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총장 향해 연일 정계 진출 권유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여의도판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다.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시라”며 연일 정계 진출을 권유했다.홍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역대 검찰총장 중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윤 총장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적었다.이어 “법사위 국감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례적으로 조국 사건 때 박상기 법무장관의 조국 선처 부탁을 폭로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이 당시 법무장관의 상위에 있는 자리인양 과시하기도 했다”며 “문 대통령과 비선 라인이 있는 양 문 대통령도 끌여 들여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더 이상 나 건드리면 더한 것도 폭로 할 수 있다는 정치적으로는 절묘한 방어 수순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바로 윤 총장이 무덤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만 총장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지라”며 “정치판으로 오라. 그게 윤 총장이 당당하게 공직을 마무리 짓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윤 총장을 향해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총장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시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윤 총장을 향해 “세상 어디에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 대권은 없다”며 “정말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다면 당장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오시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고건, 반기문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의 대권 도전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 밖에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정당과 정당에서 뛰는 다른 대권주자들에게 재앙일 확률이 매우 높다”며 “누구보다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함께 손잡고 재인산성을 넘자”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3차 추경 통해 배정한 청년일자리 사업 퇴사자 속출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0억 원을 배정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퇴사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2개월 만에 43%가 퇴사했다.4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디지털 청년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채용인원 1천540명 중 661명(42.9%)이 현재 그만뒀다.이들은 지난 7월 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달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퇴사자는 직군별로 전통시장 조사(620명·47.3%), 정책자금 업무보조(41명·20.5%) 등으로 구성됐다.김 의원은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5년간 초중고 위장전입 3천여건

최근 5년간 적발된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이 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15명이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6~2020년 7월)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3천55건이다.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1~7월 167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총 1천995건으로 65.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천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천152건, 고등학교 558건이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고 이 가운데 15명이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대구 취득세 3년 간 95만 원 올랐다”

대구에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3년 전에 비해 건당 평균 95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구시에게 제출한 ‘2017~2020년 6월 대구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7년 건당 평균 437만 원이었던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2020년 6월 532만 원으로 95만 원 증가했다.2017년 문 정부 출범 해에 437만 원이었던 대구의 평균 취득세는 이후 2018년 471만 원, 2019년 478만 원, 2020년 상반기 532만 원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늘어난 만큼 2020년에는 취득세 증가폭이 더 커질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중구로 3년 여간 616만 원 늘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수성구는 193만 원 올랐고 중구와 인접한 남구도 161만 원 증가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정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두고 야권 사흘째 맹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거듭 ‘공정’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이 사흘째 맹공을 이어갔다.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자녀 특혜’를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을 다 깨고 공정을 37번이나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참모들도 돌아보고 제대로 조언하고 제대로 보좌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불공정 사례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면서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했다는데 그동안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니냐”며 “그걸 하나라도 시정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지”라고 지적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최근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어떻게 공정 얘기할 수 있는지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했다”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이냐”며 “청년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요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도 이어갔다.국민의힘 청년 몫 정원석 비대위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편법 승계 논란 등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과 자녀 유학 자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 등을 언급하며 “근본적 변화 없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철학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묻지마 지시로 시작된 불공정 정규직화”라며 “대통령이 직접 즉각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조항을 현실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접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해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7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의 주택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전년치 두 배 넘어

올 들어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천653건, 1천4억 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이뤄졌다.작년 한해 대출액 449여억 원의 2.2배 이르는 수치다.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10일~20일) 소진돼 현재는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다.건당 주택대출 또한 올해 들어 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천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천700만 원 증가했다.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천26건에 1천333억 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졌다.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TK 출신 대망론의 주역 되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TK(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대망론에 불씨를 지폈다.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큰 목소리를 낸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장하고 결연한 이날 대표 연설은 한 마디로 국민들의 맘을 속시원하게 해준 사이다성 발언들로 주목 받았다.당장 지역 정가는 현 정권의 부실함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여야 협치 정치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주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한 연설이었고 보수 심장 TK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주 원내대표의 연설 전문은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필두로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 확대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 사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의 당인 국민의힘이 열겠다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 붕괴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날카로운 지적에서 부터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 기후변화 대책 등을 따져 묻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부활 △약자와의 동행 등 국민의힘이 주는 약속까지 17개 문항 곳곳에 그의 진정성 어린 국민의 힘과 함께 하는 정책들이 나열돼 있다.실제 그의 절규는 곳곳 항목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돼야 한다.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고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다”면서 “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이라며 과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미래는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핵 위기가 일상화된’ 불안한 대한민국입니까? 라고 강하게 반문했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자신의 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 힘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을 TK 지역민들에게 각인 시켰다.이경근 정치평론가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차기 대권을 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망론속에 차근 차근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있는 주 원내대표의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힘이 부친 TK 출신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극복의 위대한 힘을 지닌 TK도 이제는 대권 주자들을 만들고 키우는데 힘을 쏟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문 대통령 취임 후 국가 채무 늘어 “남미 나라로 가는 것”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며 “이른바 빚잔치나 하던 폭망한 ‘남미(南美)’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들어 국가채무가 폭증해 곧 1천조 원 시대로 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12월20일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취임한 후 채무가 1조3천770억 원이나 되고 이자가 매년 수백억이 나간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그 돈을 복지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지 모르는데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빚잔치 도정을 계속하는 건 도민에게 큰 죄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적었다.이어 “즉시 재정 점검단을 구성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재정개혁에 나서 3년6개월만에 땅 한 평 팔지 않고 채무 제로(0)로 만들고 흑자 도정을 이룬 바가 있었다”며 “나라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자기 재산처럼 관리한다면 함부로 돈을 펑펑 쓸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삼성 때려 잡기에 진력하고의사들 때려 잡기에 진력을 다하고 아파트 1평이 1억이나 되도록 폭등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면후 심흑(面厚心黑)이라는 중국의 후흑(厚黑)학이 생각난다”고 했다. 후흑학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조직이나 사람을 배신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청나라 말기 처세술을 말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무경 의원 "대통령에게 협치 찾아볼 수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대구 출신인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거여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며 “새롭게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지금 가톨릭 신자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미사를 보며 ‘제 탓이오’를 3번만 되뇌시라고 기도 드린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또 “매주 미사를 지내며 ‘제 탓이오’를 되새기며 지난 한 주를 반성한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회의 갈등과 반목들이 제 탓이라고 생각해본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전부 남 탓으로 돌리는 ‘내로남불’이 만연해있다. 그 모습에서 또다시 절망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부동산문제, 최저임금, 일자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41%가 아닌 국민을 생각하고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야당을 생각하며 한 번만 ‘제 탓이오’하며 국민과 야당에 손을 내밀길 바래본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특히 “폭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힘을 모아 협치해 재난극복도 코로나19도 이겨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국민도 ‘존경하는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원으로서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다. 문 대통령의 협치를 다시 한 번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대학원 포함)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어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고, 최근 모사립대학의 감사에서도 입시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검찰 수사의뢰까지 했다.특히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강대식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들어 장관 내정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평범하게 노력한 학생들은 꿈을 꾸지 못한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입학해 수사를 받고 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류성걸·김희국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경제 실정에 맹폭

미래통합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23일 최근 비판이 거센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경제실정에 맹폭을 가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의원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 ‘오락가락’ 대책으로 정부가 혼선을 야기한 것과 국가 재정건전성,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거세게 몰아세웠다.류 의원은 ‘징벌적 과세’ 논란이 가열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정부의 ‘미필적 증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 “세금만 올려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겉으론 부동산 대책이라 얘기하면서 뒤로는 모자란 세수를 걷겠 다는 정부의 ‘미필적 증세’(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라고 꼬집었다.또 “현 정부 들어 거의 매 년 소득세를 올려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려 잡았다”며 “이번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국민개세주의 원칙 에 완전히 반하는 세제개악안”이라고 날을 세웠다.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그는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 관리재정수 지 비율 등 모든 재정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빚을 내면 언제 갚을지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는 나라빚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조차 없다”며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주문했다.이날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경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자고 주장했다.아울러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공포 후에 적용토록 하자”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세금폭탄 세트라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인상률이 얼마냐”며 “경제성장도, 소득도, 물가도 다 제자리인데 세금은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특히 “투기꾼과 집값 잡는다고 3년 내내 23번이나 넘는 똥 볼이나 차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세제개편을 서민 증세로 규정했다.이어 “잘못은 정권이 했다. 국민들이 정부한테 집 값 올려달라고 했냐. 정부가 정책실패 해 놓고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냐”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 흘기지 말고 투기꾼만 잡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들어 단타 주택매매 크게 늘어, 일년에 2조 원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집 한채 당 양도차익이 5억4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천820여억 원(5만8천310건) 달했다.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천59여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천140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 원대를 넘어섰다.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만 더 키운 셈이다.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1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으로 1.7배 상승했다.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건당 양도차익이 2015년 3억1천여만 원에서 2018년 5억4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단타 차익만 평균 2억3천만 원에 달했다.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100만 원에서 2018년 3천300만 원으로 늘었다.양도세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문 정부와 전북교육감은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 사과하라”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7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거부한 문재인 정부가 순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뒤늦게 항소를 포기했다”며 “송 교사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다행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를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에게 문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순직을 거부해서 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교육감은 송 교사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고 부적절한 언사로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숭고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마저 내던진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권한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사가 종결되도 학생인권옹호관이 마음대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북교육청은 내사가 종결됐음에도 송 교사의 직권조사를 강행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조례’가 무고한 선생님 한 분을 사지로 내몰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할 학교를 갈등과 파국의 현장으로 추락시킨 전북교육감은 고인과 유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고인이 된 선생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인권수호는커녕 인권유린의 단초를 제공한 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문재인 부동산 정책 강도높게 비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하고 당에 통보하는 식의 당정 협의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닥치고 강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법안과 예산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형국”이라며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힘없는 야당에 돌리지 말기 바란다”고 역설했다.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며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서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 값이 52%나 올랐다”며 “그런데 지금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며, 김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7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며 “장관 교체가 정책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불쾌감도 드러냈다.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종합적 제도를 통해 집값 안정과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