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인프라 보증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정부와 민간이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BTO-RS((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 방식으로 추진되고 신보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후 최고 한도로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지난 5월 신보의 인프라 보증 최고 한도는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신안산선 사업은 한양대역 및 손상차량기지와 여의도역 등을 잇는 44.6㎞ 길이의 광역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다.신보 관계자는 “BTO-RS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민간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시도…시민단체 ‘결사반대’

최근 대구의 한 민간업체가 팔공산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10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의 한 업체가 문화재청에 팔공산 관봉에 케이블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허가신청서에는 케이블카 상부역사 승강장을 팔공산 관봉에 있는 석조여래좌상 서쪽 225m 지점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다. 관봉의 석조여래좌상은 보물 제431호로 갓바위로 불리는 불상이다.민간 업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시민단체의 전망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정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놓고 그 이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갓바위 서쪽 520m 지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민간 업체의 시도가 있었으나 대구시에서 환경 훼손, 생태계 교란, 안전성 및 주차공간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2013년 신청했던 케이블카 사업도 역사와 문화, 경관 훼손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했다.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 팔공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시도가 1982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건설로 문화재·자연경관·생태계 훼손과 환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구에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된다면 타 지자체들의 경쟁적 난개발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임미애 경북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회에 사전 동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실·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위탁되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투명한 행정수행과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NIA 원내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전면 전환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공공기관 최초로 원내 전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 이관·구축한다.기관 내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월 NI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주관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성과 보고회’에서 전사차원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의 업무시스템별 부분적인 도입은 이뤄졌지만 전면적 도입은 최초 사례이다.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도입·정착·확산의 3단계 방식으로 잔존가치가 낮고 전환이 용이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또 정부의 규제 대상인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 관련 시스템은 PPP방식으로 사업자의 기술과 투자를 유도해 NIA 내부에 On-Site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통합운영관리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민간에서 투자·구축하고 공공에서 이용에 따른 대가를 보장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모델이다.특히 NIA는 민간 클라우드 제공사 간 정보서비스의 적절한 분배 및 단일 사업자 종속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자의 이중화(멀티 클라우드 기반 DR구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Active서비스를 30% 이상 배치하며 서비스 호환성을 고려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NIA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연속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며 위험의 분산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PaaS-TA)을 구성할 예정이어서 향후 NIA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의 효과도 기대된다.문용식 NIA 원장은 “IT 산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NIA는 오는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부터 2021년까지는 시스템 전환에 들어갈 예정이다.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19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조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송군 도내 최초 민간 실종 전담팀 꾸려

청송경찰서가 7일 경북도내 최초로 실종자 수색을 위한 ‘민간 실종 전담팀’을 구성해 향후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민간 실종 전담팀은 치매노인 실종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실종 치매노인이 산간지역에서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 지리에 익숙한 민간인 9명으로 3개조를 편성했다.민간 실종 전담팀은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 중 수색활동이 용이한 열화상 카메라를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해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야간 실종사건 대응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이날 위촉된 민간 실종 전담팀은 향후 지역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가정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실종자 수색에 나서게 된다.이성균 서장은 “실종사건의 골든타임 확보는 실종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경찰과 민간 실종 전담팀이 공동으로 실종사건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김상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특례 기한 5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 준다.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 구성으로 지방의회 신뢰 제고

상주시의회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7명 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가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출장을 심사한다는 것이 ‘셀프심사’에 따른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재현 의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청렴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낙동강생물잔원관 식용 곤충병 방제 기술, 민간에 이전

상주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식용 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굼벵이)에 주로 나타나는 진균성 병해인 녹강병균과 백강병균의 방제에 탁월한 특허 기술을 예천에 위치한 그린에듀텍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한다. 그린에듀텍은 곤충의 도시를 표방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4년 8월에 설립됐으며, 식용 곤충의 생산 및 판매 이외에도 장애인의 직업교육 등 사회적 농업을 구현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 22일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기술이전을 겸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민간에 이전한 이번 특허 기술은 곤충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미생물(조성물)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것으로 지난 28일 특허 등록됐다. 이번 특허기술 이전 사례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민간, 특히 연구 능력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또한 농민들이 곤충을 사육할 때 곤충병을 방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부혁신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민간 전문가 참여로 ‘건축물과 공공공간’의 품격 높여

대구 수성구청이 공공건축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도시공간 품격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수성구청은 이를 위한 ‘공공건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 건축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민간 전문가 3명가량을 모집한다. 선정된 전문가는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연구,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조정 등 공공건축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다.수성구 공공건축자문단 응모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053-666-2814.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칠곡경찰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초청

칠곡경찰서(서장 김형률)는 13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성범죄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 이은주 팀장을 초청해 성폭력 전담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함께 사례회의를 가졌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주시 민간 전문가 감사관으로 선발해 청렴도 높인다

경주시가 감사팀의 독립성을 높이고 떨어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관을 5급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 임용한다. 경주시는 매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초에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지난 4월 1일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감사관 임용시험에는 11명이 응시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주시는 서류 및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정호(54)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호(54)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엘지디스플레이 감사팀에서 7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최적의 감사관으로 선정됐다. 경주시는 “주목할 점은 이번 감사관 합격자가 민간 전문가라는 점”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면서도 내부 공직자나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자평했다. 주낙영 시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은 청렴과 투명성에 있다. 공직사회에 청렴도를 향상해 시민에게 신뢰받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내정된 만큼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선발된 감사관은 절차를 거쳐 7월 초 임용 예정이다. 임용 기간은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경주시 본청과 읍면동의 감사와 조사, 주민 불편과 민원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부패 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 수립 실시 등 감사업무를 총괄한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시의회 문복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영애 위원장)는 20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계자 13명, 시 출산보육과장 등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인건비 지원 없이 전적으로 보육료에 의존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이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보육료 현실화와 반별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보육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영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자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민간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정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민간공항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공항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주민투표로 시민의 의견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구국제공항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시민의 존치 여론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 공항 혹은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게 된다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대본 등은 이날 오후 2시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를 대구시 민원실에 접수하기도 했다.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15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민간공항 추진 사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구민간공항의 존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고령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0대 추가 지원

고령군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3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군은 전기자동차 30대 민간보급을 추진했으나, 조기 사업 완료돼 이번 추경에 전기자동차 지원 30대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전기자동차 1대상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 ze), BMW(i3, 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으며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지역 내 법인, 단체, 기업 등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저렴한 유지비와 세제 혜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급속충전시설 10개소와 완속 충전 시설 4개소 등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로 11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