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상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상주시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지현 상주시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 같이 밝혔다.민 의원은 “최근 작성된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주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율은 18.6%로 도내 시 단위 중 최하위이며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또 “상주시의 최근 5년간 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보면 20∼34세 청년 비율은 12.8%나 감소했다”며 “이는 상주시 청년 인구 감소세가 고착화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상주시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상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창업지원 앵커시설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민 의원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상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 창구는 물론 기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청년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꿈과 미래 가치 실현은 물론 지역 내 거주·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상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관계부서에서 적극 협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남기호 문경시의원, 5분 자유발언 “시 민간보조 행사 개선돼야”

문경시가 해마다 지원하는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 등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남기호(자유한국당 영순·산양·동로면) 시의원이 14일 23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이후 각종 특산물 축제 등이 각종 단체의 입김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명목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문경시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수는 지난 2017년 344건에 148억1천202만 원에서 2019년에는 378건에 154억5천2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각 축제·행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남 의원은 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협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해마다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위해 적절한 행사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남 의원은 행사의 횟수 조정, 비효율적인 행사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단체 수·행사의 증가하는 현실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은 행사로써의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 부담이 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성과가 부족한 행사는 과감히 정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2년에 한 번 하는 방법 등 횟수 조정 방안과 비효율적인 행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집행부는 나라돈은 눈 먼 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떠올리기 보다는 문경시민들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통합신공항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창석 경북도의원, 5분 발언

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은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위 출신인 박창석 의원은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21일 4개 단체장의 합의라는 언론보도는 합의서도 없는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 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성군수의 주장이 군위군은 우보를 전제로 한 군위군민이 투표하고, 의성군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전제로 의성군민만 투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소보면민의 참정권이 침해하는 위법한 일로 공항이전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 가져 온다”고 강조했다.박창석 의원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2016년 7월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에서 9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국방부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또 대구시와 국방부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50㎞ 이내에 소재한 이전 후보지로 당초 32곳을 검토했으나 많은 지자체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이에 군위군에서는 28㎞ 범위 내에 있던 우보면이 제일 먼저 유치 신청을 했으며, 의성군은 48㎞ 지점에 있는 군위군 소보면을 기점으로 50㎞가 넘는 접경지역인 의성군 비안면을 공동후보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박창석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라며 “하지만 이번 언론보도에서는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으로 해선 안 되며 기교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차양 도의원, 5분 발언 “보문단지 중심상가 매각 정답아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인 보문단지 중심상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각만이 정답입니까."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주출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상가 매각을 반대한다”며 경주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을 경북도에 요구했다.박 도의원에 따르면 경주보문관광단지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약 244억 원의 투자금과 연인원 182만 명을 동원해 조성한 것으로, 공사비의 약 40%는 세계은행(IBRD) 차관이었다.그러나 1998년 IMF 당시 한국관광공사 경영혁신방침에 따라 매각 대상건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보문상가를 매각대상 건물로 지정하고, 당시 한국관광공사가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소유권을 이어받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부채상환을 이유로 2019년 7월에 도지사 승인 없이 감정가액 137억 7천만 원에 매각 공고했다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철회한 이후 지난달 27일 서둘러 다시 매각 공고했다.박 의원은 “그동안 토지를 수십 차례 분할 매각해서 이미 난개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를 담은 공익시설물인 공연장과 기념탑마저 함께 매각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1978년 완공된 보문관광단지는 ‘대한민국 관광역사 이곳에서 시작되다’는 기념비가 증명하듯 연간 8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다. 파타(PATA)총회가 열렸던 컨벤션센터는 근대문화재 등록을 추진했으며 건축·경제·조경 분야 전문가가 미래를 내다보며 일궈낸 유산인 만큼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박차양 도의원은 “보문단지 활성화 노력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문화관광의 역사와 상징을 담고 있는 보문단지 내 상가와 보문탑, 공연장을 무조건 매각하겠다는 것은 경주 문화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역사와 문화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다. 오늘날 문화관광은 차별성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변화와 새로운 것이 늘 최상이 아닌 만큼 경북도는 경북의 문화·관광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군위군의회, 홍복순 부의장, 제241회 임시회서 5분 발언

홍복순 군위군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5분 발언에 나섰다.홍 부의장은 5분 발언에서 지난달 21일 4개 지방자치단체장(대구시, 경북도, 군위, 의성)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구두 합의한 데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21일 4개 자치단체장 회동에 따른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에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을 후보지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이전지를 결정하자는 의성군수의 제안에 김영만 군수가 말한 군 공항 이전 지원 및 특별법에 위배가 없으면 수용하겠다는 구두합의는 도저히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천명했다.또 “군위군을 무시한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 단체장의 오만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군위군이 오랫동안 공들이고, 함께 고민해온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군위군민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인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통해 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지난달 24일 경북도에서 국방부에 구두합의문을 제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으며 경북도와 국방부에 다시 한 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통화...발언 파장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검찰이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네.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이에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질타했다.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수사가 개시된 현재 법무장관 본인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조 장관이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개입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그는 “일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수사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고 일갈했고 조 장관은 “압수수색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직권 남용’이라며 ‘헌법 위반과 탄핵 소추 근거 조항‘을 주장했다.조 장관은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할 경우 거취를 고민하겠다고도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에게 기자간담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고 조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 등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거짓말이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또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거나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사퇴하겠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섣부른 답변이다”, “소환 통지가 오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조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조 장관은 자신의 딸에 대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급 요청한 적 없고 위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대장에 발급 기록이 없다’는 주 의원 질의에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조국 임명에 이틀 연속 강경발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쏟아냈다.지난 9일 “문 정권은 적폐”라고 한데 이어 10일에도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것. 지난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의원총회를 제외하고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잠행을 이어온 유 의원이 이번 조국 임명을 계기로 정계개편 등에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그 입에 정의와 공정, 평등을 올릴 자격이 없다. 헌법에 따라 저런 식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권력이 일삼을 때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독한 오기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야당이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유 의원은 “보수 정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보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했다.그는 “온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등한시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진지한 자세로 그런 가치를 실현할 때 국민이 보수를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적폐가 되었으니 이제 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에 “이번 조국 사태 해결을 위한 일에는 저나 시민들,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과 연대 문제는 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이 문제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공동대응에) 합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유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지만 유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유 전 대표 측에 러브콜을 보내 온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통합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국 자위’ 발언 김정재, “여당 물타기” 반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1일 ‘조국 자위’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자 “여당의 물타기”라며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워 조국의 위선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온갖 성적 상상력을 동원해 ‘위선자 조국’에 대한 물 타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어찌 민주당은 자위(自慰)하라는 충고에 성적 단어만을 연상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논평의 어느 부분이 그런 저급한 해석을 가능케 했는지 모를 일”이라며 “단어 하나만 떼어내어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를 또다시 막말프레임으로 몰아 ‘조국 의혹’을 덮으려는 민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분노한 국민 마음 하나 읽지 못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독해능력마저 상실한 것”이라며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자위라는 일상의 용어마저 금기어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성적 상상력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또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더이상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自慰)나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김 의원은 이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가 “국민 꾸지람에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문이 다시 열리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언론 카메라를 의식한 듯 순식간에 굳은 표정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반성마저 연기가 가능한 조국의 우롱에 국민은 분노와 울분으로 치를 떨고 있다. 이제 조국의 반성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며 “제발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자연인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이나 보면 그간의 위선을 위로하시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 측은 “자위는 ‘스스로 위로한다’는 뜻의 한자어지만 수음을 다르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며 “중의적 표현이라지만 문장의 맥락상 이는 명백히 조 후보자를 조롱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표현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총무위원회)은 27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물의 안전 및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최 의원은 취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보호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소하천과 낙동강 지류의 오·폐수 유입을 차단해 수질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주기적인 수질 검사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수돗물 안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한 강구도 주문했다.한편 상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75% 정도로 타 시군대비 낮은 현실과 27%(약 300만 t) 정도의 누수율로 연간 64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도비 지원을 통해 3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노후관 교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수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경철 의원은 “오늘날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넘어서 보다 양질의 안전한 물을 원하고 있다”며“우리 시민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북도의회 310회 임시회 4명 도의원 지역현안 5분 발언

21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4명의 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태춘 도의원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경북도내에도 연간 평균 17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하고 자립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춘의원은 “도내 시·군별 특성에 맞춰 주거기능을 갖춘 자립센터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견인 매칭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충분한 자립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도의원은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과 청문절차를 연기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고 실시승인 미준수로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훼손된 산지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유발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300만 경북 도민과 1천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경북도는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경산시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이미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은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지원 사업이 경상북도로 이양된 만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관 설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도의원은“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도산면과 예안면을 연결하는 ‘도산대교’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2003년 지방도 935호선 연장과 도산대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착공예산까지 배정됐지만 사업은 중단된 채 표류,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직선거리 2.72km에 위치한 면사무소를 43.8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45년 동안 감내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호 의원은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하게 되면 동서로 단절된 예안면과 도산면이 연결되는 것은 물론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와 산업, 도민의 삶이 통합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민주당 김천지역위, 송언석 의원 친일 발언 규탄 1인 시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TK(대구·경북) 여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는 5일 송언석 의원의 친일 발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 상태다.김천지역위는 “송 의원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이는 심지어 강제 징용자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1994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은 “이번 친일 발언으로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의 가슴이 무너졌다”며 “송 의원은 하루빨리 일본으로 가서 자민당에 입당하는게 더 어울린다”고 비난했다.김천지역위는 송 의원이 지역민들에게 사과할 때까지 김천 이마트와 롯데마트, 구미김천 KTX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4일에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성명을 통해 “송언석 의원은 일본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북도당은 “송 의원은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보다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일본의 억지 주장을 대변하는 송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제8대 대구시의회 1년 의정활동 ‘눈에 띄는 변화 있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지향해 온 제8대 대구시의회(배지숙 의장)가 다음달 2일 출범 1년을 맞는다.개원 당초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다수 초선의원들과 함께 패기와 열정을 발휘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1년 이었다.그간 제도개선과 시정견제에 힘쓴 결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조례입법, 시정질의·5분발언 건수가 증가하고 내용면에서도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다양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기대보다 훨씬 큰 보람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대구시의원들은 초선의원이 30명 중 26명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갖고 참여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실제로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조례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서 전 대에 비해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제8대 의회 들어 심의·처리한 의안은 총 312건이다.전체 의안 중 의원발의는 156건(50%)로 25건 증가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건수도 증가하고 질문분야도 다양해졌다. 시정질문은 7회에 걸쳐 13명이 21개 부문, 5분 자유발언은 16회에 걸쳐 26명이 64개 부문의 시정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문화체육(15), 산업경제(11), 교통(12)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중심이 돼 활동하는 ‘대구시의회의정지기단’도 지난 4월 초 제8대 의회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활동 내용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맞았던 여야 양당구도 속에서 ‘협치’와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대구시의원들은 정당보다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구발전을 위한 현안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장관 발언에 대한 규탄성명, 통합신공항 건설 및 맑은 물 공급추진 관련 2개 현안 특위, 예산결산 및 윤리 관련 2개 상설 특위 구성, 원내 교섭단체 조기 구성,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중립입장 견지,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협력 등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시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힘써 왔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91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처리요구 268건, 건의사항 279건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사기간 중 시민제보 42건과 노인 및 시민 건강대책 마련요구 등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진정민원을 47건 접수,처리했다.매 회기별로는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민생현장 투어’도 관광자원과 역점시책 현장뿐만 아니라 민원현장, 기업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고, 상임위원회별로도 현안사업 현장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해 시정을 연구하고 현장점검 병행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원들 5분 자유발언 ‘시민 공감대 불붙히는 사안들 많아 ’

대구시 청사진을 바꾸기 위한 대구시의원들의 20일 열리는 6월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당장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는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시 집행부의 해결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불을 붙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이들 시의원들이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병태 의원(동구)은 반야월 구도심의 재개발로 인해 도로망과 교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안심지역의 중심도로망인 반야월로와 안심로와 교차부분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용계삼거리 부근 안심시티프라디움 아파트는 470세대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고 안심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370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가 2022년 완공될 예정이나 전체 840세대가 입주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망과 교육시설이 계획되지 않아 완공이후에 교통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성태 의원(달서구)은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궐기한 3·8대구만세운동의 기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황순자 의원(예결위원장·달서구)은 운영효과가 미비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를 보완하고 도시철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서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 외국인 관광객 조사’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대구시의 관광정책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선호하는 관광객 통계를 반영한 ‘대구 Pass시스템’과, 지역 관광서비스강화와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객 와이파이 공유기 서비스’를 제안했다.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달서구)은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 국악의 현황을 돌아보고, 지역 국악의 발전과 전승을 위한 ‘국악전용극장’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공직 복귀했으나 '강등처분 부당' 주장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당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징계가 완화되어 나 전 기획관은 2급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부이사관(3급)으로 강등 후 공직에 복귀했다.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처분 또한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일각에서는 2급과 3급의 연금 차가 크기 때문에 본래 자신의 직급을 되찾고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경향신물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도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