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 박명재, 김병욱 후보 지지 선언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에서 컷오프된 박명재 의원이 이 지역구 공천권을 거머쥔 김병욱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부 후보자들을 행해서는 “이거야말로 과메기보다 못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시·도의원 및 당원들과 함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김 후보 압승을 다짐했다.이날 박 의원은 “세대교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선으로 물러나며 조직과 권한을 모두 김 후보에게 넘기겠다”며 “이번 선거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압승을 위해 주력하겠다. 김순견·문충운 후보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의 발전에 함께 하자”고 했다.또한 당원들에게 “문재인 정권과 사리사욕에 눈먼 특정 후보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강한 결집을 당부했다.김병욱 후보는 “저의 패배는 곧 박명재 의원의 패배이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죽을힘을 다해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날 당원들은 “이번 선거는 박명재의 ‘큰 정치’, 김병욱의 ‘새 정치’가 어우러지며 포항의 새로운 시작, 새 역사의 첫 페이지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김 후보의 승리가 박명재의 아름다운 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승, 완승, 압승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다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박명재 공천 탈락·김재원 서울 중랑을 경선...TK 공천완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15총선 공천에서 대구·경북(TK) 중진 및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 했다.지난 7일 통합당 공관위는 포항 남·울릉에서 박명재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김병욱 전 보좌관과 문충운 미디어특위 위원을 경선에 붙였다.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경선을 결정하는 등 포항 2개 지역구의 결과를 포함한 TK 공천을 마무리했다.또 상주·군위·의성·청송 공천에서 배제한 김재원 의원은 서울 중랑을 경선에 부치기로 했다.지난 6일 TK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남아 있던 포항 결과까지 나오면서 TK 지역에서 불출마자(5명)를 포함한 현역 물갈이 비율은 55%에 달하게 됐다.통합당은 현역의원 중에는 곽상도(중·남구)·김상훈(서구)·윤재옥(달서을)·추경호(달성)·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을 현 지역구에 공천했다.수성을의 주호영 의원은 옆 지역구인 수성갑에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맞붙게 됐다.반면 정태옥(북갑)·곽대훈(달서갑)·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석기(경주)·백승주(구미갑)·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탈락했다.이두아 전 국회의원이 곽대훈 의원을 제치고 단수추천을 받았고 노동계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임이자 의원은 상주·군위·의성·청송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동구을은 강대식 전 동구청장과 김영희 전 육군 중령,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선을 치르게 되며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은 공천에서 탈락했다.정종섭 의원이 불출마한 동구갑에선 류성걸 전 의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맞붙는다.수성을에선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경선을 치른다.북구을에선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달희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경선을, 달서병에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됐다.경주는 김원길 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과 박병훈 전 도의회 운영위원장 간의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구미갑은 구자근 전 도의원과 김찬영 전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 간의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김광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안동에선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단수추천됐다.장석춘 의원이 불출마 한 구미을에는 김영식 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이 단수 추천됐고 최교일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영주·문경·예천에는 황헌 전 MBC 앵커가 단수 추천됐다.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지연 통합당 청년부대변인과 경산에서 맞붙는다.영양·영덕·봉화·울진(박형수·이귀영)도 경선 지역에 포함됐다.고령·성주·칠곡에선 김항곤 전 성주군수,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이 경선을 치른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은 TK 지역 공천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점에 대해 대해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성 있는 공천이 됐다.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여성 후보들이 단수 또는 경선으로 추천됐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 미래와 통합이란 과제를 의지로서 반영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의원 후원금 1위 백승주, 박명재 의원 3위

대구·경북(TK)에서 미래통합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이 지난해(자유한국당 기준)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은 약1억7천555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며 TK는 물론 전체 국회의원 1위를 차지했다.통합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도 약1억7천142만원을 모금하며 전체 의원 중 3위를 기록했다.반면 최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통합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약7천789만원으로 TK 의원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낸 사례도 다수였다.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염용수)을 뺀 295명으로 이들이 모은 총 모금액은 약354억1천764만원이었다.총액 기준으로는 298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보다 28.4% 줄었다.지난해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총선거 등 큰 선거가 없었던 점이 전체 후원규모 감소 원인으로 풀이된다.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존 1억5천만원인 국회의원 1인 후원금 한도가 두 배 올라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명재 의원, 경북 국회의원 중 공약 완료율 1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20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에서 경북의원 중 1위(80.5%)를 차지했다.박 의원측은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지역구 의원 244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5명 및 총리·장관직 수행 4명 등 제외)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이행 평가를 실시,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8개 분야에 총 36건을 공약해 이중 29건을 완료(7건 정상추진중)하여 공약 완료율이 80.5%에 달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완료한 주요사업은 ‘국가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용수공급사업,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고 각종 철강산업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과기부 예타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또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송도~영일대해수욕장 연결 교량 건설’, ‘효자~구포항역 간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수상레저타운 등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울릉일주도로 건설’, ‘울릉노후어업지도선 교체’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챙겼다.박 의원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는 실천할 수 없는 헛공약과 거짓 공약은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총선에서도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공약을 적극 발굴·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명재, “3선 의원돼 상임위원장 맡겠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일 오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하고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박 의원은 “2013년 10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한국당의 정책통과 국회 중심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당과 지역, 국가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증명받았다”며 “3선 의원으로 당선돼 핵심 국회상임위원장을 맡아 지역발전과 경북 발전, 국가발전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1대 의정활동 목표를 △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 △국가안보를 지키는 의정활동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승리를 국민과 함께 쟁취하는 것에 두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압도적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보수의 본산 경북의 맹주인 포항의 민주우파세력을 결집시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울릉 선거구 조정 반대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울릉 주민들이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현행 선거구 중 인구 하한선(13만9천 명)에 미달하는 선거구에 울릉군을 편입시키는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기 위해서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명재 의원, 김병수 울릉군수, 남진복 도의원, 정성환 군의장을 비롯해 새마을회,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사회단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박명재, 포항 체육시설 개선 위한 예산 대거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2022년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포항의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한 예산은 2020년도 신규사업인 △포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동해면민체육관 시설확충 15억 원(총사업비 90억 원)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7억 원(총사업비 50억 원) △포항생활야구장 시설정비 2.1억 원(총사업비 7억 원) 등이다.계속사업인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도 13억 원(총사업비 52억 원)이 반영됐다.박 의원은 “사상초유의 날치기 예산 폭거 속에서도 막후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각종 체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한국조폐공사 화폐발생 사업과 해외사업 모두 적자

한국조폐공사의 주업무인 화폐발행 사업의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조폐공사가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해외사업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2016년 1천503억5천만 원에서 2017년 1천357억8천400만 원, 2018년 1천104억4천200만 원으로 매년 줄어 3년 동안 26.5%나 급감했다.올해도 6월말까지 381억9천400만 원에 그쳤다.전체 매출액 대비 화폐발행 매출액 비율은 2016년 32.4%에서 2017년 28.4%, 2018년 23.0%, 올해 6월말까지 1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화폐발행 축소에 따른 신규 모델로 발굴한 해외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화폐발행에 따른 매출액이 줄자 화폐발행 감소에 따른 운휴시설과 유휴인력을 활용, 해외에서 은행권·주화·용지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해 수출하는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매년 100억 원 넘게 적자를 보고 있다.연도별 해외사업 매출손익을 살펴보면 2016년 307억5천500만 원을 수출했지만 100억9천8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119억5천100만원 적자, 2018년 107억5천900만 원 적자가 각 발생해 3년간 328억여 원의 적자를 보였다.박 의원은 “큰 적자를 보는 해외사업 내실화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사업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국세청 자금 출처 세무조사 증가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는 모두 2천295건으로, 전년 대비 60.2% 늘어났다.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다.주로 부모의 돈으로 어린 자녀가 거액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조치로 활용된다.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갑자기 급증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변칙 증여 등의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 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박명재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압박

국회에서 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각종 논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이날 여야는 검찰 개혁을 비롯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특히 대구·경북의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이 조 장관을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쳤다.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가 실질적으로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자택 압수수색을 시간을 한 달 이상 끌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줬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휴대폰이 압수당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일이 없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없다.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소환에 불응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과거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현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쓴 조 장관의 SNS 글을 다시 되짚으면서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 받으면 (장관직)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과거 글은 제가 교수 시절 썼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을 뿐 자진사퇴 의사는 끝내 표명하지 않았다.‘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재판의 확정 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조 장관을 “귀하”라고 부르며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조 장관에) 직접 질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경청하라”며 조 장관에게 답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이어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조양파 등 귀하에 따가운 여론과 평가가 있다”며 “편법과 위선을 일삼은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단 말이냐. 가당찮다”고 거듭 지적했다.또 박 의원은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하게 될 것”이라며 “귀하가 하루 하루 사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소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미련없이 물러나는 것이 정도”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명재·정태옥 의원, 포항지진·영남권 신공항 등 지역현안 집중 질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포항지진, 영남권 신공항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포항 남구·울릉)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한다.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 등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지진대책 추경이라고 말하기 낯 뜨겁고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다.이에 이 총리는 “포항 시민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추경심의 과정에서 (국회) 의원들의 (증액) 결론이 나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의 (지진 유발관련)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조치 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당·정·청 회의시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총리는 “당정청에서도 몇차례 논의했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지역 의원들은 부산·울산·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확장’ 및 ‘가거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침묵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박 의원은 “5개(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도 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총선민심용으로 영남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사람들을 정치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도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선거용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갈라치기가 아닌 순수하게 갈등 해소가 목적이라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용역결과 발표는 응당 총선 이후로 미뤄져할 것”이라면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재검증은 부·울·경과 대구·경북 단체장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은 10년간 80개국, 500개 공항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적 권위의 전문기관이다. 반면 총리실 검증은 관변 연구기관이나 교수 몇명 들러리를 세워 용역 결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ADPi 용역을 불신하는 재검증 결과를 누가 승복할 것이냐”며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명재 의원,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시 세무당부 과세정보 요청하는 법안 발의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개정안에는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이날 세미나에서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박명재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졸속 행정처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최근 각 지자체들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법안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고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지원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가 생략되고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것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기금운용을 지적받은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일부는 수탁기관에 구체적인 사유나 결정문도 첨부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지급청구를 하고 수탁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추천인도 참여시켜 남북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견제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