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올해 코로나 극복 새로운 희망 원년으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1년째가 되는 20일 “2021년을 코로나 극복과 새로운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대구시당 황재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됐다. 바이러스 감염병과 사투로 지내온 2020년 서로를 위해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방역을 위해 협조해 준 대구시민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대구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담당 인력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이어 “다음달이면 정부의 무료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국내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었다”며 “민주당도 올해를 코로나 극복의 원년으로 정하고 코로나 방역 및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 관련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과 코로나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그러면서 “대구시당도 정부의 방역을 믿고 힘든 시간 잘 견뎌준 250만 대구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2021년을 코로나 극복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칠성개시장 업종전환을 위한 TF단’ 발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칠성개시장 업종전환을 위한 TF단’을 발족했다.‘칠성개시장 업종전환을 위한 TF단’은 점차 변화하고 확대되는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국내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칠성개시장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동물권 증진에 앞장서고자 발족됐다.임미연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장이 TF단 단장을 맡았다.임미연 단장은 “북구청의 칠성개시장 정비를 위한 TF팀을 비롯해 대구시, 칠성개시장 상인단체, 칠성시장총상인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칠성개시장 상인들의 업종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통해 대구 칠성개시장 폐쇄와 칠성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 대구추진본부 구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당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 대구추진본부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대구추진본부는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각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과 환동해 연결 H뉴딜 글로벌 국가균형발전을 주축으로 한 대구 발전전략과 각종 현안사업, 민원사항이 실현되도록 중앙당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지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과 환동해 연결 H뉴딜 글로벌 국가균형발전 계획에는 △대구·경북 뉴딜 산업공원과 도시환경 개편 및 국가 산단 R&D 거점 네트워크 확대 △대구·경북 내륙철도 교통망 사업과 도시교통 디지털 뉴딜벨트 △에듀뉴딜 사업과 글로벌인재 교류 양성을 통한 대구·경북 문화 혁신적 발전 등이 담겼다.김대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향후 시당 내 정책자문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해 지역 발전에 힘쓰는 대구시당이 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수성구의회 백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대구 수성구의회 백종훈 의원(고산1·2·3동)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이날 백종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며 적폐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2년여를 지나오면서 바라본 민주당과 대통령은 처음 했었던 약속들을 잊어갔다. 정당과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유례없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을 갈라놨다”고 말했다.또 “저하나 떠난다고 당이 변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아픈 선택을 통해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민과 대구시민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수성구의회는 백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9석, 국민의힘 9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석이 됐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TK 민원·예산 처리 두팔 걷을 ‘민주 협력의원단’ 깃발 꽂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대구·경북지역에 민주당 협력의원들이 배치됐다.이는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약속했던 것이다.민주당 협력의원단은 지난 8일 온라인 출범식을 가졌다.협력의원단은 대구·경북 등 민주당 취약지역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한 당내 기구다. 현역 의원 122명이 58개 원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해당 지역 민원 처리와 예산 지원을 책임지고 돕는다.대구는 김부겸 전 의원이 있는 수성갑을 제외한 11개 지역구에 22명의 협력 의원이 배치됐다.지역구별로 △중·남구 신동근·김민석·윤후덕 △동구갑 박주민 △동구을 이재정·김교흥 △서구 노웅래·양기대·박범계 △북구갑 전혜숙 △북구을 강선우·진선미 △수성을 이수진·도종환 △달서갑 윤영찬·우원식 △달서을 김두관·김병기·도종환 △달서병 권칠승 △달성군 최종윤·김승남 의원 등이 배정됐다.경북지역은 김현권 전 의원 지역구인 구미을을 제외한 12개 지역구에 29명의 협력의원이 배치됐다.지역구별로 △포항북 김철민·김원이 △포항남·울릉 김민석·김용민 △경주 양이원영·이재정·남인순·박재호 △경산 조오섭·조응천 △영천·청도 이병훈·이용빈·이동주·박범계 △구미갑 정태호·김주영 △김천 홍정민 △고령·성주·칠곡 홍익표 △상주·문경 서영교·김주영·이원택 △영주·영양·봉화·울진 이원욱·양기대·송기헌·서영석 △안동·예천 임종성·박찬대 △군위·의성·청송·영덕 김두관·김승남 의원 등이 배정됐다.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진 위원장은 “대구 원외 지역위원회 현안 사업과 예산 등 민원을 챙기고, 연 2회 이상의 상호 교류 행사에 대구시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세호 경북도당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만큼 크고 작은 지역현안과 국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소의 해, 소에게서 배운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어김없이 새해가 시작됐다. 지독하게도 우울했고 때론 지독하게도 분노하게 만들었던 2020년이 슬그머니 지났다.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새해다.무엇보다 2020년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울한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울한 1년을 보냈다. 지난 연말 각 언론사들의 2020년 국내외 10대 뉴스도 모두 코로나19가 첫 번째를 차지했다. 그 여파로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도 악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타협 없이 나만, 내 편만, 우리 진영만 옳다고 한 정치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다 줬다.출발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4·15 총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함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해 총 180석을 확보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이었다.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라는 합법적 방법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강제 중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입법독주를 해왔다.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그 과정에서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잘못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극심했다. 이는 여야 구분없이 지지층들과만 소통하는 문제를 낳았다. 대화 자체가 안되다보니 ‘정치는 포용과 타협’이라는 원칙마저 무시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 해였다.한국사회를 잠시 돌아보자.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실물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은가.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판에 정치판에서는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투쟁만 보인다. 보수와 진보 극단의 양 진영으로 갈라서서 이념논쟁만 벌이고 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원칙을 저버린 특혜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특권의식에 젖어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잘못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대화는 없어진 지 오래다. 내편네편을 갈라 힘으로만 해결하려 든다. 지난해에 순리대로 해결된 현안이 어디 있던가.상식이 통하려면 대화가 돼야 한다. 정치의 역할도 대립, 대결의 국면을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아닌가. 그런데도 막말을 통해 서로 갈등만 조성하고 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지난해는 대화가 실종됐고 당연히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기력함으로 기억될 한 해였을 뿐이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질 가능성마저 있다.그래도 어쨌든 2021년 ‘소의 해’는 떠올랐다. 새 해가 되면 으레 그렇듯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독하게도 우울했고 실망하게 만들었던 지난해였기에 더욱 그렇다. 올해는 상식이 통하는 한 해가 될 거란 기대가 있어서 더욱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희망의 시작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쇠귀에 경 읽기란 뜻의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되어서는 서로 대립과 갈등을 키울 뿐이다. 우리 진영은 무조건 선(善)이고 상대 진영은 무조건 악(惡)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서로를 향해 우둔하다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탄만 해서야 되겠는가.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에서 나는 소를 벽창우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나는 소는 크고 억세어 고집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서로를 향해 벽창우라고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올해 역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지나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고 했다. 올해는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치는 황소걸음을, 그래서 내편네편이 없는 국민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황소걸음을 함께 걸어가길 기대한다. 모두가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철학을 배웠으면 한다.

민주당 대구시당,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시당 황재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달 4일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참석해 엑스코선 예타 통과 등을 약속했다”며 “또한 지난 22일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도심융합 특구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 해결은 물론 엑스코선 예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연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가라앉은 대구의 경제를 회복하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민주당에 백신 수급 ‘긴급현안질문’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계약돼있고 조달되고 수급될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임시국회 기간 중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어제 2월 중에 첫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언제쯤 백신이 조달되고 면역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종결자는 백신 조기 수급과 집단 면역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백신을 계약하고 언제쯤 조달될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는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수급이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용 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변창흠 보고서 단독 채택, 야당은 소송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채택했다.각종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의 낙마에 힘써온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협의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가지자.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표결은 재석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여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도 “충분히 토론했다. 지난 24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다”며 “그동안 변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돼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의 보고서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20여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표결은 의회독재”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2급 포상 수상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 포상을 받았다.배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선제 대응 및 정책’을 제안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선제 조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배 의원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전 국민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하는 조치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대의자로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코로나19 우려 속…대규모 집회연 민노총 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인 지난 6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이어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 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제 믿을 곳은 국민뿐…민주당 폭정에 잠시라도 관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보수야권은 “민주당의 폭정을 막아 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공수처 설치를 극렬히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과 국회 의사일정 및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보이콧, 국회 안팎 농성,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까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잠시 시간만 끌 뿐 저지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서다.이에 ‘믿을 곳’은 국민이라는 판단하에 여론전에 주력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고 권력과 폭력밖에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기댈 곳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폭주하는 정권이 폭망하리라고 확신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나치 전체주의 독재 같은 국가가 만들어져서 그런 고통을 겪는 나라가 되면 어쩔 것이냐는 그런 두려움도 동시에 가진다”고 우려했다.그는 앞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같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위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틈을 이용해 또다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도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야말로 비밀경찰과도 같은 괴물 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 날에 목 놓아 크게 우노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하며 내걸었던 제도적인 견제를 보장하는 야당의 비토(거부)권도 사라졌다”고 개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홍석준 의원의 묻지마 탄원서, 법과 지역민 우롱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의 묻지마 탄원서는 법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홍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지역 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탄원서에는 탄원내용이 사전에 작성된 듯 인쇄가 되어 있다. 탄원인의 정보와 서명만 기재하도록 칸이 비워져 있다”며 “그저 내용 상관없이 서명만 하면 되는 이런 묻지마 탄원서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 작성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또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또 “만일 묻지마 탄원서 작성에 홍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연관이 있다면 이 탄원서야말로 홍 의원이 얼마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번 탄원서의 경우 명백히 법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묵과할 수 없다”며 “부디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현명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국 시·도의장 편에 선 민주당 경북도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8일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의 편에 섰다.지난 7일 대구와 경북, 인천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은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대구·경북 시·도의원들은 곧바로 대구시의회에서 이들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가덕도 신공항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이들은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1월 ‘대구공항·K2 통합 이전사업이 추진되면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신공항이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한 발언은 결국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의 명분이 됐고, 안타깝게도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해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합신공항이 먼저 알짜노선을 선점하고 무엇보다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기존 부지 매각과 정부 재정 확보, 대구·경북 공동합의문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철우 도지사는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신공항이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진의에 대해 도민 앞에 해명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정쟁으로 선동하지 마라”고 촉구했다.또한 “지난 7일 대구·경북 시·도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서에 반대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며 상생을 위한 협치를 하라”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은 공동합의문에 따른 군위와 의성의 발전 방안, 군위의 대구시 편입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빠른 착수로 도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