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홍의락과 김부겸은 대구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김부겸 의원을 겨냥, 대구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비방이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경제포럼’ 토론회에서 “올해 광역단체 모두 예산이 늘었는데 대구만 줄어든 것은 또 다른 경제보복”이라며 현 정부의 ‘TK 패싱’ 기조를 비판한 바 있다.현 정부의 ‘TK 패싱’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fact)다. 그런데 홍 의원은 18일 황 대표에 대해 ‘실성한 사람처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공당의 대표에 대해 도를 넘은 막말과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인 홍 의원이야말로 선거 욕심에 이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부겸 의원 또한 마찬가지다. 김 의원도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을 “지역주의 선동”으로 규정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그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인사정책, 예산정책에서 TK를 노골적으로 배제해왔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황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과 선동으로 몰아간다고 문재인 정권이 TK를 홀대하는 엄연한 현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대구 민주당 의원들의 무능과 무책임도 덮을 수 없긴 마찬가지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최종 수정안이 아닌, 당초 문재인 정부가 목표했던 예산안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대구는 1천300억 원, 경북은 1조8천8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호남권과 수도권, PK, 충청권 예산이 늘어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면서 “인사 정책도 다르지 않다. 현재 18개 중앙부처 장관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단 1명뿐이다. 작년 8월 文 정권의 2기 중폭 개각과 올해 3월 개각 명단에서는 TK출신이 아예 ‘전멸’했으며, 작년 기준 TK출신 공공기관장 비율도 12.7%에 불과해 권역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참담한 현실이 이러한 데도 입맛에 맞는 통계로 ‘문재인 정권이 TK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홍 의원과 김 의원의 주장은 대구시민들을 모욕하는 뻔뻔스런 작태”라며 “두 의원들은 TK를 바보취급하지 말고 즉각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재인 대통령, G20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 강조 예정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등 7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주최국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25일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한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자회담에서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러시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2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시진핑 주석과의 구체적인 회담 시간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정부)로선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약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진훈 전 청장,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24일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정부가 뒤집었다. 영남권 5개 지자체의 합의는 이제 휴지조각이 됐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구청장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가통합의 상징인 대통령, 이를 치유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내년 총선에서 PK표가 절실한 집권당이 TK 죽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영호남 분열도 모자라 영남권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분노가 폭발해 일어날 민심이반과 국력소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이 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신공항은 더욱 동네공항이 될 게 뻔하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 유발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권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게 나라냐?’라며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건 나라냐?’라고 대구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대구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실익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동조하, 가덕도신공항 음모를 막지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구를 구하는 데 책임을 지고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정부가 살린 경제, 문재인이 망쳤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에서 –0.4%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3선·대구 달서구병)은 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이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재정확대정책을 남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살린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3% 성장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2년만에 2.2%성장으로 떨어지는 등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재인 좌파정권은 경제주체의 세금으로 재정을 늘리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경제의 틀을 잘 잡고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였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를 설명했다.조 의원은 특히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정책,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성과급폐지 등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거꾸로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이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대표 “국정원장과 양정철 만남 부적절해”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투쟁을 20일째 이어오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다음 총선을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보를 갖고 북한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과 집권여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자칭 ‘문재인의 남자’인 양정철의 만남은 21대 총선을 위한 만남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특히 북한전문기자와 국정원장과 선거를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북풍과 김정은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이 3%에서 2.2%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선거 총괄하는 ‘문재인의 남자’가 국정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갈수록 증폭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지금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민생상황, 안보상황, 외교상황, 교육상황이 다 무너졌고 더욱 처참한 것은 삼권분립마저 무너졌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경제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거두어들이고 국민들게 석고대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인사수석에 포항 출신 김외숙 법제처장... 국세청장 김현준·법제처장 김형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새 인사수석에 포항 출신인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 현 정부 청와대 초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전 비서관을 임명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범과 함께 현직 판사 신분으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입성했던 그는 지난 달 교체된 뒤 이번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신임 김 인사수석은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등을 지냈다.법무법인 부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함께 세운 법무법인이다.문 대통령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한 따뜻한 신뢰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이어 인사수석으로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여고를 찾아 지진으로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부산에서 저와 함께 변호사로 일한 동료인 김외숙 법제처장이 포항여고 출신”이라고 언급하면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김 신임 수석은 이날 임명 직후 춘추관을 찾아 “인사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권력기관 개혁, 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결될 것”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검찰·경찰·국정원에 대한 흔들림없는 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하기 전후 읽었던, 2003년 1월 23일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당시 만 50세)의 일문일답을 다시 읽는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제도개혁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시 문재인 수석의 발언을 강조했다.조 수석은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지지가 더 높고, 당정청의 협력과 단결은 훨씬 튼실하다”고 주장했다.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개최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갑시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결국은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동성로에서 문 대통령과 타노스 합성사진 500여 장 살포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화 ‘어벤저스’의 악당 캐릭터 ‘타노스’와 합성한 불법 전단이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옥상에서 문재인 정부를 패러디 한 전단지 500여장이 기습 살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전단 앞면에는 어벤저스의 악당 ‘타노스’의 얼굴에 문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가 되셨습니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또 타노스의 상징인 건틀렛의 5가지 보석에는 탈원전,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국민연금장악,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등의 명칭을 달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전단 뒷면에는 ‘남조선 개돼지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라는 제목으로 삼권분립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는 내용이 담겼다.전단지 마지막 부분에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라는 문구와 ‘25일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있을 촛불 혁명에 동참해 달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전대협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으로 이미 해체된 단체로 알려졌다.그러나 만우절인 지난달 1일 서울과 강원도 원주의 대학 20여 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가로 55㎝, 세로 80㎝ 크기 2장 분량의 대자보를 붙이며 활동을 재개했다.해당 단체는 1987년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현재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 중”이라며 “전단지 내용이 풍자성에 가까워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을 패러디한 전단.문재인 정부 패러디 전단.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특별기고…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특별기고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정상천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제일 급선무의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큰 분야로 부상하였다.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은 현 정부의 경제분야 3대 공약중의 하나이다.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 발전시켜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18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였고,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포괄지원협약 제도의 본격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이러한 기초위에서 올해 5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이를 정리하면 우선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예타면제는 정부 재정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예타면제 사업선정과 신속추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여 2021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협약을 체결하면 포괄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프랑스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생활SOC 복합화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받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균형위는 지난 4월 균형위 내에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였다.앞으로 균형위의 역할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일일 것이다.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생기가 도는 공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전국 어디에 살든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아울러, 이러한 목표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과업이며 시대적 명제이다.지나온 2년의 방향설정과 준비과정, 그리고 사업집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년 동안은 그동안 뿌려온 꽃씨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기원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세상읽기…문재인정부 2년을 평가한다

문재인정부 2년을 평가한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만 2년이 지났다. 평가가 여기저기 넘쳐난다.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들어보면 대부분 당파적 평가들이다. 충성 평가거나 증오 평가로 극명하게 나뉜다. 진영간 극한싸움의 연장일 뿐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몇 마디 고언(苦言)을 전하려 한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다. 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응원은 생략한다.첫째, 경제분야 과제들에 더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가 적고 국민의 체감 평가도 박하다. 청년일자리와 자영업자의 고충이 특히 심각하다. 성장의 열매를 전 계층이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미시적 정책수단과 속도와 방법까지 옳다 할 수 없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 관념적 사고나 탁상 처방은 금물이다.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예측해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담아내는 실력까지 갖춰야 하는 것이다.둘째, 특별히 미흡한 분야 하나를 더 들면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의 교육개혁 의지는 실종된 듯하다. 대학정책은 더 심하다. 지난 2년 동안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없었다 할 정도다. 대부분 대학들에서 교육환경이 추락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연구 진흥과 후속학문세대 육성 과제에서도 다르지 않다. 대선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도 의지가 없어 보인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셋째, 지역균형발전 과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규제는 속속 해제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놀랄 정도로 취약하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넘어 ‘지역소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비수도권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넷째,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에서도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애초부터 어려운 과제였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도전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좀 더 주체적인 관점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과 미국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은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제3자여서도 안되고, 중재자로 역할을 제한해 놓고 접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다섯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다. 임기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니 만큼, 더이상 적폐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으로 이행할 때다. 사법개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정법 위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상의 사법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여섯째, 제도개혁의 대부분은 입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늘 당략이고 싸움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막무가내 야당 때문에 민생입법과 제도개혁이 어렵다고 토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것이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몫이고 책임이다. 마침 문재인정부 3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 지도부가 새로 짜여졌다.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감동할 때까지다.일곱째, 이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잘했다고 자족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 정부 탓을 해서도 안 된다.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있다. 실패한 정부였다. 문재인정부로 교체된 것도 그래서였다. 그리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청렴도, 언론자유, 법 집행의 공정성, 국민 삶의 질 모두 지난 정부보다 나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좀 낫다는 것이 자랑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높은 기대치와 현실을 비교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 분발하는 것이 맞다.물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국가의 성공이 정부와 대통령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과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른 과제는 기업과 노동단체가, 또 다른 과제는 언론과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출범 3년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에 몇 마디 쓴소리를 띄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11일 대구 찾은 황교안, “문 정권은 폭탄 정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은 ‘폭탄’ 정권이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폭탄, 기업인은 반(反)시장 폭탄, 근로자들은 해고 폭탄, 국민들은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민생 폭탄’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마구 내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당원과 시민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마이너스 성장을 만들어 놓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뻔뻔하다”며 “일을 못 해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 경제가 폭망(심하게 망하는 것)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한 지난 9일 발생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언급하며 “진짜 폭탄도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 안보가 폭탄을 맞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대구·경북에도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따끔하고 매서운 경고의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을 변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고 지적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주장했다.황 대표는 “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힘든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교도소에 붙잡아두고 있다. 그런데 8천840만개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풀어줄 분은 안 풀어주고 안 풀어줘야 할 사람은 풀어줬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 부인 친구인 손혜원 의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느냐”며 “한 분(박 전 대통령)은 가혹하게 대하고 한 사람(손 의원)은 방치하는 게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한강의 기적’이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며 “안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도 파탄 나고 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검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영리한 식량공작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의 정부, 북한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TK(대구·경북)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곽상도·곽대훈·강석호·강효상·김광림·김규환·김석기·김정재·박명재·백승주·윤재옥·이만희·장석춘·정종섭·정태옥·주호영·추경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며 “TK 의원들이 문재인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불상’을 쐈다 했다. 문 대통령이 대담에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했다. ‘아’들도 웃을 일 아니냐”며 “자유우파가 뭉쳐 다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을 화합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문빠’ ’달창’ 등의 용어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TK홀대론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현 정부가 대구·경북에만 예산을 차별했다는 ‘TK 홀대론’을 정면 반박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구시는 지난해 국비사업 3조 원 이상 확보, 올해 1월 대구산업선 예타면제 선정 1조2천800억 원 등의 성과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2021년 3월 완공을 앞둔 서대구역사 역시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완공됨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칠곡~대구~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업단지),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와도 연계된다”며 “대구, 인천, 광주 세 곳이 유치경쟁을 벌이던 ‘한국물기술인증원’도 대구에 유치되면서 대구가 앞으로 물산업 세계시장 진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대구지역 내 다양한 성과가 존재한다. 이런 성과와 노력들을 지역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는 것 또한 대구시당의 몫”이라면서 “지역민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과 지역민생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문 정권 2년은 무능과 독선”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대구 동구을)가 9일 지난 2년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무능과 독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나아갔는가?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나라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2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회고했다.유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경제도 무능, 안보도 무능한 정권”이라고 무수히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난 2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무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만이, 내 편만이 옳다는 독선이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전 대표는 특히 현 위기상황의 으뜸으로 경제를 꼽았다.그는 “온갖 미사여구와 통계 왜곡으로 감추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IMF 위기 못지않게 비참한 위기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성장의 힘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세금살포뿐”이라고 날을 세웠다.유 전 대표는 외교문제에도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5년의 임기는 금방 지나간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은 지금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버리고 혁신성장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청년 미래를 위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와 연금개혁 등을 주문했다.끝으로 유 전 대표는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총평을 마쳤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집권 2주년 맞은 문재인 정부와 대구·경북

문재인 정부가 10일 집권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세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대원칙으로 삼고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고 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하지만 2년 만에 국민과 한 약속은 허공에 날려 버렸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야권으로부터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조롱 대상이 됐다.국민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등 대표적인 약속은 물 건너갔고 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대북 정책은 국민갈등과 여야 대립만 증폭시켰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평가 여론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57.5%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70.4%나 됐다.문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던 대북관계도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대구·경북의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지난 8일 발표된 대구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천60만5천 원으로 26년째 전국 최하위다. 만년 꼴찌다. 1위인 울산(6천441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먹고 사는 게 안 좋다 보니 곳곳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모두가 문재인 정부를 탓한다.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도드라진다.원전해체연구소(반쪽 유치)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동해안고속도로 건립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대구·경북이 잇따라 배제됐다. 대구·경북은 현 정부의 눈 밖에 났고 지역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중앙정부 인사에도 TK가 배제되자 지역 홀대론이 들끓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내 갈 길만 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오불관언이 지역 민심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과거만 의존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시국의 엄중함을 깨닫고 집권 초기 내세웠던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앞을 보고 나가기를 바란다.가중되고 있는 북핵 위협과 국익에만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 의도적으로 왕따시키려는 시진핑과 아베 정부를 마주하고 있는 현 위기 상황은 어떻게하든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한다. 남은 임기를 제대로 챙겨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듣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86 주자’ 이인영 선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이 8일 선출됐다.이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그는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 의원을 따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저부터 변화를 결단하며, 제 안의 낡은 관념, 아집부터 불살라 버리겠다”며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 문재인정권 심판론을 선제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성과를 도출해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파행을 거듭 중인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소통력도 요구되고 있다.연초부터 대치 전선만 유지하던 여야는 선거제도와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기점으로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한국당은 여당 측에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그 사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여당이 추경과 민생법안 성과를 내려면 야당과의 대화가 필수다.추가경정예산 등 민생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간 한국당이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과 복귀 요구를 출구전략으로 삼을 지도 관전포인트다.한국당도 국회 복귀 가능성을 넌지시 내비쳐 주목된다.정양석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5월 국회에서 원점에서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또 다른 이름은 협상이란 점을 잘 안다”라면서 “여당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반드시 야당과 공존 협치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해 한국당을 복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