농가가 수매한 즉시 지급한다.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오는 12월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영천시는 수매농가의 편의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PP포대 전량(1억3천만 원)과 산물벼 건조비(2천만 원) 등을 지원해 공공비축미 매입농가를 돕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벼농사 결실을 위해 노력한 농민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 동구청,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완료

대구 동구청이 지난달 말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지막 잔여부지인 주차장 1필지를 매입함으로써 토지보상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초부터 추진된 토지 보상 협의는 지난 9월까지 11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며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 했으나, 잔여 1필지가 난항을 겪으면서 토지수용이 불가피해 보였다.하지만 민·관이 협력해 다각도로 토지소유주를 설득한 끝에 협상이 성사됐다.사업의 최대 난관이던 부지매입을 해결한 동구청은 앞으로 남은 설계 및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달 초 제일경로당 리모델링 및 마을마당쉼터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마을 주차장 및 복합근린허브센터 설계를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한다.마을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11월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소목골경로당 신축공사는 12월 착공 예정이다.골목길정비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월 공사 착공, 동구시장 가로환경개선 및 정비 사업은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간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군위군, 2일부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시작

군위군은 지난 10월 올해 생산한 공공비축미곡 산물벼(300톤)의 매입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달부터 건조벼 매입에 나섰다.매입규모는 800㎏ 대형포대 3천061개이다.군은 2일 군위읍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각 읍·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할 예정이다.건조벼는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조곡(벼에서 수확해 도정하기 전 상태) 40㎏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대금으로 중간 정산금 3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대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한다.매입 품종은 ‘일품과 해담’이다.지난달 매입을 완료한 산물벼는 영풍RPC에 보관되며 건조벼는 지역 8개 정부양곡 창고에 보관된다.특히 군위군은 건조벼 전량 대형포대(톤백) 벼 매입을 목표로 기계화를 통해 고령화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출하·이송·보관 시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군위군 김동렬 농정과장은 “오랜 장마와 태풍 등 힘든 여건 속에서 땀 흘려 농사 지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 건조 벼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김천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나서

김천시는 지난 22일 건양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을 시작했다.시는 농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물벼의 경우 논에서 바로 수확한 벼를 건조처리 없이 즉시 매입하고 있다.김천시의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일품벼 단일 품종이며, 산물벼 매입 물량은 1천t(2만5천 포대/조곡 40㎏)이다.매입은 다음달 6일까지며, RPC와 읍면동이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특히 산물벼의 매입은 출하농가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하역 및 관련 서류작성을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태풍피해 벼를 포함한 포대벼는 아포읍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포함한 20개 소에서 매입하고 있다.매입물량은 2천235t(5만5천891포대/조곡 40㎏)이다.매입기간은 11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 80㎏)을 조곡(벼 40㎏)으로 환산해 책정한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공공비축미 출하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물벼 건조비와 공공비축미의 매입용 포장재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군위군, 21일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

군위군은 21일부터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을 시작했다.산물벼 정부 매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산물벼 매입 규모는 300t으로 40㎏ 기준 7천500포대로 효령면 영풍RPC를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산물벼는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 80㎏)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매입대금은 산물벼를 수매한 포장 비용(680원/조곡40㎏)을 차감한 후 중간 정산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줄 예정이다. 군위군 김동렬 농정과장은 “올해는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 및 병해충 발생, 벼 도복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땀 흘려 농사지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도 21일부터 태풍 피해발생 벼 전량 매입한다.

경북도가 21일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벼 매입에 나선다.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피해 벼 매입 규모는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 벼 전량(약 3천600t)이 될 것으로 보인다.피해 벼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손상된 낟알(피해립) 비율 등을 조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입한다. 잠정 등외규격이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눠진다.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56% 미만·피해립 20% 초과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피해립 30% 초과 40% 이하로 설정됐다.A등급 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에서 결정된다.중간정산금(2만 원/30㎏)은 등급에 관계없이 수매 직후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매입은 포대벼 단위(30㎏ 및 600㎏)로 하며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는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 미(米)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 시중 쌀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봉화군,15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10월19일까지 2천 273t

봉화군은 1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천273t의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한다.14일 군에 따르면 매입품종은 일품과 해담이다.매입량은 건조벼 1천673t과 산물벼 600t 으로 모두 2천273t이다.특히 산물벼는 15일부터 30일까지 벼건조저장시설(DSC)에서 물벼 상태로 사들인다.건조벼는 11월3~19일 읍·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분 13~15% 이하 건조된 상태의 포대(40㎏), 톤백(800㎏) 단위로 매입할 예정이다.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매입 직후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한다.주의할 점은 2018년부터 품종 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농가가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출하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반 시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