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정태옥 의원, 포항지진·영남권 신공항 등 지역현안 집중 질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포항지진, 영남권 신공항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포항 남구·울릉)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한다.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 등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지진대책 추경이라고 말하기 낯 뜨겁고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다.이에 이 총리는 “포항 시민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추경심의 과정에서 (국회) 의원들의 (증액) 결론이 나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의 (지진 유발관련)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조치 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당·정·청 회의시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총리는 “당정청에서도 몇차례 논의했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지역 의원들은 부산·울산·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확장’ 및 ‘가거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침묵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박 의원은 “5개(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도 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총선민심용으로 영남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사람들을 정치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도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선거용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갈라치기가 아닌 순수하게 갈등 해소가 목적이라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용역결과 발표는 응당 총선 이후로 미뤄져할 것”이라면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재검증은 부·울·경과 대구·경북 단체장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10년간 80개국, 500개 공항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적 권위의 전문기관이다. 반면 총리실 검증은 관변 연구기관이나 교수 몇명 들러리를 세워 용역 결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ADPi 용역을 불신하는 재검증 결과를 누가 승복할 것이냐”며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명재 의원,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시 세무당부 과세정보 요청하는 법안 발의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개정안에는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이날 세미나에서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박명재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졸속 행정처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최근 각 지자체들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법안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박명재 의원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고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지원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가 생략되고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것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기금운용을 지적받은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일부는 수탁기관에 구체적인 사유나 결정문도 첨부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지급청구를 하고 수탁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추천인도 참여시켜 남북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견제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명재 의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연내 사업 착공 기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일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총사업비 증액 협의 완료로 연내 사업 착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당초 5천755억 원에서 6천633억 원으로 878억 원 늘었다. 울릉공항은 해상교통 한계성 극복, 주민 응급구호 지원, 울릉도·독도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유찰과 군 훈련공역 중첩문제 미협의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토부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기재부 제출, KDI의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6년간 착공이 지지부진했다. 박 의원은 울릉공항 건설의 큰 걸림돌이었던 울릉-포항 간 직항로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들을 설득, 지난달 울릉-포항 간 직항로 신설이 국토부 공역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해 KDI와 기재부에 울릉공항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특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9년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울릉공항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55년 만에 완전히 개통된 울릉 일주도로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울릉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최대한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내년부터 300g이하 ‘참문어’ 포획 금지

내년부터 참문어 미성어 보호를 위해 300g 이하 ‘참문어’의 포획이 금지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을 예방,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안 적정성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또한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예타제도 도입 20년 맞아 정책토론회 열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타 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 원 규모 사업을 예타 없이 수행하기로 발표했으나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역차별이라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다”며 “마구잡이식으로 예타가 면제 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재정지출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 마련은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타 제도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재정지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박명재 의원, 큰동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1일 포항 ‘큰동해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 ‘희망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를 통해 큰동해시장은 ‘철의 기상, 운하의 낭만’을 컨셉으로 약 10억원(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4억)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는다.제철의 도시를 특화한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조성된다. △스틸아트 조형물 및 공공안내판 제작 △철과 운하의 스토리텔링 경관조명 거리 조성 △전자홍포판 설치 △공동판매장 및 고객쉼터 조성 △특화 먹거리 개발 등이 추진된다.박명재 의원은 “큰동해시장이 포항을 대표하는 특화전통시장으로 발전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큰동해시장은 지난해에는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올해 연일지역에 국비예산 집중투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올해 포항의 관문인 연일지역(연일·효곡·유강 등)에 대규모 국비예산이 집중투자된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연일지역 신규 국비예산 사업은 △연일공공도서관건립 5억 원(신규·총사업비 38억 원)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건립 2억4천만 원(신규·총사업비 52억 원) △연일읍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억 원(신규·총사업비 10억 원) 등 총 6건이다. 모두 약 35억 원이 투입되며, 총사업비만 945억 원에 달한다.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형산강 효자2지구 하천환경정비(상생인도교 포함) 100억 원 △연일읍 하수관로정비 10억 원 등 132억 원이 투입된다.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형산강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고 관광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법안 추진

박명재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져 개선요구가 계속돼왔다.개정안에는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위원장, “이달 윤리특위 전체회의 열 것”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와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른 시일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계류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면서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무작정 임시국회와 윤리위 전체회의 일정을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별도로 열어 징계안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의원 징계안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안건 전체를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회부된 심재철·손혜원·서영교·김석기 의원 등의 4개 안건만 우선 다룰지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이 결정된 직후 3당 간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간이 촉박해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명재 위원장, “이달 윤리특위 전체회의 열 것”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와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른 시일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계류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면서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무작정 임시국회와 윤리위 전체회의 일정을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별도로 열어 징계안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의원 징계안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안건 전체를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회부된 심재철·손혜원·서영교·김석기 의원 등의 4개 안건만 우선 다룰지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이 결정된 직후 3당 간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간이 촉박해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명재 의원, “영일만대교 예타면제 제외 결정,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9일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경북도가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사업이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300만 경북도민, 100만 동해안지역민, 52만 포항주민의 열망과 염원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 한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이승철 재정차관보에게 최근까지 수차례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게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또한 “기재부가 사업예산을 매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일만대교’를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자기부정(自己否定)’과 같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예타면제는 받지 못했지만 포항시 ․ 경북도와 함께 계속 노력해 ‘총사업비변경’ 승인을 통해 반드시 이를 추진하겠다”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