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보상 지원’ 문구 두고 논의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포항지진특별법’의 보상 문제와 관련, ‘보상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부상하며 향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줄다리기 중이던 ‘보상’과 ‘지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이같은 안을 두고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이에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떠올랐다.법적으로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피해 보상’이라는 법률 용어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보상 지원’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이에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여야는 특별법안 5건을 발의했으나 아직껏 산자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임명 반대 1인시위.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2·28 기념중앙공원 입구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조국 임명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알아 두면 좋은 경조사별 인사말, 어버이날 문구는? 추천 6가지

오늘(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이 때문에 SNS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어버이날 문구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어버이날- 높고 깊으신 부모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자랑스런 아들/딸이 되겠습니다.- 뜻 깊은 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오며,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멀리서나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퇴색돼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online@idaegu.com

신학기 필수템’, 홈플러스에 다 있다

-‘신학기 필수 아이템’, 홈플러스에 다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8일까지(문구류는 다음달 6일까지) 캐릭터 문구부터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다양한 신학기 용품들을 선보인다. 그동안 문구류를 중심으로 판매했던 신학기 용품 행사와 달리 이번에는 자취생들의 리빙용품과 캐릭터 식기, 소형가전 상품들까지 구색을 확대해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홈플러스 제공-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