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4일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 휴업 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차량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기간동안 관할관청인 시·도청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종료 후 다시 수령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또한 관할관청 역시 매번 등록증과 번호판을 수령·보관을 반복해야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휴업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예천군 이장연합회, 연수비 6천200만 원 반납

예천군 이장연합회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과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6천200만여 원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31일 예천군에 따르면 12개 읍·면 이장연합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과 모범이장 외국 연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관련 예산 6천200만여 원은 코로나19 극복 및 폭우 피해로 유실된 농로와 파손된 배수로 등 긴급히 복구해야 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했다.예천이장협의회 유영화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장들의 뜻을 모아 관련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코로나19 확진자 18일 기준 대구 7명 경북 2명 늘어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속출하면서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구시 지역감염자 6명은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을 한 뒤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지역은 18일 0시 기준으로 포항과 영덕의 20대 남성과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도내 감염자가 총 4명이 됐다. 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천956명으로 전날보다 7명이 늘었다. 6명이 지역 감염이고 1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수성구 거주 60대 부부는 지난 14∼15일 대구에 왔다가 16일 서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아들(동작구 85번 환자)에게 감염됐다. 동작구 85번 환자가 대구에서 만난 30대 남성(북구)과 50대 여성(북구)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나왔다.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간 뒤 동네 미용실에 들렀다가 감염돼 경기도 용인우리제일교회 n차 감염으로 파악된 동구 거주 60대 여성 가족인 70대 남성도 감염됐다. 달서구에 사는 70대 남성은 10일 경기도 소재 기도원에 다녀온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6명은 확진자 접촉자 검진에서 5명, 수도권 방문력이 있는 유증상자 검사에서 1명이 나왔다”며 “수도권 교회발 감염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은 포항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지난 17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영덕에서 닷새 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20대 여성 B씨가 발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여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 2명, 18일 0시 기준 2명이 됐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영식 국회의원, 휴가 반납하고 산업, 재해 현장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소속 시·도의원, 핵심 당직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소통투어를 진행했다.먼저 김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 의원은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서임교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회장, 김영호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들과 한성욱 경운대 총장을 만나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항공 인재 육성 등 구미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오는 28일 경운대 프라임홀에서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영남지역 신공항 최고권위자인 영남대 윤대식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산업혁신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서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기간 지역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선산읍민의 숙원사업인 조남로 4차선 확장을 앞당기기 위해 화조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의 1동 도시개발사업 대책위원회의 건의에도 귀를 기울였다.또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 관계자들과 구미국가산단 제5단지(구미하이테크밸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요구사항인 도로 노선 개편 문제 등을 협의했다.지난 12일에는 최고 100㎜ 이상 내린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고아읍 대망리 양돈 농가를 찾아 집수리 봉사단체인 보듬이 회원들과 함께 집수리를 도우며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렸다.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유치원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어린이집·유치원 부모부담금 제로화, 사립유치원 등 무상보육 전면 확대 등 맞춤형 보육사업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농산물판매 촉진간담회를 가졌다.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여름휴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며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미 부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다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지원,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만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경찰서(10개소)와 면허시험장(1개소)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의 실효처리 확인을 거친 후 대구시에서 교통카드를 신청자에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 지난해 9월부터 6월까지 대구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천727명이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연수비 반납했던 대구 서구의회 일부의원 ‘꼼수 연수’ 논란, 다른 예산으로 제주도 세미나 참석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지역민들과 분담한다며 연수 목적의 예산들을 반납했던 대구 서구의회가 다른 예산 경비를 이용해 관광성 연수를 떠나려는 ‘꼼수’ 정황이 드러나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구 의원들은 애초 연수비 명목의 예산을 반납했던 터라 연수 목적의 경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일부의원들이 ‘의원역량개발비’라는 예산을 활용해 제주도로 2박3일간 특별 세미나를 떠날 예정이다. 특히 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초비상 상황 속에서도 이번 세미나와 같은 목적의 관광 성격이 짙은 제주도 연수를 강행한 적이 있어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연수목적 예산 반납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서구의회 11명의 의원 중 7명은 오는 19~21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최로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예약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의 행사 계획엔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특별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특별세미나‧연찬회‧연수‧사관학교 등 4가지 참여 프로그램이 있다.서구의회 7명의 의원은 특별세미나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연수예산으로 움직여야하는데다 전반기 연수예산으로 제주도를 다녀온 바 있기 때문에 ‘눈치 아닌 눈치’가 보여 궁여지책으로 특별세미나만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로 공공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를 이용해 제주도 특별 세미나에 참여한다는 것.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수 목적을 띤 예산을 반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해 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상반된 처사다. 특히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연수목적 예산 반납분 가운데 공무출장을 위한 세미나 참석 등의 기타 여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이 개인당 80만 원으로 한정된 탓에 숙박비를 제외하고 부족한 교통 여비를 일부 공무출장 여비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를 볼때 이미 올초에 하반기 연수계획을 세운 것으로 예상되며 굳이 이 시국에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써가며 휴가철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서구의회의 ‘꼼수 연수’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대구 서구의회 사무국 예산서에 따르면 역량 개발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 위탁 교육에 관한 공공성을 띠는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충분히 의원활동 수행을 위한 개인 및 단체 교육이 가능하다. 주민 이모(34)씨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타 지역 의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해외 출장비나 비교견학비 등을 반납한다는 게 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의원들에게 개별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전세버스 4대 중 1대 멈춰…코로나19 여파 번호판 반납

대구의 전세버스 4대 중 1대가 멈춰섰다.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로 근근이 운행을 유지하던 대구지역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해 영업 허가증에 해당하는 ‘차량 번호판’을 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대구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2020년 2월18일) 이후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불황이 계속되자 전세버스 업체들이 보험료와 세금조차 내기 힘들 게 됐다.이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업체들은 차량 번호판을 허가 기관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된 것. 대구시와 구·군청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번호판을 반납한 전세버스는 모두 400대.대구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모두 1천793대인 점을 감안하면 4대 중 1대 가량이 운행을 중단한 것이다. 전세버스의 차량 번호판을 지자체에 반납하고 휴지 신청을 하면 번호판을 다시 찾기 전까지는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전세버스 업계는 어차피 일거리가 없어 가만히 앉아서 적자를 볼 바에는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결정이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20년 동안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해 온 이모(64)씨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매출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30만 원 가량의 차량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회사 차량의 절반 정도 번호판을 떼어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구지역 대표 5개 업체의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3.6%(26억3천200만 원) 감소했다. 전세버스조합은 오는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과 차량 할부금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받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9월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또다시 할부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면 도산할 업체가 수두룩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버스 업체의 잇단 도산이 현실로 다가 올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이 정상화 되면 여행 붐으로 인한 전세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진호 전세버스조합 상무는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긴 대구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이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전세버스 업계 줄도산을 막기 위해 차량 운행 연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365일 책 빌리는 ‘경산 스마트도서관’ 설치

경산시립도서관이 다음달 3일부터 남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입구에 365일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했다.스마트도서관은 365일 무인대출반납시스템으로 기기 내 소장도서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대출·반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개념 도서관이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이달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성능 및 문제점을 개선 후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남천면 스마트도서관은 농·축산업, 인문, 역사 등 다양한 분야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경산시립공공도서관 회원은 1인당 5권을 20일간 대출할 수 있다.경산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다양한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비치 도서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희망도서도 신청 받는다. 운영시간은 남천면 주민자치센터 개방시간과 같다.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도서대출반납 서비스만 운영하던 경산시립도서관, 장산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도 자료실 및 일반열람실을 다음달 1일부터 추가 개방한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주말도 반납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사활건 문경시

‘국립전문과학관 최적지는 문경입니다.’국립전문과학관 1차 발표 심사가 오는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문경시가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고 있다.문경시 김학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12∼13일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국립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상징인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활용해 한국의 근현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또 경북도에는 단 한 곳의 국립과학관이 없어 타 시·도와 비교해 과학문화 향유기회가 적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교육에 대한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도 문경에 국립전문과학관이 들어서야 할 이유다.쌍용양회 문경공장은 한국전쟁 후 유엔한국재건단(UNKRA) 지원으로 건립됐다. UNKRA 산업유산 가운데 공장 건축물과 설비 등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산업유산이다.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국립경북머티리얼 전문과학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기존 전시 중심 사이언스 뮤지움이 아닌 문경만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인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험형 사이언스 센터 형태다.영국 맨체스터의 과학산업박물관, 델포드의 아이언브리지 고지박물관, 독일 에센의 졸페라인 등 거대한 산업시설과 산업유산을 과학관으로 재활용한 성공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유형의 과학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시는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산업유산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2017년 산업유산 지속가능 이용 방안 연구용역, 2018년 문화재생 디자인 기본구상 용역, 쌍용양회 문경공장과 도시재생 포럼 등을 개최했다.과학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7월 포스텍과 계약해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쳤다. 지난 2월에는 문경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지난 4월 선정된 지역 영화창작 스튜디오 구축 사업, 오는 10월 공모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과 연계해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5월에는 쌍용양회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지 매입 계획을 완료하는 등 산업유산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쌍용양회공업 문경공장을 기반으로 한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은 근대산업유산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치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군위군, 고령자 운전면반납 인센티브 제공사업 실시

군위군이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주소가 군위군인 만 75세 이상으로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군위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달서구립도서관, 20일부터 부분개관·운영

대구 달서구청이 20일부터 6개 구립도서관의 부분개관을 시행한다. 이번 부분개관으로 구립도서관의 도서대출·반납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다. 열람서비스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확대해 추진된다.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도원도서관, 성서도서관, 달서가족문화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본리도서관과 달서어린이도서관, 달서영어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휴관한다. 개관 기간 중에는 도서관별로 출입구를 일원화해 운영하며, 도서관 내에서 정해진 동선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입구에서 출입 대장 작성, 손 소독제 사용 및 체온검사 등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고령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 대폭 줄여!

고령군이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령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고령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고령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이다. 고령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상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제도를 시행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약 80여 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곽용환 고령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