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공공와이파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미미하다고 지적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이 이용자 1명 당 월 66원에 불과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7~9월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유기(AP) 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기가바이트(GB), 접속자 수는 1만200명 이었다.김 의원실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당 이용자 1인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메가바이트(MB)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 분은 월 66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다”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성이 낮은 이유로 현재 기술 수준을 들었다.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수십 배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었다”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만8천170여 곳에 설치돼 있다. 회선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억7천여만 원이 들어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택배파업 파장 작을 듯…실제 업무중단은 10% 미만

설 연휴를 맞아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포한 가운데 ‘물류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다.28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29일부터 민간 택배사(CJ·한진·롯데) 2천800명, 우체국 택배 2천650명 등 총 5천500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다만 택배업계에서는 파업 참가 규모가 전체 택배 노동자 중 일부에 그쳐 이번 총파업이 ‘물류대란’ 수준의 배송 마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의 택배 노동자 수는 2천여 명으로 이중 택배노조 소속은 300여 명이다.업계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10% 수준으로 실제 배송업무를 중단하는 기사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력 공백도 긴급 인력 투입 등으로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우체국택배 관계자는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통상 명절 때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늘어 증차나 증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우려하는 수준의 택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경북 스타트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미미'

대구·경북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크라우드펀딩 제도 핵심 운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구 13개 기업 17억 원, 경북에서는 13개 기업 16억 원 등 대구·경북에서 26개 기업이 총 33억 원의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했다.이같은 규모는 전체 기업 수 대비 4%, 조달금액 대비 2.6% 수준에 불과하다.전국적으로는 2016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655개 기업이 6만5천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개 기업당 평균 1억9천만 원, 총 1천28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경우, 발행기업 측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넷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플랫폼 등을 통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또 불특정 다수의 집단지성으로부터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을 거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할 경우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펀딩 성공 후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후속 투자유치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실제 크라우드펀딩을 돕고 있다. 또 대구창업보육협의회(BI)와 손잡고 모의 IR훈련 및 컨설팅 사업, 엑셀러레이터(AC)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홍보, 마케팅 및 IR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K-camp 대구’도 진행중이다.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 내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성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식, 채권 등의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보유한 지분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분 또는 이자를 받는 펀딩 방법으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법제화됐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