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40㎞ 떨어진 곳에 근무지 전환배치?…대경 마트노조 반발

대구지역의 홈플러스 매장이 속속 폐점을 결정하면서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를 놓고 노사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홈플러스 대구점에 이어 스타디움점도 폐점이 예고되면서 노조 측은 경북지역 매장으로 배치될 상황에 놓였다며 반발하는 반면 홈플러스는 사실무근이라 해명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6일 홈플러스 스타디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고용보장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는 “관리자를 제외한 스타디움점 근로자 45명이 최대 140㎞ 떨어진 홈플러스 경북지역 매장들로 전환배치 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마트노조에 따르면 스타디움점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장 전환배치 5지망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망 매장에는 편도 140㎞가 넘는 영주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근무 매장으로부터 30㎞ 내 3지망만 받는 방식이었다.신경자 노조지회장은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해당되는 경북지역 매장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출퇴근 가능한 곳이 아니다”며 “우리가 바라는 고용보장은 우리가 실제 출퇴근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배치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김은영 사무국장은 “스타디움점은 근로자가 신청서에 5지망을 다 채우지 않거나 동일 매장을 중복 기입하면 접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노조원들은 신청서에 계속해서 원하는 매장만 적어내는 방식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홈플러스 측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홈플러스는 오는 6월까지 스타디움점 근로자들과 세 차례 면담을 거쳐 전환배치에 대한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전환배치 사내공모’와 ‘원거리 전환배치 공모’는 별개의 것이다. 원거리 전환배치 공모는 희망자에 한해서 받고 있다. 일반 전환배치 사내공모에 지원하는 근로자들은 대구권 매장 전환배치의 대상이 된다”며 “폐점한 대전탄방점도 근로자 2~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고 싶어 하는 매장에 전환배치 됐다”고 밝혔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김기덕 부군수 교체, 군위공무원노조 강하게 반발

군위군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민성훈, 이하 군위노조)은 원칙과 기준 없는 경북도의 부단체장(부군수) 인사(본보 2월24일 9면)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위노조는 “군위군수가 부재중임에도 갑작스럽게 강행한 3월2일자 경북도의 군위 부단체장 인사는 원칙과 기준, 법과 제도를 무시한 것을 넘어 군위군청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라며 “군수 공석 상황에서 불과 정년퇴임을 4개월 앞둔 부군수를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굳이 교체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군위군민과 군위군청 공직자를 무시한 이번 인사에 대해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군위노조는 경북도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도지사가 침묵으로 버틴다면 2만여 명 군민과 함께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 부군수의 올해 초 교체를 위해 지난해 말 군위군과 협의했었다. 당시 군수의 구속으로 부군수 대행체제에 따라 유임됐으며 도내 공석이 발생해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인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군위 군민들은 “부임 2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통합 신공항 유치와 대구 편입 등을 위해 노력한 김기덕 부군수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원했다”며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해 통합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문제에 대한 연장선에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기덕 부군수는 안동대로 파견됐지만 2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포항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추진…주민 반발

미군 헬기 사격훈련으로 군 당국과 주민이 갈등을 빚는 포항 수성사격장 일대를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5일 포항시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일대 국방부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작전 수행 등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다.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수성사격장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은 최근 포항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해병대 측은 수성사격장 안에 주민이 무단으로 들어와 송이나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폭발 등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1사단은 조만간 포항시의 의견을 수렴 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수성사격장 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움직임은 국방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현측 반대 대책위원장은 “주한 미군이 이전에 훈련한 경기 포천 훈련장 주변이나 성주 사드기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미군 헬기 사격훈련 집회를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장기면 주민들은 조만간 해병대 1사단을 항의 방문해 사단장과 면담하기로 하고, 사단 측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포항시도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 편에 섰다.수성사격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미 60여 년을 각종 규제와 소음, 진동 속에서 살아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군 당국의 보호구역 지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며 “관계부서별 의견을 모아 해병대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 수성사격장 미군 헬기 사격훈련 결국 재개…주민 반발 격화

국방부가 4일 포항 수성사격장 미군 헬기 사격훈련을 결국 재개하면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앞에서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앞서 일부 주민은 사격장 내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다가 군인과 경찰 등에 제지당해 강제로 끌려나오기도 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국방부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쓴 관을 올린 상여를 메고 사격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 봉쇄에 막혀 실패했다. 집회 도중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4대가 사격장 상공에 나타나 훈련을 실시하자 흥분한 주민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관에 불을 붙이는 등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집회 참가자 및 경찰 간 별다른 물리적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국방부가 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현측 반대위원장은 “권익위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방적인 국방부의 훈련 재개 통보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국방부의 막무가내 훈련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벼랑 끝까지 왔다”…집합금지 조치 연장에 대구지역 유흥업계 반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연장으로 대구지역 유흥업계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클럽 관계자 6명은 ‘코로나19 대구·광주·부산 클럽 업종 상인 재산권 촉구 알리기’의 일환으로 각 업소 앞에서 유흥업계 행정명령 완화 및 지원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이들은 방역당국과 대구시 등에게 유흥업계에 제한된 핀셋 방역(업종별 방역 강화)으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위에 나선 클럽 관계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9개월간 집합금지! 소급보상하라!’ 등의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2시간동안 시위를 진행했다.동성로 클럽 1인 시위 주최자인 임태경(31)씨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방역 수칙을 높여 영업했었고 집합금지 명령에 문을 닫는 동안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매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지만 너무 힘이 든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고 강조했다.이날 광주 상무지구 클럽 관계자 및 자영업자 70명과 부산 서면 클럽 관계자 40명도 시위를 벌였다.4일에는 대구지역 나이트클럽 관계자 9명도 대구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과 보상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단독)청송 면봉산풍력 조성에 주민 반발 고조

청송에서 진행되는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주민 설명회가 지난 2일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의 현장 사무실에서 열렸다.이날 설명회에는 현동·현서·안덕면 주민 20여 명 만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하지만 설명회가 열린 금호건설 사무실 밖에서는 80여 명의 주민이 공사 중단과 인·허가 취소 등 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에 나선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저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은식)는 “면봉산풍력 측이 불법과 비리로 인·허가를 받고, 공사 중지 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 공사를 제지하는 주민에게 2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또 “공사 시행 허위 착공계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군 계획도로(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불·탈법과 비리로 득한 인허가는 취소되고 훼손된 산림은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면봉산풍력 측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군 관리계획(전기공급시설, 도로) 변경 결정과 이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설명회는 변경된 4.2㎿ 발전기의 설치 계획에 따라 용량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면봉산풍력은 2016년 2월 2.7㎿ 10기를 허가 받은 후 같은 해 7월 3.6㎿ 24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2019년 12월 다시 4.2㎿ 10기로 변경 신청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김종인 ‘가덕신공항 지지’...TK 반발 우려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부산과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다. 국가 재정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에 야당도 뛰어들었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의 이날 공약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숱한 논란 끝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용역을 거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낸 것을 차버린 것이다.국민의힘 정치기반인 대구·경북(TK)지역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지금껏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해 오다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보궐선거 후보 6명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도 합세했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고 관련 특별법도 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자신들이 집권했던 지난 정권의 김해신공항 결정도 곧바로 뒤집은 것이다.김 위원장은 △철도·고속도로 연결망 구축 △가덕도와 남북내륙철도 연결 △부산신항-김해항 및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추진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도 약속했다.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받고 한·일 해저터널까지 얹었다.부산시장 표심을 잡기 위한 여당과의 ‘묻지마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김 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백기 투항’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TK의 반발을 감수한 정치적 노림수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선거 프레임(구도) 회피용으로 밀어붙인 선거 공학적 접근이 성공했다는 지적이다.특히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이견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추후 갈등도 예상된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부산 일정에 동참하지 않아 당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여전히 TK의원들의 반발은 모두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여당과 법안 논의를 지휘하는 원내사령탑이라는 점에서 불참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TK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을 하는 걸로 일단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TK의 이견 등 당내 갈등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그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당론인가, TK 등 반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2월 임시국회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법)안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낸 (법)안도 있다”며 “그걸 병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법안 표결 시 찬성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국회에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하지만 국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KEC 사측 교섭해태 무죄 판결…금속노조 KEC지회 반발

법원이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구미국가산단 제1단지 입주기업인 KEC(반도체 전문회사)의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3일 KEC의 교섭거부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교섭해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금속노조 KEC지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KEC지회는 “이번 판결은 KEC가 제기한 단체교섭 의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 뒤집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지키기 위해 검사가 항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김천지원 앞에서 열겠다”고 말했다.또 “KEC 사측은 2010년 이후 노조파괴를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 교섭거부,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KEC지회 무력화를 위한 정리해고 등 끊임없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계속된 교섭거부를 하던 사측이 2019년 7월 복수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교섭에 나왔지만 지회가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 논의를 거부하고 시간만 끌어 2년 간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지회는 검찰이 교섭거부와 교섭해태에 대해 병합 기소하자 사측이 마지못해 교섭에 다시 나섰는데 법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섭해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탓에 사측의 단체교섭권 무력화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청와대 이르면 30일 공수처장 후보 지명...야 “효력집행정지” 반발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최종후보 2인이 추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종후보를 연내 결정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9일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지 않았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2명을 추천한 만큼 청와대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청와대는 먼저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 문 대통령이 숙고해 공수처장을 최종 지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에 임명된 후보는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임명이 된 후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에서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천위원 추천권 침해로 인한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독립적이란 추천위가 5표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1표 된 과정도 검증되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당내 권력 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다.향후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 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대구지역 ‘반발’ 목소리 높아져…3단계 격상 시급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3일까지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자 대구에선 거리두기를 당장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해온 대구시의사회는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 대구 등 비수도권에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대구시의사회는 최근 확진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연휴로 검사 건수가 4만 건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봤다.12월 들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무증상자 확진 판정과 더불어 변종 코로나 확진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3단계 격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대구시의사회 이준엽 공보이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겨울이다. 전례는 없지만 다른 질환과 코로나19를 유추해 봤을 때 내년 3~4월까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이 지쳐 참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날이 따뜻해지는 5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 중 하나인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 금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 역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외식업중앙회 임영숙 지부장은 “숙지지 않는 코로나19로 대구지역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문제에 직결해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풀었다, 죄었다’하면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타격받는 것보다 단계를 한 번에 격상해 바로잡은 뒤 영업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2단계와 3단계 구분 없이 어렵다. 3단계로 격상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소연했다.계명대 동산병원 박순효 교수(호흡기내과)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겨울철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모두들 경고했었다”며 “대구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봉쇄 수준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대구 사례를 왜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윤석열 징계는 국정농단…야권, 윤 ‘정직 2개월’에 거센 반발

야권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이)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정하면,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런 점을 대통령께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말했다.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징계위”라고 비꼬았다.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밝혔다.조수진 의원도 “정권 차원의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도 “윤석열이란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이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도 “최소한 청와대의 연루 의혹 정황이 역력한 사건만이라도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검찰에게 부여된 소명이다.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이를 무마하고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국정농단인 것”이라고 했다.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적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권력의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않아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의장이 캐스팅보트 행사, 말이 되나”

국민의힘은 14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에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에 참여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박 의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국회의장은 임기 중 특정 정당에 소속 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현재 당적이 없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한 입으로 두말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하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더 안타까운 것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무당적인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 겨우 180석을 맞췄다는 사실”이라며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해주는 의장이 맞느냐”고 지적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발언권을 보장한다고 언론에 반짝 플레이 하더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정권의 민낯이 부끄러운지 또다시 다수의 폭력을 휘두르며 야당의 합법적 토론을 강제 중단시켰다”고 힐난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일 때는 위중하지 않아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주고, 1천 명이 넘으니까 ‘큰일 났구나’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며 “핑계를 대도 그렇게 대나”고 비판했다.배준영 대변인은 박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참여한 것과 관련 “진풍경이었다. 180표로 간신히 통과되었으니”라며 “말하자면 의장님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셨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셔도 좋다”며 “21대 국회 시작할 때 의원 강제 상임위 배정 등을 비롯해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편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나”라고 꼬집었다.한편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종결 요건인 찬성표 180표를 겨우 채워 아슬아슬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론 종결 투표에서는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가 나왔다.정의당이 “소수의견의 표현 권리가 중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무소속과 범여권 의원들을 끌어 모아 정족수를 채웠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지검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대구지역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거세다.대구지검 평검사들은 26일 오후 평검사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징계 청구, 직무배제의 적정성을 문제삼았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평검사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모임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법무장관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소속 한 검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반발이 심하다”며 “평검사들은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는 의견과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에 대해 전했다.대구지검(본청)에는 사법연수원 36기 이하 평검사 48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장영수 대구고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유감을 드러냈다. 장 대구고검장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권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판단 재고를 건의했다.장 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장 고검장 등은 “형사 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한편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지 이틀 만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합법적 절차 없이 뒤집힌 국책사업…국정조사·감사 필요하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선거용’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19일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경제성 등 핵심 지표를 고의 누락시킨 짜 맞추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특별법 마련 등 밀어붙이기에 나섰다.특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수순 방침에 대해 “국책사업이 합법적 절차 없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나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도 공항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정권이 4년간 김해신공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한 없는 검증위 통해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며 “검증위원 4명이 엉터리고 들러리라고 분개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가 주요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권한 없는 기관이 바꾸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국책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며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위 결과 수용 이전에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검증과 검증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부산 출신인 안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 중인 여당을 겨냥,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정의당도 민주당이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백지화되자마자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김종철 대표는 상무위원 회의에서 “적폐청산 정책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부침개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종합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묻지마’ 식으로 추진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영남권 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수요 예측부터 환경 파괴 문제와 비용편익 분석까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두고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성명에서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 혈세를 한 푼도 쓰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전 정권 책임 돌리기에 나섰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밀양 신공항 안을 모두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며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갈등 대립을 부추긴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