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등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특위 관련 3법 발의

미래통합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4일 현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특위에 소속된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불과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대구‧경북의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이러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순천 수성갑 예비후보 지역민과 ‘수성구민과 소통의 사랑방 개설’

정순천 자유한국당 수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보수진영의 희망을 전하는 ‘보수바로알기 및 SNS 교육’ 간담회를 선거 사무소에서 개최하며 소통과 교육의 광폭 횡보를 진행하고 있다.수성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순천 예비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당원협의회를 재건하면서 지역 유권자와 당원을 만나면서 “ 현정부에 대한 타도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고 밝혔다그러면서 “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SNS를 체계적으로 교육, 홍보함으로 자기표현 기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깨끗한 저비용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지는 기회를 삼겠다” 고 말했다.정 예비후보는 특히, “ 지난해 4월 한국인이 한달간 가장 오래 사용한 어플리게이션이 유튜브와 카카오톡임을 착안하여 ‘정순천TV ’와 ‘정순천카카오채널’을 통해 소통한 결과 실제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 고 밝혔다최근 본인의 카카오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자유의 여전사! 정순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보수정치의 희망을 전하다!”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 밀착형 공약 개발, 서민의 애환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정책을 수렴하는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정순천 예비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정치인으로 “ 여성의 중앙 정치 참여의 기틀 마련한 후 머리보다 가슴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뛰어가는 픔격있는 보수의 정치인이 되겠다” 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김규환 의원, 주민 공약 공모 프로젝트 시행

자유한국당 김규환(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대구 동구을 주민들의 공약을 공모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야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책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공약 공모 프로젝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페이스북에 공개했으며 지역주민에게 건네는 명함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담았다. 김 의원은 “정치 정쟁 속에서 소외받았던 지역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21대 총선공약으로 8대 비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참신한 정책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서문시장 2지구 신축 7년…4지구는 언제?

화재 이후 4년째 큰 진전이 없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신축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05년 화재로 소실됐던 서문시장 2지구의 경우 신축까지 7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4지구를 신축하는 데 최소 7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0여 년 전 처음 지어졌을 당시보다 더욱 강화된 건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2지구 신축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1월 화재가 발생했던 4지구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사업 승인 동의서를 825명의 조합원(상인)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1976년에 지어진 4지구가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건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혀 준공이 지연될 전망이다. 먼저 진입로 확보가 문제다.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드나드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건립 공사 중에도 대형 공사 차량이 출입할 통로가 필요하다.하지만 4지구는 서문시장에 중심에 있는 탓에 다른 지구를 거쳐야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거리를 점령한 노점상과 다수의 아케이드 기둥 등도 걸림돌이다. 또 신축 건물의 내부 규모가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과 층별 상인 간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풀어야 할 숙제다. 새 건물에는 규정상 안전을 위한 비상계단 설치와 고객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갖춰야 한다.따라서 그만큼 판매 공간도 줄어든다.신축 건물에서 상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기존의 70~80%에 불과하다는 것. 앞서 2005년 12월 불이 났던 2지구는 건물이 소실된 이후 약 7년 만인 2012년 8월에야 신축 건물이 완공됐다. 2지구의 경우도 강화된 건축 규정 준수와 점포 재산권 조정을 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내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추진계획 승인 권한이 있는 대구시는 4지구의 지리적 위치와 소유권 문제 등으로 건립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2지구도 내부적 갈등 및 신축 관련 규정 준수 문제를 겪었다. 2지구와 4지구를 비교하면 4지구가 절차적 시기가 조금 늦은 편”이라며 “4지구가 지리적 위치,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재건축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미래한국당 대구시당 21일 창당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가칭 ‘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이 21일 창당했다.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한국당 대구시당 강당에서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대회를 열었다.대구시당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지자와 좌파단체를 위한 편파적인 국정운영으로 극에 달한 성별, 세대, 계층 간 갈등을 원칙 있는 법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적 윤리기준을 정립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당은 이날 초대 대구시당위원장에 황태봉 전 한국당 대구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황태봉 시당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 경제는 실종됐고 안보는 폭망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미래한국당은 22일에는 경북 영주에서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다음 달 초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임병헌 총선 중·남구 예비후보 대구 문화예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 도시 조성 공약’ 발표

3선 남구청장 출신인 임병헌 예비후보는 7일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 힘입어 지난해 시민, 전문예술인, 예술단체, 공무원 등 서로 힘을 합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문예술인과 문화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협력한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임 예비후보는 이날 남구청장 시절 대명공연거리 조성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밝히며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예술 인프라가 풍부한 중·남구지역을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문예술인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임 예비후보는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계획 수립 △전문예술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술지원금 정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문화예술 도시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이들 공약은 중·남구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의미가 크다.그는 우선 중·남구는 대구 문화예술 인프라가 가장 집약된 곳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및 재개발 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계획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등에 힘입어 일반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반해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의 결과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전문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임 예비후보는 “축제나 행사 위주로 예술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전업 연극인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중·남구는 소극장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연극제, 대학로 소극장 거리축제, D.FESTA, 소극장 연극축제 등이 매년 열리고 있다. 하지만 운영난에 따라 소극장들이 문을 닫고 있어 편향된 예술지원금 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임병헌 예비후보는 대구 남구청장 재임시절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를 중심으로 대명공연거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의원, NGO모니터단 2019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018년에 이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9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을 2년 연속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의 각분야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는 21년 전통의 국감전문 모니터단이다.조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지방행정, 소방행정, 치안행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권의 각종 난맥상을 꼼꼼히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 대책,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의 문제점, 문재인 정권의 특수활동비 문제, 부실한 버닝썬 수사 문제,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또 다른 의원들이 다루지 않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 집회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의 기부금품법 위반내용, JTBC 태블릿PC의 문제점, 북한 해킹 문제 등 차별성 있고 용기있는 질의를 주도했다.지역현안과 관련, 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진행 촉구, 대구시청 이전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대구시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데 집중했다.조원진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실패, 국민의 아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민이 행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바쳐 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상식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봉화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

민선 7기 들어 봉화군의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봉화군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종합 청렴도 점수는 지난해 대비 1.38점이 상승했다. 전국 군 평균보다 0.15점 높게 받았다.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계약상대방,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을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점수가 대폭 향상됐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감점이 없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봉화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청렴한 봉화’를 구현하고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청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했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컨설팅을 통해 멘토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내외부 청렴도의 부패 취약분야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외부청렴도 중심으로 민원이 많은 공사 관리 감독, 지방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야의 문제점을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해피콜 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했다.엄태항 군수는 “봉화군 전 직원이 모두 함께 강한 청렴 의지를 갖고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다”며 “올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 목표로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행감 송곳 질의 눈길

막바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시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집행부의 긴장도를 높히고 있다.기획행정위의 대구시설공단 행감에서 임태상 의원(위원장·서구)은 공단 관리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중점 점검 현황을 따지면서 내진설계율 확인 및 내진보강 계획 마련 을 요구했다. 윤영애 의원(부위원장·남구)은 명복공원 편의시설 현황과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고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원인분석과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혜정 의원(부의장·북구)은 공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보수 및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나드리콜의 악성민원과 공단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점검 및 나드리콜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만규 의원(운영위원장·중구)은 상권위축 해소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방안 추진 상황과 시설공단 관리 점포의 전대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촉구했다. 정천락 의원(달서구)은 두류워터파크 이용객 감소 원인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김지만 의원(북구)은 최근 대구 실내 빙상장 일산화탄소 유출 및 옥상 누수 발생에 따른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의 운영 실적과 발생건수 급감 요인을 확인하며, 원천적인 차단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울릉군,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

울릉군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제를 가상한 현장훈련을 31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실시했다.현장·토론훈련을 병행한 이번 훈련에는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 해군118전대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의용소방대가 참여했다.토론훈련은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각 협업부서와 관계기관이 대응 계획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실제훈련에서는 토론훈련 과정에서 정립된 행동절차 등을 보완해 실전과 같은 화재대응 훈련을 현장에서 실시했다.울릉119안전센터는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울릉군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와 응급의료소 설치로 재난대응 기구 운용 훈련에도 만전을 기했다.김헌린 울릉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전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 기관과 협업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이날 현 부의장은 “청송사과가 지난 10년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품사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농약 농법으로 브랜드 차별화는 물론 농가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사과를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수출사업단 발족을 통해 국외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논농사의 경우 제반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모심기 비용과 추수비용 지원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과생산을 조절해 풍작으로 인한 가격폭락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아울러 유례없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로하며 지역민의 봉사자로서 군민과 함께 농업, 농촌의 많은 문제점들을 동료의원들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강효상 의원 ‘중국 DJI드론 보안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중국 드론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질의해본 결과 공단 측은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보안의 핵심인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와 비행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본 의원실이 3차에 걸친 답변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그제서야 클라우드 동기화와 비행기록 삭제 등 보안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보안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드론을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귀중한 산악정보가 중국 쪽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 안해주셨다면 몰랐을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사용에 있어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와 비행기록 즉시 삭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앞서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에 중국기업 레노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지적 및 현장중심 농정개혁 강조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날 김현수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면서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강 의원은 이밖에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증점 질의 등은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담겨있다.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감사결과, 선정기관이 뒤집혔는데 주의조치라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7일 발표한 감사원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잘못된 평가로 선정기관이 뒤집혔는데 주의 조치는 너무 약하다” 며 “원상회복해야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수공과 환경공단이 협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고, 감사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9일간 실지감사를 실시, 27일 해당 의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정량평가 항목 부분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시했음에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주의 처분에 그쳤다.강효상 의원은 “선정과정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주의 조치는 굉장히 아쉬운 처분”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어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뒤집혔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와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원상회복 조치가 어렵다면 물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장관의 재가를 받은 위탁기관 선정계획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기로 했으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이 관련된 평가 자료를 임의로 작성・제출했고, 이에 따라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면허 및 특허’ 항목 관련 평가자료 확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분야 특허 113개를 보유하여 물분야 특허 33개를 보유한 한국환경공단보다 정량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평가 자문위원 3명은 두 기관 모두최고점(12점)으로 평가한 반면, 평가 자문위원 2명은 모두 최저점(10점)으로 평가하는 등 정량적 비교우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심사에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평점기준 등의 논의・결정 과정과 평가 자문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중요사항을 불투명하게 논의・결정하여 위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경영 지원 서비스’ 운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북센터)가 센터 보육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경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창업경영 지원서비스’는 경북센터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기업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서비스 제공 대상기업은 센터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이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을 해 경영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김진한 센터장은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센터의 창업기업들이 ‘창업경영 지원서비스’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센터는 센터 보육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북지역의 7년 미만 창업기업,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중이다. 창업을 진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후, 방문하면 된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