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대응 총력

경북도가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우한 폐렴’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22일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24시간 긴급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도는 의심환자 감시강화를 위해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례분류와 진단검사를 한다.또 우한시 방문자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대응을 위해 23개 선별진료소 운영에 돌입했다.지난 20일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인접한 자리에 앉은 밀접 접촉자는 경북도내 2명으로 당국은 이들에 대한 능동감시에 들어갔다.도는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시군 보건소나 1339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미래한국당 대구시당 21일 창당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가칭 ‘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이 21일 창당했다.미래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한국당 대구시당 강당에서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 대회를 열었다.대구시당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지자와 좌파단체를 위한 편파적인 국정운영으로 극에 달한 성별, 세대, 계층 간 갈등을 원칙 있는 법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적 윤리기준을 정립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당은 이날 초대 대구시당위원장에 황태봉 전 한국당 대구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황태봉 시당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 경제는 실종됐고 안보는 폭망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미래한국당은 22일에는 경북 영주에서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다음 달 초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기문 영천시장, 민원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젠걸음

최기문 영천시장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읍·면·동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특히 최 시장은 읍·면·동 주민간담회 전체 일정이 끝나기 전에 주민 건의사항을 챙기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민원현장으로 출근하고 있다.지난 15일에는 남부동 2통 마을입구 진입도로 민원현장과 영서교 밑 징검다리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해 큰 호응을 얻었다.최 시장은 취임 후 시민 체감 행정이 올해에도 시민을 위한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터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 민주·정의당,위성정당 창당의 사활건 한국당 일제히 비난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위성정당 창당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15일 대구지역 타 정당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국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각각 지난 12일과 14일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단 준비위원장을 뽑은 상태다. 또한 오는 22일과 21일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일명 ‘종이 당원, 유령당원’ 양산과 국민들의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여야 합의로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립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 계류, 위성정당 창당 등 국민은 등한시 하고 오롯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에만 사활을 거는 한국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드시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의당 대구시당도 “한국당 대구시당이 조직적으로 다른 정당을 만드는 행위는 한국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나머지 한국당이 스스로 정치적 금치산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올해는 반드시…새해 금연캠프 북적

“손자가 담배 냄새가 나서 안기기 싫어합니다. 금연에 성공해 손자를 안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금연지원센터에서 대구지역 올해 첫 금연캠프 입소식이 열렸다. 4박5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12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강한 금연의지를 보였다. 캠프에 입소와 함께 참가자들이 소지한 담배와 라이터는 압수됐다. 입소 전 한 참가자는 인생의 마지막 담배를 피우며 담배와의 작별을 고하기도. 참가자들의 나이는 3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했다. 새해를 맞아 스스로 금연을 결심한 사람, 주변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 온 사람,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온 사람 등 참가자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었다. 지창환(58·중구 삼덕동)씨는 “16살 때 담배를 시작해 올해로 43년째가 됐다. 지난해 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고 불가피하게 담배를 끊게 됐다. 몸이 괜찮아지면 담배 생각이 날까봐 금연캠프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대부분 상담과 교육으로 진행됐다. 6명의 심리상담사들은 개인과 그룹으로 나눠 참가자들과 상담을 했다. 상담사들은 참가자들이 누군가의 부탁이나 압력이 아닌 스스로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간이 지나자 금단증상을 호소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식사 도중 소화불량과 손 떨림을 보이기도.현장 진행요원은 이들에게 소화제와 니코틴 패치 등을 처방했다. 대구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김민아 선임간호사는 “금연의 시작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라며 “순간을 견뎌내면 갈망이 사라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혈압과 일산화탄소 수치를 측정했다. 참가자들은 변해가는 몸 상태를 느끼며 금연 의지를 되새겼다. 최모(66·동구)씨는 “지금까지 하루도 금연을 성공한 적이 없었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생각에 버텨내고 있다”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겪으며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구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팀장인 영남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이근미 교수는 “본인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했을 때 성공률이 5% 미만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 지원 활동을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대구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금연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재수, “반야월 대구의 관문으로 확 바꾸겠다”

4.15 총선 대구 동구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공약으로 “반야월 지역이 진정한 대구의 관문으로 거듭나도록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반야월은 현재 저탄장 후적지 활용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고 교통 불편, 교육 여건 열악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돼 이를 우선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동구가 가진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야월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야월 일대에 △환영 조형물 △만남의 광장 △청년놀이터 △창작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대구의 동쪽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플랫폼 및 푸드시티(Food City)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영양·영덕 3개 사업, 국토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포함

영양·영덕 지역의 3개 국도·국지도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영양·영덕 지역의 3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계획에는 △영양군 영양-일월 (국도31호선) 10.08km(921억 원) △영양군 입암-영양(국도31호선)5.43km(658억 원)△영덕군 강구-축산(국지도20호선) 14.13km(1천72억 원) 등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반영됐고, 전체 사업비는 2천651억 원에 달한다.3개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KDI)는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사업들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차로 도로 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말 확정고시 때까지 정부 부처 및 KDI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장 공정한 공천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역대 가장 공정한 공천을 약속했다.황 대표는 30일 내년 총선과 관련,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 뼈 깎는 쇄신을 통해 혁신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또 “민생이 총선이고 총선이 민생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 폭정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단순히 당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 좌파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멈춰 세우느냐 하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단식에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간 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 24일 병원에 입원한 황 대표는 전날 퇴원한 뒤 이날부터 당무에 복귀했다.황 대표는 인재영입에 대해서도 "지금도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롭고 젊은 인재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 시점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우리 당은 이제 '부자 정당'이 아니다. 부자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을 부강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황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실패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총선 승리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대구시당 ‘2대 독재 악법 철폐, 3대 국정농단 심판’ 홍보전 돌입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종섭)은 27일 오전 11시 대구시당사 앞에서 ‘2대 독재 악법 철폐, 3대 국정농단 심판’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펼친다.이날 홍보는 민심을 무시한 채 2대 악법인 연동형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현 정권의 오만함을 규탄하고, 감찰농단, 선거농단, 금융농단의 3대 국정농단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키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구지역 12개 당협과 대구시당에서 각각 홍보 천막부스를 설치, 규탄영상물 상영, 관련 전단지 배포, 규탄피켓팅, 날치기법안처리 찬반여론 심판대 운영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한편 정종섭 시당위원장은 ‘현 정권의 오만함은 이제 극에 달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저버리는 문 정권의 안하무인을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 국민들의 손으로 심판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무’라며 대국민 홍보 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020 대입 / 반드시 진학 ? 재수각오? 성향따라 다르게

대입 정시 모집은 한 해 입시를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수험생 본인의 지원 성향과 입시 전형 요소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시 지원 전 점검 사항으로는 지원 성향과 입시결과, 유불리 진단 등이 있다.◆지원 성향 진단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 본인의 지원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정시 지원은 3개 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 최적의 가/나/다군 지원 조합을 찾아야 한다.지원자 지원 성향에 따라 가/나/다군 지원 조합이 달라진다. 무조건 합격을 위해 3개 군 모두 하향 지원하거나 재수를 각오한 3개 군 모두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명확하게 지원 성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상당때는 안정 지원으로 가/나/다군 지원 후보를 결정했으나 실제 지원에서는 합격률이 떨어지는 곳에 상향지원해 불합격하게 될 수 있다.정시 원서 전 자신의 성향을 명확히 해야 할 이유다.재수까지 고려해서 후보군을 추릴 것인지, 가/나/다군 모두 합격률이 높은 곳으로 후보군을 추릴 것인지는 수험생 지원 성향에 달려 있다. 어느 대학·학과까지가 적정 지원선인지 분석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다.대략적으로 지원 성향은 자신의 점수, 재수여부, 진학 여부, 대학·학과 선호 여부 등을 통해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지원 성향은 점수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점수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지원 가능 대학을 선정한 뒤 선정 대학 중 희망 학과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그 후 선호도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선정과 예상 합격률에 따른 가/나/다군 지원학과 조합 등을 상담하게 된다.-반드시 진학 vs 재수 각오반드시 진학을 원하는 경우 가/나/다군 중 2곳을 매우 안정 지원, 1곳을 안정 지원하는 형태로 준비한다. 대학 및 학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원 성향에 비해 선택 폭이 넓다. 재수를 각오하는 경우는 가/나/다군 모두 지원자가 희망하는 곳 위주로 상담을 진행한다.-대학 중시 vs 학과 중시대학을 중시하는 경우는 자신의 점수에 맞춰서 진학 가능한 대학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원 대학에서 하위 학과만 고려하기 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은 중하위권 학과를 고려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하위 학과에 안정 지원자가 몰려 불합격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수학과가 아닌 이상 대학 중심 지원 성향보다 선택 폭이 넓다. 이 경우에는 희망 학과로 대학 리스트를 두고 군별 조합이나 점수 유불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정시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희망 대학·학과의 입시결과 자료다. 입시결과는 보통 대학 입학처를 통해 발표된다. 종류는 성적자료(수능, 학생부 등), 경쟁률, 추합자료(추가합격 순위) 등이 있다. 입시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지원 및 합격 결과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어 관심 있는 대학·학과의 입시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 반영 유불리 진단정시 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능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 진단이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정시 진학 상담에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입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유불리 진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기본적으로 수능 영역별 조합을 파악하되 특히 영어 반영 형태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마다 영어 등급별 점수 부여 방식이 달라 같은 등급이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도 있고, 작은 대학도 있다. 자신의 영어 등급을 고려해서 선택한 비슷한 수준의 대학 중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영어 등급별 점수 이외에 확인해야 할 것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어떤 점수를 반영할 때 더 유리한지, 수능 영역별 조합과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환산점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등이다.-영역별 반영 비율정시 지원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다. 모든 대학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성적을 동일하게 반영하지는 않으며, 한 대학 안에서도 각 모집단위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 수능 영어 반영 방법국·수·탐 영역이 단순히 영역별 점수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영어영역은 대학마다 등급 환산점수가 활용된다. 대학별로 9개 등급만 부여되기 때문에 만점 점수의 차이보다 등급과 등급간 점수 차이가 중요해졌다.영어 등급별 가점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점수 합산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환산점수에서 차이가 있다. 영어 등급별 가점제를 적용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영어 영향력이 작다.연세대 1등급 점수는 100점, 2등급 점수는 95점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고려대는 감점 방식을 적용해 영어 1등급은 감점하지 않고, 2등급 점수는 1점 감산한다. 고려대는 영어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국·수·탐 영역 점수로 영어등급 점수를 보완할 수 있지만, 연세대는 영어 2등급을 받게 되면 국·수·탐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5점 이상 높아야 한다.따라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영역별 성적을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또 국·수·탐 점수가 높고 영어 등급이 낮다면 고려대처럼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가 작은 대학 위주로 지원 대학을 선택하고, 국·수·탐 영역 점수가 다소 낮지만 영어 등급 1등급이라면 연세대처럼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가 큰 대학 위주로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능 활용지표수능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3가지 지표로 발표된다. 활용지표 유형은 크게 표준+변환표준점수, 표준, 백분위, 표준+백분위, 등급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변환표준점수와 표준+백분위 유형에서 변환표준점수, 백분위는 주로 탐구 영역에 적용되는 활용지표다. 변환표준점수는 탐구 난이도 차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대학별로 탐구 백분위에 따라 표준점수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식이다.국어, 수학은 표준, 탐구는 변환표준점수를 활용지표로 사용하는 대학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있으며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표준+변환표준점수를 활용지표로 사용한다.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등이 있고 백분위 활용 대학보다 수가 적다. 수능 활용지표로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은 서울 소재 여대가 대표적으로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이다.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탐구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세종대, 전주교대 등이다.도움말 지성학원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야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이대로라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전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하지만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각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특례시 지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나 도시 규모가 큰 경기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들 도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중형 도시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자치분권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물갈이는 탄핵정국에 책임있는 사람들끼리 정리해야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9일 “물갈이는 탄핵 정국에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논쟁해 정리하는 것이 옳다”며 “나를 끼워 그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굳이 8년이나 쉰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려는 이유는 네 번이나 험지에서 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마지막으로 여의도에 가야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이어 그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 당대표 시절 의원총회에 참석해 달라기에 참석했더니 친박 의원들 몇몇이 수군거리며 국회의원도 아닌 주제에 왜 의원총회에 오느냐고 핀잔을 주기에 이런 당에서 정치를 계속하려면 국회의원이 반드시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홍 전 대표는 “이미 친박 정권에서 두번이나 압박 속에서 불공정한 경남지사 경선을 치러본 경험을 살려 평당원 신분으로 당 지역 경선에 참여해 여의도 복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나는 이 당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 정국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탄핵으로 궤멸된 당을 살린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세계 평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는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뜻깊은 평화 올림픽이 된 작년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세계에 전해줬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장면을 전세계에 전해주셨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에 아슬란 아슬라노프 OANA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 진척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며 “OANA 정관에 따르면 OANA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가 간 평화와 이해 실현이다. 평화 달성 노력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그는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아시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정치력 부재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정치력 부재배병일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근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만약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 국회활동이 모두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대표행위 자체를 소극적으로 포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터잡아 직무상 작위의무인 대표행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대표행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의안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국회의원은 법령상 발언권과 질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위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발언권 등 권한은 직무상 권한인 동시에 작위의무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중첩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표리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논리적 근거를 가진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반드시 출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장에 참석해야 하고 결석을 해서는 안되는 부진정 부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다.아울러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참석하여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표결의무도 가지고 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기권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표결의무는 그 범위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회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기권도 하나의 표결의 방식이므로 반드시 찬성과 반대라는 표결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표결의무를 규정화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였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출석과 표결에 대하여 심각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둘째, 종전의 형식적인 규정의 존재에 머물고 있는 국회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를 독려·권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의 특별활동비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로 개정하여 경제적 제재 금액을 지금보다는 더 증액시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세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표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표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찬성, 반대 뿐 아니라 기권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기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표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를 강제하는 의미는 아니다. 출석의무와 관련하여 표결의무도 규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현행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제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의원 출석이 문제가 된 것은 특정 국회의원 개인의 결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 전체가 국회를 보이콧함에 따라 모든 국회 일정이 마비된 것에 연유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단결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자고 논의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든 정당지도층의 정치력 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FC, 성남 잡고 FC서울 추격 성공할까

대구FC가 K리그1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고 FC서울을 추격할 수 있을까.대구는 오는 6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19 33라운드 성남FC와 맞붙는다.대구는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위스플릿을 확정지으며 3위 서울FC를 승점 4점 차이로 쫓고 있다.수원 삼성이 2일 열린 FA컵 준결승전 2차전에서 화성FC를 상대로 3-0 완승을 거두며 1·2차전 합계 3-1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가 대전 코레일인 점을 감안하면 수원의 FA컵 우승이 유력해 보인다.이에 대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3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성남전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두 팀은 올해 2번 만났다. 대구가 1승1무로 상대전적에서 앞선다.동기부여도 대구가 성남보다 높다.대구는 당초 목표인 상위스플릿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ACL 진출을 노리기 때문이다.반면 성남은 스플릿A 진출이 불발됐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과 승점 차이가 넉넉한 터라 내년 시즌을 대비해 출전 횟수가 적었던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구는 성남을 상대하기 한결 수월해진다.승점 3점을 얻기 위한 선봉장은 ‘주포’ 에드가와 ‘에이스’ 세징야다. 그러나 외국인 듀오의 활약으로만 승점을 따내기는 어렵다.지난 32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전처럼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절실하다.에드가와 세징야는 모든 팀들의 경계대상 1호이기에 김대원, 정승원 등이 성남 골문을 두들겨 주는 것도 중요하다.답답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대구의 상위스플릿 진출을 확정 지은 ‘조커’ 박기동의 기용도 기대된다. 박기동은 제주전에 교체 투입돼 귀중한 동점골을 넣은 바 있다.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서울이지만 3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는 최종전에서 승점 3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