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명백한 가짜뉴스 국민 앞에 버젓이 해”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국민 앞에 버젓이 한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통계로도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라며 “안보위기도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북핵에 대해 걱정없이 평화경제를 이야기한 것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특히 안보위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한·미 동맹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한 마디 걱정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을 두 동강 내놓은 조국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와 반성의 말도 없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며 “공정이란 단어도 27번 썼는데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저렇게나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문 정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가짜 정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가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가짜 정권, 그럴듯한 포장 속에 감춰진 문재인 정권의 가짜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어제(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렸지만, 말로만 외치는 공정이 우리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시간이란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일그러진 사회였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또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다'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장된 정의를 보며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동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국민을 잘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진짜 경제 대안인 민부론을 제시했다"며 "우리 당의 진짜 개혁도 담대하게 실천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만시지탄이다. 이제는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만시지탄이다.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며 고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조국 장관의 사의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보았다”면서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하고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특히 “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하라.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필승 위한 로드맵’ 없는 한국당 TK 보수 진영 불만 고조

내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의 구체적 필승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보수 심장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덩달아 잇따른 경제 실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감싸기 등 현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민심을 비켜가는 행보에도 불구, 돌아선 민심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최근 한국당이 내년 21대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지만 전국적 조직정비를 위한 당무감사에 돌입했을 뿐 총선 공천룰, 보수대통합 등 속 시원한 로드맵은 나오기 않고 있다.당장 지역정가는 온 나라가 조국 정쟁에 휩싸이면서 보수진영의 중심 축인 한국당의 방향타가 미래 로드맵 없이 조국 장관과 현 정부를 겨냥한 무한 공격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한편으론 지난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수구도시 대구 발언에 상할대로 상해버린 TK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 압승으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바람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집권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제대로 한국당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점이다.민심이반을 위한 투쟁과 공세도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의 바로미터인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한국당쪽으로의 민심전환용 후속 로드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실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 조국 사태속에 강경투쟁의 이미지로 지지율이 급등하는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의 혁신 로드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당 혁신정치위가 주문하고 있는 개혁 공천룰 확정도 주춤한 상태고 거창하게 부르짖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한 시기도 방법 그리고 구체적 대안도 현재로선 발표된 게 없다.황 대표가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과 다양한 서민 중산층 여성 청년층과 지속적인 대화로 여론을 경청했지만 정작 이에 따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수대통합과 관련, 유승민·조원진 의원 등과의 물밑 작업 계획도 없으면서 보수대통합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지역 정치 평론가들은 “지금이 호기다. 자칫 국민들에게 로드맵을 빨리 내놓지 못할 경우 혼란으로 호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 우선적으로 TK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내 대대적 현역의원 물갈이로 혁신을 이루고 보수진영의 대권잠룡들을 모두 한국당의 지붕아래에서 모이게 해야 하는 황 대표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문재인 고의적 국민 편 가르기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고의적·의도적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경제와 안보가 이 모양인데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조국 사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2017년 5월10일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던 대목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분열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조국 부부와 가족의 불법 비리 부정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지금 이 문제로 온 나라가 분열, 갈등을 겪고 있다. 하루속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에 떳떳하게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유 의원은 이날 미국행을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안 대표의 미국행이) 본래의 계획 같은데 안 대표 뜻이 중요하니까 기다려보겠다”며 “(안 전 대표와) 연락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대표, “가족사기단 조국 임명으로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 사라져”

3일 개천절에 이어 5일에도 조국사퇴와 문재인 퇴진을 향한 국민의 함성이 서울 서초동을 가득 메웠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제148차 태극기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만명의 국민이 참석해 문재인 퇴진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외쳤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가족사기단 조국을 법무부장관 앉히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진실은 없어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없나”라면서 “도대체 그런 인간을 법무부장관을 앉히는 것은 국민과 문재인이 한판 뜨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민이 당당하게 싸워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수백만 국민이 10월 3일 광화문 나온 것은 가짜정권 가짜 대통령과 싸우라는 거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면서 “아무리 좌파들이 거짓선동조작으로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한줌밖에 안되는 주사파정권들이 잠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지만 국민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는 것은 국민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대한민국 정권이다.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진실의 투쟁이고 정의의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극기 집회에서는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의 연호와 함께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해양수산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강 의원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해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인력 사무실·숙소 △연구자 연구공간 △기상악화시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2년~2013년 사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2014년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된 후 매 해 예산만 편성될 뿐, 집행은 못한 채 불용 처리되고 있다.보류 이유는 독도의 안전관리・환경・문화재 경관 등에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다.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 또한 집행하지 못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소요 20억5천500만원을 편성했다.2014년 독도입도지원건립센터 사업 보류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국 외교의 대참사”, “굴욕 외교”, “영토주권 훼손”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특히, 당시 비대위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데 이어 영토주권도 스스로 훼손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사업을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하다” 는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해수부가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검토결과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내년 예산도 불용될 게 뻔하다”며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K재단, 미르재단 울고가는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4일 ‘문재인 정권 판 K스포츠·미르재단’ 강제모금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은행권에 대한 강제할당 출연요구, 법적기부단체 지정 전 은행연합회의 250억 기부금 출연 결정, 권력이 그림자역할을 한 정황이 핵심이다.(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송경용, 이하 연대기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기재부의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사업’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연대기금은 최초 비영리법인인가 설립과정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3억원 A협동조합으로부터 2억원의 설립출연금을 받았다.정태옥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출연 받은 3억원은 본래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사업 비용으로 책정되었던 것임이 드러났다.문건에 따르면 본래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78조에 따라 외부 기관에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 우회 출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8억→5억).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비 3억이 연대기금으로 들어간 것이다.연대기금 사업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연대기금은 민간재원으로 1천500억원, 정부재원으로 1천500억원을 출연받아 총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모금계획을 수립하고 강제할당식 모금을 시작했다.정태옥 의원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는 연대기금의 모금과정에서 강제성도 확인됐다.은행연합회가 제출을 거부한 내부문건을 입수, 확인한 결과 연대기금은 은행연합회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3천억원 중 1천억원을 출연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또한 이 문건에는 ‘민간 재원 1천500억원 중 40%인 600억을 은행권에서 출연’한다고 명시돼 있다.은행연합회의 자발적 출연이 아니라 연대기금의 할당에 따른 출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대기금의 모금과정에서도 불법성은 확인된다.연대기금이 기재부로부터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은 것은 2019년 6월 28일이나, 은행연합회가 기부금형태로 250억을 출연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한 것은 한 달 빠른 2019년 5월 27일으로, 이날 이사회 이 안건 하나만 처리했다. 연대기금을 뒤에서 봐주는 권력의 그림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정태옥 의원의 주장이다.권력형 강제모금 정황은 이 뿐이 아니다.은행연합회가 출연을 의결한 이사회 안건서류는 출연안 1장과, 은행별 250억 분담 계획안 1장, 17장짜리 연대기금 소개자료가 전부였다.이 연대기금 소개자료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연대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등 여권 인사의 사진이 실려있다.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돼 있어, 연대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법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정부(기재부)로부터 1천500억 원을 출연 받는다는 계획이 담겨있다.정태옥 의원은 “이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까지 민간 기업을 갈취하여 재단을 설립하려한 것으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보다 더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악질적인 행태”라며, “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과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의원 산업부 국감서 구미지역 현안 집중 질의, 5공단 탄소업종 입주 규제 질타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구미을)이 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첫 국감에서 구미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구미 5공단 탄소집적단지 내 업종코드로는 입주가 가능한 업체임에도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이라는 모호한 정의 때문에 실제 입주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가뜩이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또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인 구미형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LG화학의 통 큰 투자 결정으로 이뤄진 상생형 구미 일자리 사업에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구미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장석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미 5공단 탄소집적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업종확대(7종→16종)를 이끌어 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범보수 총궐기’, 광화문 대규모 집회...황교안 “대통령 제정신 의심”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지난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의 맞불 성격이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을 비롯해 자유우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시민·종교단체 등이 총출동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주요 보수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범보수 진영이 동시다발로 조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도심에 집결한 것이다.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퇴진’, ‘조국 아웃(OUT)’ 피켓을 들고 “조 장관이 수사개입을 하고 법치주의와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면서 ‘조국 구속’ 등을 구호로 외쳤다.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문재인 하야’ 깃발을 함께 흔들기도 했다.이날 황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연단에 올라 “까도 까도 양파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조국은 국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교도소에 갈 사람이 아니냐”며 ‘구속하라’는 구호를 유도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다.그는 “(조국 장관의) 새로운 증거가 매일 10건, 15건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 임명하는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짜 주범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조국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지라. 정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나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우리의 분노를 문재인 정권에 똑똑히 알려 헌정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조국 게이트’는 단순히 윤리의 실종, 도덕의 추락이 아닌 범법의 문제”라며 “사모펀드나 서울시 지하철의 400억원이 넘는 사업에 관련됐다. 이것은 정권 게이트”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중산층 60% 라인이 무너지고 북한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다.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이제는 우리가 막아낼 길이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가짜 평화만 외친다”고 말했다.이어 “의회 내에 우파세력을 모두 모아도 131석이 되나마나 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이날 한국당은 “집회 참석인원은 국민과 당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 시절 적자재정 편성 강행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2020년~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추 의원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때는 IMF의 1998년, 카드대란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 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오세훈·김병준 한국당 잠룡 조국 사태 목소리 높여

자유한국당 차기 대권잠룡들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정국과 관련, 페이스북을 달구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에는 탄핵혁명이 답이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관제데모로 독재가 본격화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홍위병의 촛불이 아닌, 민주시민의 횃불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범보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0월3일 독재 정권·홍위병 정권을 끝장내는 민주혁명, 탄핵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오 전 시장은 또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해놓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 버거워지자 탄압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신호에 기다렸다는 듯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이 붙고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굴종의 요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서초동에서의 촛불시위는 '문재인 홍위병'들이 벌인 전형적인 관제데모”라며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조국과 문재인이 돼버렸다. 홍위병을 배후조종해 대중을 선동하는 문재인은 반민주, 반개혁, 반통합의 장본인이 됐다.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촛불집회에) 백만 명이 아니라 몇천만 명이 모였다 해도 조국 가족의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 등을 가릴 수 없다”며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과잉수사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오로지 조국을 구하자는 집회였고 도덕적으로 위태로워진 집권 세력을 구하자는 집회였고 이런 집회는 정의와 공정, 도덕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죽인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불의로 정의와 공정의 정신을 죽이려 하거나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며 “숫자를 부풀리며 우쭐해서 하는 짓이야말로 패륜이요 파렴치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북 각계인사 212명 시국선언

대구·경북지역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인사 212명이 25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조국 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시국선언을 추진한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24일 “조국 사태는 보수와 진보간 진영논리를 넘어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며 "대구·경북지역 각계의 양심적인 보수·진보 인사가 두루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취임사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범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을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앉힌 것은 수사방해 행위이며, 정부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해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공천 경쟁 다음달 중순 돌입 …'폭풍전야'의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공천경쟁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총선 6개월을 앞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TK(대구경북) 정가도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구호 아래 모처럼 단일대오를 형성, 지지율 상승의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한국당은 우선 조국 사퇴까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원내 투쟁에 주력할 전망이다.공천 작업도 국정감사가 끝난직후인 다음달 중순이후 한달여간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와 인적쇄신 작업을 병행하고 공천룰 확정도 이 기간 동안 이뤄지게 된다.정가 일각에선, 공천 경쟁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한국당의 공천룰의 경우 섣부른 확정으로 보수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연말에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과정에서 물갈이 폭과 대상, 기준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의 케케묵은 계파 대결도 재연될 수 있다.여기에 보수 통합이 본격 추진되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부 인사 영입'은 곧 '내부 인사 퇴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갈라섰던 보수 진영 인사들이 한국당이 친 '빅텐트'에 합류할 경우 '보수 통합'보다는 '보수 분열'을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또 공천룰과 관련,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이력자에게 공천 시 최대 30% 감점하고 정치신인·청년·여성에게 30∼50% 가산점을 주는 공천룰을 검토한 바 있지만 이를 둔 갈등 가능성도 점쳐진다.무엇보다 인적쇄신·인재영입·보수통합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둔 공방전도 예상된다.황 대표가 이미 선보인 강력 투쟁 의지가 총선 승패의 중요 분수령을 둔 공천 정국에도 발휘할 지가 관심사다.친박 의원들을 한국당 전면에 내세우면서 굳어진 ‘도로 친박당’의 이미지를 벗고 혁신의 한국당 빅피처를 보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이경근 정치평론가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 할 것이고 공천정국에선 황 대표의 리더십도 집중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수대통합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은 물론 예상 가능한 한국당의 내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읍참마속 등 황 대표의 강력 리더십의 발휘 여부가 한국당의 총선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아버지 찬스 없었다”는 문재인 아들에 “각종 의혹 살펴보겠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아버지 찬스’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에 대해 ‘시아버지 찬스’ ‘유학시절 부모찬스’를 살펴보겠다고 나섰다.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아버지) 찬스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의 며느리 장 모씨의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곽 의원은 “장 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쯤 2017년 5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추진한 ‘2017년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다”며 “정말 우연히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믿고 싶다. 조국 아들딸처럼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을 저질러 놓고 합법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질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이어 “장 씨는 이밖에 2017년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화여대 여성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 연구’, 고양어린이박물관 ‘소리의 발견’ 전시에도 참여했는데 이 과정을 살피겠다”고 했다.곽 의원은 준용씨에게도 “코딩교육 프로그램 융합교재 납품과 관련해 정말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납품했는지, 이 과정에서 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미국 유학 시절 아버지, 어머니 찬스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7년 7월 김정숙 여사 절친인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뉴욕 맨해튼 고급 아파트 제이드 콘도를 매입했으며 9개월 뒤인 2008년 3월 준용씨는 뉴욕 유학길에 올라 같은 해 9월 명문예술대학 ‘파슨스’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다”며 “준용씨가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쓰지 않았다면 미국 유학시절 뉴욕 맨해튼 주거비, 차량유지비, 학비 등부터 자신있게 해명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