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이 1호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최교일 의원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 의웥에 따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 최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여·야를 통틀어 최초로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은 “동 법안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3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포항시, 지진피해 반파·전파 주택 재산세 50~100% 감면

포항시가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26일 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주택의 2019년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다.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100%, 반파 주택은 50%다.감면 규모는 800여 건에 1억 원 가량이다.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시는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다른 집을 얻는 경우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택 전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에 1억1천100만 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