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억 국회 제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여억 원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전년 대비 총 43조 5천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연구개발(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핵심이다.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민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주요20개국)국가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천억 원으로 올해 60조3천억 원보다 29조4천억 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본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2016년이 마지막이다.당시에도 본회의는 12월2일 시작됐지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처리됐다.이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안이 모두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통과됐다.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월8일, 12월10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지역 중기 경기전망지수 4개월째 ‘상승세’…경기회복 지속 여부는 ‘미지수’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넉 달째 호전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중기중앙회 대경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37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8월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8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61.7로 전월(59.9)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73.9)과 비교하면 12.2포인트 하락했다.대구·경북의 SBHI는 지난 4월 이후 계속 반등 추세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1.0으로 전월(57.8) 대비 3.2포인트, 비제조업은 62.4로 전월(61.2) 1.2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대구가 58.5로 지난달(58.0)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경북은 66.3으로 전월(62.6)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7월 한 달 동안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부진(69.4%)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인건비 상승(41.7%), 업체 간 과당경쟁(33.9%), 판매대금회수지원(23.3%) 등 순이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돈봉투 의혹, 경찰 수사 나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대구 동구의회 의원 사이에서 금품 전달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16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관련 의혹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몇몇 동구의회 의원과 주변인 등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의원 등이 소극적 자세를 보인 까닭에 아직 수사에 착수할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의원들이 의회 이미지 추락 등을 이유로 향후에도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경우 이번 의혹 조사가 정식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경찰 관계자는 “금품 관련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며 “진술 또는 증거를 확보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도내 학교 22일부터 전교생 매일 등교 가능…학생 수 1천명 학교 미지수

경북도내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 등 각종 학교가 22일부터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운영방식 조정안을 발표했다.조정안에 따르면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격일제와 격주제 등교수업을 운영한 학교(유치원)의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하지만 재학생 수가 1천 명에 달하는 학교에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교실과 학교 시설에서의 밀집도를 줄이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직원 업무 부담도 문제다.저학년생은 쉬는 시간과 점심때까지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업무가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도내 학생 수가 1천 명 이상인 지역 초등학교는 40여 곳이다.학생 수가 1천 명 이상인 도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존 격일제로 등교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학교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라는 교육청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한 조치”라며 “기존 격일 등교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밀집도를 낮출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경북교육청도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격일·격주제 등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전교생 매일 등교로 변경하더라도 모든 학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년별 등교·급식·휴식 시간을 조정해 학년 간 동선 분리와 학생 분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접촉과 비말(침 방울) 감염 예방을 위해 지금처럼 모둠 활동과 이동수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등교수업 운영 방식을 조정하지만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감염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통합당, ‘4개월 시한부 비대위원장’ 가결...김종인 거부 의사로 실제 출범은 미지수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추인했다.하지만 비대위 임기를 결정하는 상임전국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임기제한 없는 전권’을 비대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도체제와 관련한 당 내홍은 당분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국위를 개최, 가결됐다.반면 앞서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을 논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이에 김 전 위원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최명길 전 의원은 “김 전 위원장께서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거부한 셈이다.김 전 위원장은 앞서 “두 달짜리 비대위 활동은 의미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그의 이 같은 반응은 전국위에 앞서 진행됐던 상임전국위에서 당헌·당규 부칙에 규정된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 개최’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상임전국위 무산은 앞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날 당선자 총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그러면서 이날 전국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임기를 결정하는 상임전국위만 무산된 상황이 됐다.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 전에 상임전국위를 다시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상임전국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임기를 놓고 결국 논란이 증폭되면서 김 전 위원장은 상처를 입은 상태다.이와 관련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후 당헌·당규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김 전 위원장에게 오늘 투표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락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통합당은 당분간 지도체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일각에선 당권을 노린 당내 중진들의 ‘반 김종인 사전작업’이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날 자유청년연맹 회원들은 전국위 회의장 앞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며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울릉도 개항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닥친다

울릉도가 개항 이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탓이다.대구·경북을 통틀어 3월 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울릉군. 섬 지역 특성과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선 덕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다.3월 들어서는 주말마다 북적거리던 거리가 삭막함을 넘어 흉흉하기까지 하다. 울릉주민 대부분은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신음 섞인 한숨 소리만 빈 거리를 채우고 있다.울릉군에 차지하는 관광산업 비중은 70% 이상이다. 나머지 농·어업 등 기타 산업도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는 더욱 심각하다.울릉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5천191명으로 지난해(2만4천164명)보다 -78.5% 수준이다.월별 관광객 방문자 수는 지난해 1월 1천467명, 2월 4천368명, 3월 1만8천329명, 올해는 1월1천455명, 2월 2천58명, 3월 1천678명으로 집계됐다. 감소율은 1월 -0.8%, 2월 -52.8%, 3월 -90.8% 줄었다. 특히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3월 관광객 감소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 2013년 울릉도 관광객 수는 41만5천 명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세월호 사태로 26만7천 명, 2015년 메르스 사태로 28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유지해 지난해는 38만6천 명을 돌파했다.그러나 올해 3월 말까지 추세라면 개항 이래 사상 최악의 관광객 방문자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광업계는 3월까지 방문한 5천여 명의 관광객도 대부분 건설 인부나 명이(산마늘) 채취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외지인이라며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울릉도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독도 방문이 목적이지만, 현재까지 독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운항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관광 목적의 방문객이 거의 없다는 반증이다.이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거나 렌터카, 관광버스, 여행사,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체들은 휴업에 들어 갔거나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도 멈춰 서있다. 울릉도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포항 노선을 제외한 3개(강릉, 묵호, 후포) 노선은 잠정적으로 운항을 연기한 상태다.이 여객선들은 당초 3월 초부터 운항 예정이었지만, 3월 말로 연기 했다가 4월 중순이나 말로 재연장 했다. 여객선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과 예약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울릉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모씨(46세)는 “매년 3월이면 6월 중순 예약까지 완료 했었지만, 올해는 여행 문의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숙박업을 하는 김모씨(52)도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될 만큼 힘들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잠도 안온다”고 울먹였다.한편, 울릉군은 1일부터 코로나19에 총력대응하고 지역사회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직격탄을 맞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6개 분야(예산·세제·계약분야, 지역경제·소상공인분야, 생활·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농축산·어업분야, 보건·의료분야)의 32개 사업이 대상이다.이 사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와 소상공인 등 지역민을 지원하고자 울릉군이 자체 수립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계획이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울릉군이 지역민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할지는 미지수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경북도의원 4·15 총선 출마 사퇴 잇따라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김명호(자유한국당·안동)의원은 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최근 안동 옥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김 도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 후보로 3선의 김광림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앞서 3선의 김봉교 부의장도 지난 13일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구미 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구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출마가 확실시되던 장경식 의장은 지방분권 등 자신의 역할과 한국당 공천 룰 등으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전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출마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 타당성 재조사…건립 추진은 미지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됐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이하 유전체 연구소) 건립 향방이 조만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연구소 건립 승인 권한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유전체 연구소 건립의 불씨가 다시 지펴진 것이다.그렇다곤 하지만 건립 결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타당성 조사에 따라 유전체 연구소 건립이 완전히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이다.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기관의 선정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조사기관 선정이 지연되면 유전체 연구소 건립도 무기한 연기된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12월 이사회에서 유전체 연구소 건립사업에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할 조사기관의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유전체 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대구분원으로 건립된다.연구소는 맞춤형 진단 치료기술과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유전자 정보분석 및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의 융복합연구를 담당하게 된다.대구 동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1만1천6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20억 원(국비 203억 원, 시비 190억 원, 민자 27억 원)이다.2014년 처음 추진됐던 연구소 건립은 2017년 좌절됐다.2016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이후 대구시는 사업계획을 보완했고 이를 토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여러 조사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어찌된 일인지 재조사에 나설 기관을 찾지 못했다.조사기관들이 업무 과부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이다.이 때문에 유전체 연구소 건립이 2년이나 중단됐다.다행히도 올해 10월 조사기관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건립 사업에 희망이 생겼다.조만간 열릴 12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산업연구원에 대한 조사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사회가 산업연구원을 조사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하면 유전체 연구소 건립은 기약 없이 연기된다.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사를 하겠다는 기관이 산업연구원뿐이기 때문이다.또 산업연구원이 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전체 연구소 건립은 없었던 일이 된다.규정상 타당성 조사는 2번만 가능하다.대구시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이 타당성 재조사 기관으로 선정되면 유전체 연구소 건립 타당성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