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이에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토록 했다.또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의료용 대마산업 합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마를 합법적으로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되거나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 시드) 또는 기름(헴프시드오일),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이다.해외는 대마 식물 재료의 총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개정안은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안동은 지난해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제품용 대마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법에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돼 있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특구 자체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마 산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이어 “대마 합법화가 필요하다.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마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가장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백신접종 치료재원 국가 부담하는 법안 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기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또 국가에 백신 확보책임 의무를 부과하되 백신 확보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코로나19 진단, 백신 확보·치료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병상 동원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분야 의료인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도 했다.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홍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 백신확보 실패 등과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 지원 등 국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산업현장 인력수급 애로 해결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홍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군인 국외탈영 원천차단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군인들의 국외탈영을 원천 차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2020년 10월 육군 일병과 공군 상병이 각각 베트남과 이탈리아로 탈영했고, 지난해 1월에는 부대 복지자금을 횡령한 육군 중사가 베트남으로 탈영하기도 했다.이러한 사각지대가 자칫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강 의원은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연계하도록 해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유예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특히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될 예정이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8천800.58㎢(26억6천218만평)이며, 거주민은 3천633만 명에 달한다.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21만106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 원(총 4천661억 원)이다.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또한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토록 했다.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 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재옥,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다.또한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정인이법’이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또 재 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피해아동이 시기와 병원을 달리 해 진료를 받는 경우 당해 환자의 진료 증상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종사자가 학대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실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끝내 숨졌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또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 분리할 수 있게 된다.김 의원은 “제 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위한 법안 발의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다.개정안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출직 등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신고도 어렵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형수,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되도록”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8일 육아휴직자들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한 해 총 14만6천 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 원에 달했다.하지만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안은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박 의원은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 감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가 뿌리산업특화단지 내 주거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 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구 의원은 “뿌리산업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법률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28일 정부가 대학 등의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사고 대비 보상율은 전년도에 비해 13.5% 떨어진 55.3%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다.현행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대학이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 보상금액도 요양급여 1억 원 이상, 입원 급여 하루 5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보상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학생연구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해결 방안 모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개정안은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경북대 총학생회장과 피해 학생의 친구들을 만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연구실 안전 확보와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은 미래 연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양 의원은 “현재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2일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 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건수는 81만2천235건, 피해 금액은 7천666억 원으로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정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거래 시장은 커졌지만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