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전환율 처벌규정 만지작...“당 차원 논의는 없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타깃이 전월세전환율로 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월세전환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데 이어 이를 강제 규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현재 전월세전환율은 4.0% 이지만 ‘권고’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이에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입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여기에 3.5%를 더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면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인 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다만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전월세전활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자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부동산에 등돌린 민심에 역전 노리는 통합당, 민주당과 지지율 박빙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에서 소수점대로 좁혀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오자 통합당이 반색하고 있다.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통합당 지지 흐름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당·정·청의 부동산 대책과 야당의 반대 속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민주당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민주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당에서는 내부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장 불안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던 시점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이후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서 민심을 잘 파악하자”는 당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은 표정 관리에 나섰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데 대해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여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통합당의 선전은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본회의 연설은 막말이나 고성이 없이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설득력 있게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이에 통합당은 향후에도 여론전에 주력하기로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소수 의석 차지하는 당의 저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원 개개인이 토의 과정을 통해 실상을 제대로 지적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이 외 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고 했다.한편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8월 국회 회기 시작까지 통합당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이 경우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때처럼 대국민호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단독]민주당 경북도당 경북 북부 수해 와중에 술판 벌여 물의

코로나19 사태와 경북 북부지역 수해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대낮에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민주당 경북도당 당원들조차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행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는 등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최근 ‘물난리 와중 파안대소’ 사진으로 논란을 빚은 대전지역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이은 제2의 황운하 사태가 나왔다면서 총선 승리에 도취된 공룡여당 민주당의 오만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주말인 2일 당 대표 및 최고 위원 경북 연설회 직후 ‘장세호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당선 축하연’을 엑스코 부근 모 식당에서 열었다.참석자는 도당 당직자 외에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등 40여 명으로 전해졌다.이날 자리는 단순한 식사모임이라기 보다는 막걸리와 맥주 등이 오가는 등 말 그대로 ‘술판’이었다는 것.문제는 영주, 봉화 등 경북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시간에 술판을 벌였다는 데 있다.실제 이날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과 군 의원 등이 직접 춘양면 석현리 수해 농가를 찾는 등 주민 위로에 나설 정도로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이런 상황에 술이 오가는 자리를 마련한 민주당 도당의 그들만의 잔치(?)에 대해 당원들 조차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 비판에 나섰다.한 민주당 당원은 “지금 술먹을 때냐?”며 대통령은 비피해로 휴가도 못갔는데 여러분들은 친목 계파 모임을 벌이고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또 다른 당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만 끝나진 않았다. 여기에 수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도민들에게 어떻게 낯을 들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부겸 전 의원과 장세호 도당 위원장 등은 경북 북부 중부권 수해 와중에 선거운동과 축하연을 벌이기 앞서 피해지역부터 달려가야 하는게 수순이 아니었을까”라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 땐 경선 운동을 중단했던 민주당이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단순히 신임 위원장 축하 식사 자리일뿐 술판을 벌어진 건 결코 아니다. 곡해 해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진중권 "김부겸 처남이 왜 문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 큰처남으로 인해 곤경을 겪고 있다는 말에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 있나”며 지금이 3족을 멸하던 조선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여권 핵심 지지자들의 행동과 관련, 과거 독재시절 민주인사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뒤 가족에게까지 그 올가미를 씌웠던, 연좌제를 뜻하는 쓴소리로 풀이된다.4일 진 전 교수는 김 전 의원의이 부인이 큰오빠(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로 인해 남편이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난공세에 시달린다며 김부겸 그 자체로 봐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 것과 관련해 “이영훈 교수가 아내의 오빠가 아니라 자신의 친형이라 하더라도, 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진 교수는 “아마도 다른 후보측 지지자들이 이 문제로 김부겸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모양”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이 3족을 멸하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3공, 5공 시절의 연좌제를 부활시켜서 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라며 “편만 다르지 멘탈리티는 똑같다, 사회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한탄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대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당선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대구 달서병 지역위원장이 2일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됐다.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8월 1일 진행된 대구지역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50.3%의 득표율을 얻은 김 위원장의 당선을 확정했다.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는 김 위원장과 이진련·정종숙 후보 등 3명이 출마했으며 이진련 후보는 25.41%, 정종숙 후보는 24.29%의 득표율을 얻었다.김 신임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대구지역 승리를 이루기 위해 지난 동료 후보들과 함께 동분서주 하였으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난 총선의 교훈을 숙고하고 반성하면서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확실한 노력을 경주하고 동시에 다가오는 대선, 지선에서 필승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 한반도 정통 민주세력의 전국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완성할 것”이라며 “청년, 여성, 장애인, 실버 당원의 활동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당원의 의견을 존중해 화목하고 공정한 시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 사학과를 졸업한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중국 베이징사범대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했다. 중국 하이난사범대 교수로 재임중이다.김 위원장은 김부겸 측 인사로 통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출마 의사를 밝힌 김부겸 측 인사로 통하는 서재헌 동구갑 지역위원장, 권택흥 달서갑 지역위원장, 김대진 위원장, 강민구·김동식 대구시의원은 단일화 논의를 거쳐 김대진 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결정한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부동산 관련 입법 질주...통합당, ‘메시지 투쟁’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입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미래통합당은 ‘메시지 투쟁’에 전력을 다하지만 민주당의 질주를 막기엔 ‘역부족’해 보인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 정부 입장이 반영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해당 법안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다주택자에 최대 72%의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다주택자에 최대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주택임대차보호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 거래신고제 도입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법(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 규칙안)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독주에 통합당은 묘수를 고심하고 있다.그러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정부에서 22차례나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의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아울러 거리 투쟁과 같은 강경 대응보다는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통합당이 홍보전을 강화하는 이유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한 범여 의석이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가 무력화에 따른 이유가 꼽힌다.실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의 찬성으로 중지가 가능하다.범여권이 통합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중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안·인사 강행 처리를 두고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경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TK찾은 민주당 당권 후보들, ‘정치적 소외감 해결’VS‘현안 해결’VS‘당원들 자존감 회복’

“TK(대구·경북)가 정치적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TK 당원들이 지역에서 어깨에 힘이 실리도록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가 2일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8·29 전당대회 순회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TK는 정치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표가 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영남 안배를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구의 섬유산업 같은 전통 산업은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같은 미래 산업은 키우는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가장 주목받게 될 보건의료 산업을 TK가 의욕적으로 뛰어들 것을 제안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틈만나면 TK를 찾겠다”며 “비대면 시대지만 TK 시도민과 대면해 고충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TK와 제 고향 광주·전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지만 달빛동맹 등으로 지역 구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며 “정치 지역 구도의 벽을 우리 세대에 끝내자”고도 했다. 김부겸 후보는 TK 최대 현안사업의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TK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어깨를 겨루는 광역경제권이 되고 며칠 전 합의를 본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망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TK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글로벌 로봇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구미~대구~포항을 잇는 2차 전지산업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도 했다.또한 김 후보는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것만으로 영남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현재 TK 시의원과 구의원은 각각 50명이 넘는다”며 “이번에 합심해서 영남에서 지지율을 10%만 더 올리면 우리 당 누가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다.그러면서 “앞장서서 재집권을 책임지겠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국정당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나선 박주민 후보는 제대로된 개혁을 통해 TK 민주당원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겠다고 피력했다.박 후보는 “오전에 TK 청년당원들을 만났는데 ‘민주당이 잘해야 TK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며 “당 개혁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또한 “176석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누가 다음 대선에서 또 표를 주고 싶겠나”며 “안정적 관리와 차기 대선 준비를 뛰어넘어 고통받는 사회적약자 보호, 경제 활력 회복, 새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당 대표 임기를 두고 이낙연-김부겸 후보의 신경전도 이어졌다.연일 당 대표 임기를 두고 이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 후보는 “지난 총선 180석의 대승의 기쁨도 잠시, 지금 당이 위태롭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서조차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 4월 재보궐선거과 대선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 위기에서 2년 임기를 책임지는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전당대회가 29일이고 그 사흘 뒤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회는 9월1일부터 연말까지 넉 달 내리 열린다”며 “그 넉 달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실패를 가름하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마지막 기회다. 그 기회를 살릴 사람은 저”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야당은 물론 범여권 등에서도 비난의 목소리

30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범여권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곳곳에서 속도전을 하고 있다.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선입·선출도 안 지켰다.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리조차 하지 않고 토론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금 전 오다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부동산법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며 “8월4일 임시국회 끝나고 집값이 폭등하니 그 전에 뭐라도 안 할 수 없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이 보고 있으니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궐기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가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외부에 반대세력이 형성된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독선 국회 운영을 보니 정권이 무너질 말기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적었다.이어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국민의당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논의, 찬반 토론을 무시한 데 이어 국회 내부 입법 전문가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조차 무시하며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대부분을 과속 처리했다”며 “법안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우려감이 큰 만큼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도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만 신경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176석의 의미는 힘으로 밀어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여권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카드 꺼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내들었다.열린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때 친조국 인사 등이 참여해 만들어진 비례정당으로 최강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면 의석수는 3석이다.29일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만났다”며 “최 대표에게 당 대표가 되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열린민주당의 당원 중심, 선진적인 소통 시스템을 민주당에 도입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최 대표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며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 최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일 때문에 자주 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이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경찰 개혁 등의 생각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최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정치인 중 한 분으로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거의 같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동지가 됐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두 지붕, 한 가족’”이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야 할 사이”라고 썼다.한편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선거 전 100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대선 경선룰을 논의 중인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실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당내 대권주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강행처리로 임대차 3법 국회 통과…통합당은 ‘내집 100만호’ 공급 제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건너뛰고 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임대차 3법’도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오전에 진행된 법사위에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윤 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서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출해줘야 소수당의 의견이라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이 법은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법안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고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100만호는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와 고밀도 주거지 개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38만호(일정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제공),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한 30만호,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에 “광화문에서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나”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고 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반헌법적인 부동산 관계법을 반의회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좌파 정권의 민생 입법 폭주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난 대선, 지선, 총선 때 문재인 정권에 속아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과연 예상했고 알았을까”라며 “막가는 정권”이라고 민주당을 강력 비난했다.이어 “이럴 때 야당은 어찌해야 하나”며 “YS, DJ는 지금보다 더한 소수의 국회의원을 갖고도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 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과거 그분들이 야당일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현 정권 들어 전교조의 교육 현장 장악과 편향된 특정 이념의 교육이 확산하는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학교 내 좌편향 이념 교육을 원천 봉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외투쟁 카드 꺼내든 통합당…다수당의 독재 횡포 막아야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에 맞선 다수당의 독재에 대한 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치로 보인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30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번 더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개원했다. 중요한 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라며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곧바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이후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당 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관례도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장께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며 “(박 의장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고 했다.앞서 홍문표 의원(4선)은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수모를 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이대로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니다. 밖으로 나가면 국민이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두려워만 하면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현수막을 걸든지, 지역위원회별 소규모 집회라도 열자”며 “원내·원외위원장 전체회의라도 해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순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조해진 의원(3선)은 “의회 독재가 아니라 청와대 독재이고, 문재인 독재”라며 “답이 안 나오지만, 답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달서구청장의 구의원 고소는 명백한 의회 탄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 달서구청장이 막말논란으로 수개월째 갈등을 이어온 달서구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 “명백한 의회 탄압”이라 규정하며 고소취하를 촉구했다.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1월21일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두 순방자리에서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 ‘의원이 그것 가지고 씨부려 가지고…’라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이신자 달서구의회 의원을 6월11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 구청장이 주장하는 ‘시비걸다’는 표현 또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해야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비’로 여기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막말논란을 고소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과잉대응하는 것은 결코 달서구민들이 원하는 구청장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이 구청장의 이번 고소 건은 명백한 의회 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의정활동으로 구청장과 대립하게 될 경우 고소당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구청장의 독단, 불통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원 고소를 취하하고 달서구의회와 57만 달서구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자들, 차기 대선 앞두고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은?

“당원들을 더욱 응집시키겠다.(이진련)”,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김대진)”, “대구시당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정종숙)”2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에서 2022년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만의 운영계획 비전을 묻는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이다.차기 위원장은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대구시당을 이끌어야 한다.이날 이진련 후보는 “당원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지역위원회별로 선대본부를 만드는 등 응집에 힘쓰겠다”, 김대진 후보는 “대구시당의 예산확보를 통해 당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정종숙 후보는 “민주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끊임없이 대구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며 “대변인실을 만드는 등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다.또한 정견발표를 통해 이진련 후보는 “새로운 감각, 새로운 소통방식, 새로운 정치풍토를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며 “특정 유력 정치인에 기대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건 구태다.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시당을 혁신하겠다”고 피력했다.김대진 후보는 “우선 정체성, 조직, 인사, 관행 등을 개혁해야 한다. 민주주의자의 심장을 가진 민주당원으로서 대의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당원들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지역 청년당원 입당에 전력을 다하겠다.청년당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정치적 훈련을 받게 해 미래의 인적 자산을 풍부하게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정종숙 후보는 “민주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당의 근간인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당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며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등을 대비하고 당의 외연확대를 위해 인재 발굴 양성 교육 및 당원 의식교육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29~30일은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의 온라인 투표, 31일~8월1일은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ARS투표가 진행된다.8월2일 오후2시에는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와 대구시당상무위원회를 통한 대구시당위원장선거 당선인 발표가 열린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만으로 이같이 채택했다.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 이면합의서'의 진위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진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을 사안인 데다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만약 이면합의서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려 했지만, 합의가 안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