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씨 부녀’ 겨냥한 가짜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이른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이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한 법안이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 처리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곽 의원은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과학대 안경광학과, 안경사 국시 합격률 84% 기록

경북과학대(총장 김현정) 안경광학과가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위권 성적인 8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경북과학대는 최근 ‘2020년 제33회 안경사 국가시험’에 25명이 응시해 21명(84%)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치른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1천828명이 응시해 1천278명이 합격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은 69.9%이다. 경과대 안경광학과는 서울과 수도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에서 유일한 2년제 대학으로 3·4년제와 동일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수업으로 학비를 절감할 수 있고 빠른 졸업과 면허 취득에 따른 취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경광학과 신선우 학과장은 “특화된 실전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경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국군대구병원에 간호사 면허 보유 의무병 4명 투입 자원 눈길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육군 의무병 4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국군대구병원에 현장 투입을 자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육군본부에 따르면 자원을 신청한 주인공들은 육군 25사단 김성택(25) 일병, 56사단 정재욱(24) 일병, 31사단 임한솔(25) 병장, 7군단 백경호(25) 상병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육군에서 전문 의료 자격을 가진 병사가 투입된 첫 사례다.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이들은 다음달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경증환자 면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병동 간호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간호사인 어머니와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김 일병은 “어려서부터 의료계에 종사하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간호사가 됐다”며 “입대 전 대학에서 배운 것들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을 정성껏 돌보겠다”고 다짐했다.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은장(30회)을 받기도 한 정 일병은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대구지역에 의료 지원을 가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대구에 가서 도울 수 있게 돼 감사하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내년 4월 전역을 앞둔 임 병장 또한 “전역 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전역과 동시에 의료현장 자원 봉사를 나갈 생각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회가 찾아와서 다행이다”고 말했다.조혈모세포기증과 각막 등 장기기증 신청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백 상병은 “전장에 쓰러진 전우를 돌보는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간호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자근 의원, 의지·보조기 업종에 면허제도 도입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의지·보조기 기사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의지·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의공학적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와 보조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제조·유통한다. 현재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1천385명에 달한다.문제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면허가 아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자격취득 과정이나 업무 절차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기사와 비슷한데도 면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무자격자를 관리하거나 처벌하는 일도 쉽지 않다.실제로 일부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과 수요자에게 보조기를 판매하거나 신체에 장착시키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보조기와 사용법은 오히려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구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안동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270명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270명이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했다. 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올 8월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처를 확대·간소화했다.그 결과 현재까지 270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것.지난 9월말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262명 중 135명(52%)이 고령자일 만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안동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월 현재 경북의 보행사망자 77명 중 노인이 51명(66명)이 노인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야간 보행안전을 위해 읍·면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주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야광조끼와 야광지팡이도 지급하기로 했다. 안동시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와 함께 고령운전자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복택시 확대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지원,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만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경찰서(10개소)와 면허시험장(1개소)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의 실효처리 확인을 거친 후 대구시에서 교통카드를 신청자에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 지난해 9월부터 6월까지 대구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천727명이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건보공단 면허대여 약국 근절 MOU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5일 대구시약사회, 경북도약사회와 면허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의 근절과 공정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대경본부와 약사계가 전국 최초로 힘을 모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역할분담을 통해 대구와 경북지역의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인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행정조사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약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선옥 본부장은 “대구시약사회와 경북도약사회가 불법개설 약국을 사전예방하고 퇴출시키는데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토요특별근무 실시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3일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 토요특별근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단해 온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 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가 도입되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로 이외 국제면허 발급 등이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시험장 내에 대기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삼성 및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충연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 시내 일대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충연은 빠른 시일 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현재 삼성은 KBO에 사실을 알린 상태다. 경찰 조사 후 KBO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구단도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