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남긴 교훈

오철환객원논설위원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선거가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걸러지지 않은 거친 말로 원맨쇼를 하듯 세상을 뒤흔들어놓았던 희대의 괴짜 대통령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듯하다.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남긴 미국 사회의 갈등은 쉽게 치유될 것 같진 않다. 선거 패배에 대처하는 모습도 과연 트럼프답다고 할 만큼 독특하다. 우리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트럼프가 남긴 실패를 단단히 보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트럼프는 개인적 선호와 판단에 의존한 정치를 구사했다. 재임기간 대변인은 설 자리가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트위터를 날리는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스템에 의한 필터링이나 제어장치도 없이 바로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백악관과 정부 내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뒷수습으로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 빈번하게 외부로 노출됐다. 그 자신이 먼저 태연하게 말을 바꾸는 일도 벌어졌다.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을 바꾸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절대강국 미국도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점은 순전히 트럼프의 공이다.선진국일수록 시스템과 조직이 탄탄하게 짜여있어 통치자의 실수나 잘못을 사전에 걸러주고 제어하고 바로잡는다. 통치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그에 기인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시스템과 조직이다. 시스템과 조직이라 하여 완벽할 순 없지만 누적된 경험과 다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 개인적 선호와 즉흥적 독단으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스타일’은 제 아무리 통뼈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트럼프는 견제와 균형을 자신을 얽어매는 사슬로 인식한 듯하다.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 받지 않으면 반드시 독재로 흐르게 마련이다. 이는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권력을 삼권으로 분립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 원리는 그런 역사의 산물인 셈이다. 국가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 제각기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감시하게 하는 시스템을 쓸데없는 낭비나 거추장스러운 비효율이라고 보는 시각은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트럼프의 4년을 돌이켜보면 권력분립과 견제를 대놓고 무시한 언행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 미국시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트럼프의 낙선은 예정된 절차일 뿐이다.트럼프 최악의 과오는 배제와 차별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스스럼없이 배척하고 차별했다. 지지자에겐 포퓰리즘 밑밥을 뿌려 맹목적인 팬덤을 만들어냈다. 이는 반대한 사람을 제외한 지지자, 팬덤만의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뜻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선거로 선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진 자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국민을 증오와 분열로 이끌어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다. 선거판이 최악의 진흙탕 선거로 전락하고 양 후보의 팬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충돌하게 된 것도 배제와 차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지한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든 포용하고 관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국민으로서 당선된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 바로 선다.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포용하고 관용하는 대통령이 돼야만 서로 타협하고 화합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트럼프는 이 부분을 놓치고 바람 잘날 없는 반쪽 대통령이 된 셈이다.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와 다자간협상과 국제협력관계의 프레임을 깨트렸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우선주의는 기본이지만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협상하는 것이 상식이다. 유능한 협상가는 그 속내를 숨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이다. 대놓고 자국우선주의 깃발을 드는 순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 깃발을 감추고 물밑에서 협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상호 윈·윈 하는 방법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학술회의 개최

대구에서 ‘한국형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5일 오후 1시30분 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NGO학회, 한국공론포럼과 공동으로 ‘공론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론적 연구와 국내의 경험적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함의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제1회의와 제2회의로 나눠 각각 2편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회의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열린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영식, 신문 등 진흥에 대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친일과 친북이라는 프레임 논쟁,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김시욱 에녹 원장어린 시절, 제도권 교육이라고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어머님을 통해 일본어 몇 마디를 배웠다. 대부분의 단어가 신체 부위와 가족관계 혹은 생활 속 짧은 대화이거나 욕설이었다. 한글도 겨우 이름자나 쓰시던 분이였기에 일본 글자를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일본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다. 공출하고 난 후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시기도 했다. 일본순사에게 쫓겨 무릎 슬개골이 이탈된 어머님의 평생 동안의 절뚝거리는 모습은 일본에 대한 분노로 자리했다. 한일전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두 주먹을 쥐고 목매어 응원했다. 승부에 패배한 날은 분해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그 시절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은 ‘똘이 장군’이었다. 불쌍한 북한 소녀 ‘숙이’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살찐 붉은 얼굴의 수령과 ‘북한괴뢰’ 집단과 싸우는 ‘똘이’는 늘 마음 속 영웅으로 자리했다. 반공 사생대회가 열릴 때면 붉은 색깔의 악마와 돼지는 늘 공산당 무리였다.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을 가진 흡혈귀와 다름없었다. 표어에는 누구 할 것 없이 ‘무찌르자 공산당’과 ‘때려잡자 공산당’을 물감으로 칠하면서 보지 못한 붉은 수령을 증오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회와 역사라는 학습과정을 통해 조금씩 어린 시절의 고정화된 사고는 변하기 시작했다. 시대와 정치의 변화 속에서 매스 미디어가 발전했다. 확장된 언론의 자유는 흑백의 단색화 된 사고에 다채로운 칼라TV의 등장처럼 다소의 유연함을 더했다. ‘국화와 칼’이란 책을 통해 일본인의 행동과 국민성을 가늠하게 됐다. 더불어 6·25라는 시대적 아픔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졌고 이데올로기적 세뇌가 괴물 모습의 북한 지배층을 만들어 내었음을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과 또 다른 사회주의 이념이 혼재하면서 소위 ‘운동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경직화된 사고는 기득권 세력 모두에 대한 ‘반미반파쇼’로 바뀌어져 갔다. 외세에 의한 자본 잠식과 지배를 비판하며 ‘매판자본론’을 앞세워 독재 권력과 악덕재벌을 타도의 대상으로 부르짖었다. 해방이후 차관과 원조라는 외국자본으로 이익을 선점한 관료와 기업인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됐다. 연일 매캐한 최루탄을 마시며 보도블럭을 깨서 던지는 행위 하나 하나가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여겼다. 학교 주변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며 뒤풀이를 할 때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또다시 애국경쟁으로 정신없는 듯하다. 친일 청산과 친북 논쟁을 앞세워 양보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비되는 친북 인명사전이 2010년 시작돼 현재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당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명단에서 누락시킨 점을 언급하며 보수 진영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현충원 파묘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각에 대한 현충원 안장 반대 역시 현재 진보의 거센 입장이 되고 있다. 과연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일인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겪게 되는 불가결한 이념 논쟁이라면 차라리 좋을 일이다. 세계적인 선진 국가에서도 이념 논쟁은 있어왔고 그것이 국가 운영의 원동력이 돼 선진 복지행정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미래지향적, 발전적 논쟁이 아니라 ‘소모적’ 이념논쟁과 ‘과거 청산적’ 논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일’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보수의 뿌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와 대한민국의 수립자체마저 부정하려는 시도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북 좌파’의 다른 이름인 ‘주사파’란 프레임 또한 이와 다름 아니다. 사회주의 이론에 물든 사람들이 북한주도의 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공격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리는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어쩌면 국민들의 확증편향을 이용해 자신들의 변하지 않는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IMF라는 환란을 겪으며 외국자본의 유입과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우리는 배워왔다. 실제 외국자본 투자 비율이 OECD회원국 중에서 상위 국가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자본에 따른 정경유착과 분배구조의 폐단은 정죄함이 마땅하나 외국자본 긍정적 효과 자체를 부인하는 오류는 있을 수 없다. 친일, 친북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미래지향적 논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광복 75주년 기념 ‘디오 오케스트라’ 특별 연주회…나의 민족, 빛을 되찾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상주단체로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인 ‘디오 오케스트라’가 광복 75주년 기념 음악회 ‘나의 민족, 빛을 되찾다’를 진행한다.해외 유학파 출신과 젊은 아티스트 연주자들로 구성된 디오 오케스트라는 매년 10편 이상의 오페라 연주와 오페라 하우스의 모든 기획 공연 연주를 전담하고 있다.오는 19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진행되는 광복 75주년 특별연주회는 특히 올해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별 음악회의 성격도 지닌다.디오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을 통해 광주문화재단이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한 창작관현악곡 교향시 ‘민주’를 연주하고, 민족주의 작곡가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과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도 연주한다.이번 공연에는 지휘자 박인욱과 작곡가 김대성, 피아니스트 형수운이 함께 한다.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디오 오케스트라의 기념음악회는 오는 17일까지 디오 오케스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신청을 받는다. 문의: 053-655-1108.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윤석열, “진짜 민주주의”...여야 대응 온도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직접적인 반박에 나서지 않고 한발 비켜서는 양상이지만 의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검찰의 기개를 보여줬다며 힘을 보탰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뜨거운 반응은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다.앞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깬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의혹과 관련해 갈등 이후 첫 공식 발언인 만큼 눈길을 모았다.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그만두고 정치하라”,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윤 총장은)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했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홍 대변인은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엄중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윤 총장의 발언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치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향후 정치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공식대응은 삼가고 있지만 물밑 반응은 격렬하다.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했다.반면 통합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흔들기와 공격에 검찰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 본연의 임무는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이라며 “사악한 세력들, 사악함을 깨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정의도 무슨 바늘도둑 잡는 게 검찰이 할 일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진중권 "김부겸 처남이 왜 문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 큰처남으로 인해 곤경을 겪고 있다는 말에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 있나”며 지금이 3족을 멸하던 조선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여권 핵심 지지자들의 행동과 관련, 과거 독재시절 민주인사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뒤 가족에게까지 그 올가미를 씌웠던, 연좌제를 뜻하는 쓴소리로 풀이된다.4일 진 전 교수는 김 전 의원의이 부인이 큰오빠(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로 인해 남편이 일부 당원들로부터 비난공세에 시달린다며 김부겸 그 자체로 봐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 것과 관련해 “이영훈 교수가 아내의 오빠가 아니라 자신의 친형이라 하더라도, 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진 교수는 “아마도 다른 후보측 지지자들이 이 문제로 김부겸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모양”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이 3족을 멸하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3공, 5공 시절의 연좌제를 부활시켜서 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라며 “편만 다르지 멘탈리티는 똑같다, 사회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한탄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외투쟁 카드 꺼내든 통합당…다수당의 독재 횡포 막아야

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에 맞선 다수당의 독재에 대한 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치로 보인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30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번 더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개원했다. 중요한 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라며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곧바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이후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당 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관례도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장께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며 “(박 의장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했다”고 했다.앞서 홍문표 의원(4선)은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수모를 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이대로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니다. 밖으로 나가면 국민이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두려워만 하면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현수막을 걸든지, 지역위원회별 소규모 집회라도 열자”며 “원내·원외위원장 전체회의라도 해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순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조해진 의원(3선)은 “의회 독재가 아니라 청와대 독재이고, 문재인 독재”라며 “답이 안 나오지만, 답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28민주운동 스토리텔링 창작음악극 ‘시민삼대’ 뮤지컬로 무대에 선다.

대구지역 문화예술사회적기업 ‘꿈꾸는 씨어터’가 오는 31일, 다음달 1일 그리고 3일 총 3차례에 걸쳐 2·28민주운동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음악극 ‘어느 삼대’를 대구 남구 ‘꿈꾸는 씨어터 공연장’에서 선보인다.삼대가 함께 보는 공연으로 어느 삼대가 전해주는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전하며 소통과 화해의 이야기로 담아낸다.올해 대구문화재단 우수공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창작국악뮤지컬 ‘시민삼대’는 지난 2018년 음악극 형식으로 첫 창작 진흥사업에 선정된 후 극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올해는 뮤지컬로 진화했다. 꿈꾸는씨어터 김강수 대표는 “2018년 대구시민주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작품제작을 기획했고, 특정 기념일에만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작품이 아닌 생명력이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문의: 070-4253-2298.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우리 마을 사업은 내가 직접…주민총회로 생활 민주주의 완성

대구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 행사 개최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결정하는 제도적 길이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부터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대구의 기초단체들이 동 주민자치회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생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과 결정 등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위임한 것이다. 주민총회는 주민등록상의 해당 동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단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 기준 인구의 0.5% 이상 참석해야 한다.주민총회를 처음 진행한 지자체는 서구(비산2·3동)와 수성구(고산2동)로 각각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어 지난 24일 동구 신암4동, 남구 봉덕2동 및 대명6동에서 열렸으며, 27일에는 달서구 본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된다.먼저 서구청은 2019년 11월 서구 최초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으로 비산2·3동 주민자치회를 출범시켰다.이후 지난 1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을 모집해 주민들이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중심으로 4개 분과를 만들었다.이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비산2·3동 주민총회는 지난 21일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과 올해 주민자치사업 등을 결정했다.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마을 운동회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구역별 문화 게시판 △골목 쉼터 만들기 △작은 음악회 등이다.또 올해 주민자치사업인 동네 놀이터 만들기와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도 이날 총회를 통해 정해졌다.서구 비산2·3동 김기석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이 마을의 사업을 토론하고 투표한다”며 “주민이 중심이 돼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가치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고산2동에서도 21일 열린 주민총회에서 주요 사업이 정해졌다.사업내용은 △세대 공감과 화합을 위한 마을 축제 △알파시티 청소년 IT 축제 △매호천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또 마을 스토리 발굴 용역사업 추진경과 발표와 스토리 마을 게시판 설치 장소도 확정했다.고산2동 황선우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며 “이번 계기로 많은 지역민이 총회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양금희, ‘핀란드 정치에서의 균등한 기회’ 주제 특별강연회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공동으로 30일 국회에서 에로 수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를 초청해 ‘핀란드 정치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연다.이번 특강은 지난해 전세계 최연소 총리를 배출하고 내각의 과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등 청년과 여성의 파격적인 정치참여로 주목을 받았던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정치에서의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강에서는 수오미넨 대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젠더 균등의 중요성과 핀란드의 법 및 정책을 소개하고 핀란드 선거 추이와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내부평가 등을 전할 예정이다.양 의원은 “21대 국회는 2030 의원이 13명으로 늘어나고 여성 국회의원은 역대 최다인 57명이지만 여전히 한국정치에서 청년과 여성의 진입장벽은 너무도 높다”며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 사회 전계층에서 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동주최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설립, 올해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대표적인 정치관련 여성 사회단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문 정부에 발간된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

현 정부 들어 발간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만행은 축소 또는 삭제한 반면 남한의 과오는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2018년 7월 교육과정 집필기준 개정 이후 발행된 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씨마스’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를 보면 남북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면서 국군의 빨치산 토벌 작전 중 발생한 주민 학살 사건을 사진과 함께 게재한 반면 북한이 저지른 잔인한 양민학살에 대한 사진은 한 컷도 싣지 않았다.또한 (주)미래엔에서 발행한 한국사는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다’는 주제 탐구 페이지에는 이승만 정권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다고 사진과 증언을 자세히 실었으나 북한군에 의한 학살만행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싣지 않았다. 지학사는 ‘6·25전쟁으로 남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남한 정부의 국민보도연맹사건만 사진과 함께 따로 기술했다. 이 교과서는 또 남한과 북한을 모두 독재 체제로 기술하면서 북한 사회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해냄에듀가 발행한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대통령 우상화, 독재 문제를 2페이지에 걸쳐 비판적으로 서술한 반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만 할애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가 들어서고 만들어진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뒤틀린 역사관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 교과서 만들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광장

광장 최인훈~격동의 시대를 산 지식인의 갈등~…이명준은 내성적인 철학과 대학생이다. 부친은 월북한 남로당원이다. 서울에서 은행 지점장을 하는 부친 친구 집에서 얹혀산다. 서울은 개인주의가 난잡하게 창궐한다. 소통하는 ‘광장’은 없고 ‘밀실’만 존재한다. 어느 날, 부친이 대남방송을 담당하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서로 소환된다. 취조실에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민낯을 본다. 부친이 고위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폭행을 당한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윤애와 사귄다. 인천에 사는 윤애의 집에 기거하다가 북으로 가는 밀항선을 탄다. 북쪽엔 공동체를 위한 ‘광장’은 있지만 진정한 ‘광장’은 없다. 명준은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로 언론사에 근무한다. 표현의 자유는 없고 퇴색한 구호와 전체주의적 지시만 있다. 그러한 상황에 실망한 나머지 건설 현장에 자원한다. 막노동을 하다가 낙상하여 오른쪽 허벅지 뼈에 금이 갔다. 명준은 입원한 병실에서 간호 봉사를 온 발레리나 은혜를 만난다. 은혜와 몸을 섞는다. 6.25가 터지자, 명준은 인민군 장교로 참전한다. 포로로 잡혀온 친구 태식과 그의 아내가 된 윤애를 대면한다. 태식을 고문하고 윤애를 강간하려고 시도한다. 종국엔 태식과 윤애를 풀어주고 ‘악마도 되지 못한’ 자신을 비웃는다. 그 후 명준은 낙동강 전선에서 간호병으로 온 은혜와 재회한다. 그곳의 한적한 동굴에서 수시로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 은혜는 그의 딸을 가진 것 같다고 고백한다. 결전의 날, 은혜는 전사하고 만다. 전쟁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후 중립국을 선택한다. 남쪽으로 가면 빨갱이 취급받으며 감시당할 것 같고, 북쪽으로 가면 남로당계인 부친이 숙청당한 후 자신도 무사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느 곳으로 간다 해도 기다릴 사람 하나 없는 주변인이다. 명준은 중립국으로 가는 타고르 호에 오른다. 승선한 석방포로들과 반목하고 갈등하며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는다. 중립국에서도 행복을 찾을 것 같지 않다. 명준은 감시자로 여겨 총으로 쏴버리려고 했던 갑판 위 두 마리 갈매기의 모습에서 은혜와 자신의 딸을 발견한다. 마침내 갈매기가 나는 바다에서 그가 찾던 푸른 광장을 발견한다. 명준은 바다로 몸을 던진다.… 작가는 일제 말기에 태어나 나라 없는 설움을 맛본다. 사춘기에 해방공간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십대 중반에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는다.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를 몸으로 부딪친 것. 제국주의가 풍미하던 때를 살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를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였다. 이데올로기 담론이 작가의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날 수 없는 구조다. 작가의 대표작 ‘광장’의 주제가 이념과 체제에 천착하는 것은 필연이다. 남쪽은 탐욕과 음모가 횡행하고, 편법과 반칙이 넘치며, 아부와 허세가 판친다. 자유민주주의엔 이기심이 범람하는 타락한 ‘밀실’만 있을 뿐,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푸른 ‘광장’은 없다.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추악한 악취를 풍기는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만 있다. 북쪽은 진실이 왜곡된 ‘잿빛 광장’만 존재한다. 가족이나 남녀 간의 사랑 등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가 적대적으로 통제되고 공동체와 사회주의이념만을 앞세운다. ‘잿빛 광장’엔 개성과 창의는 없고 ‘공산당 교시’만 내세우며 복종과 충성만을 강요한다. 어느 쪽도 선택 밖에 있다. 무엇이든 포용하는 바다가 애타게 갈구하던 푸른 광장임을 새삼 깨닫는다. 최후선택은 결국 바다다. 오철환(문인)

대구시 교육청 성평등 조례안 통과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이 27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통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이번 조례안은 이진련 의원을 비롯 강민구·김성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5명과 무소속 박갑상 의원(북구)이 공동 발의했다.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이나 학교 내 성범죄사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구시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하지만 대구경북 다음세대 바로세우기 운동 본부와 대구 성평등 조례 반대 시민연대· 대구지역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은 지난 15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조례안은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조례’라며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여론을 주도하면서 조례안 통과에 강력 제동을 걸고 있다.18일 또 한번의 시위를 준비중인 이들 단체들은 “말로는 성평등 조례지만 속내는 양성평등, 차별금지가 담겨 있는 등 성적인 타락, 비윤리, 비도덕적인 길로 내몰면서 학생들을 철저히 망가지게 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 조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단체 한 임원은 “성평등을 받아들인 유럽 등 서구라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인정되고, 남녀가 화장실, 샤워장 등을 함께 사용하고, 남자가 여성 격투기에 출전해서 진짜 여성이 사망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성평등교육을 실시한 영국에서는 성전환수술 원하는 아동이 1년에 2천500명으로 8년 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성평등과 관련한 이번 조례는 결코 통과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대표 발의한 이진련 의원은 "발의한 조례안 어디에도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수 백통의 비난 문자가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다. 이런 집단행동으로 조례가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18일 시의회 교육위 심사에서 다뤄질 이번 조례안은 민주당과 통합당 소속 의원간 설전속에 통과는 낙관할 수 없다는게 의회 안팎의 전망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름뿐인 더불어민주당

오철환객원논설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단독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15일 다시 단독으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18개 상임위를 단계적으로 독식하려는 살라미전술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사결정방법이 표결이고 표결은 통상 다수결원칙을 적용한다. 국민이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탓이니 여당을 원망하지 말라면 야당은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다. 허나 곰곰이 따져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한다고 해서 국민행복의 극대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양적 다수가 질적인 우위까지 담보해주지 못할뿐더러 선출된 대표가 신뢰할 만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수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도출하는 이유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모습에서 소수는 비로소 승복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다수결에 의한 표결은 최후의 수단일 따름이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면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게 되어 균형감각을 잃고 편견에 사로잡혀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다수의 전횡은 자만과 오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판과 실패의 길로 이어진다. 어느 누구도 항상 옳은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반드시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잘 보여준다. 따라서 다수의 힘에 의존하여 소수를 핍박한다면 더 이상 사회발전을 이끌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진보정당이 한때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여 영원히 다수당으로 남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감히 소수를 배제하거나 탄압하지 못한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많다. 만약 진보정당이 소수당을 따돌리고 독단적으로 전횡한다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의사결정에 임하여 다수결원리에만 의존하다보면 이성적 판단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소수자의 소중한 지혜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극소수의 지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꾼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범상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성소수자와 같이 간과하기 쉬운 사람 중에 괄목할만한 천재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전혀 무관해보이진 않는다. 이쯤 되면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은 손해만 보는 배려가 아니라 길게 보아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신이 소수자를 배려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는 옳지 않다.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 또한 실현되어야 참다운 정의가 구현된다. 실체적 정의가 콘텐츠의 옳고 그름을 말한다면 절차적 정의는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뜻한다. 절차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다수결은 실체적 정의도 만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온전한 정의는 없다. 편의와 결과만 좇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할 자격도 없다. 현 여당의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야당과 더불어, 반대하는 국민까지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꽃피우자는 의미로 읽힌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핀다는 교과서적인 지식 정도는 기본이다. 그렇다면 야당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더불어 국정을 운영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당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진짜 문제는 잘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알면서 시도조차 않는 것이 더 나쁘다. 야당과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잘 보고 있다가 선거 때 엄중하게 심판하는 유권자의 속성을 여당은 잘 곱씹어봐야 한다. 과반의석의 힘만 믿고 오직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합당하다면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순간 국회의 문을 닫고 모든 결정을 다수당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타협할 필요도 없다. 표결의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예산을 써가며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소수당 국회의원에게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국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국회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함께 논해야 그게 정상이다. 여당이 진정 롱런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국정을 끌고 가야 한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나홀로독재당을 하자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