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각종 조례안 잇달아 발의

영덕군의회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달 20일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4명이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김일규 부의장은 ‘영덕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산불예방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 실시하는 현행 포상휴가에 대해 그 일수를 현행 ‘1회에 한정,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하병두 의원은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가 신설에 따라 이 법의 위임범위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용도·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상준 의원은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1919년 3월18일 영해 장날을 기해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날을 영덕군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제에 항거한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기념식 및 기념행사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다.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영덕군의회 제266회 정례회 개회

영덕군의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 점검,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 군정 질문, 내년도 예산안,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승인안 등이 심의·의결된다.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올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은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영래) 활동을 펼친다.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한다.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삼사유원지 내 호텔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과 전통소금 제조업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영덕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인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일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또 이희진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군정 질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준)활동을 펼친다.13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 세출 예산 출연금 승인안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덕군 영해 3·18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조상준),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대표발의 조상준)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마지막날인 다음달 1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강경모 의원 상주시의회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대표 발의

강경모 상주시의회 의원(총무위원회)이 6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제명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 지원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책무 보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사업 추가 △방범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로 구성됐다.특히 제명을 ‘환경설계’에서 ‘환경디자인’으로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 도시설계에서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해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의 개념을 넘어서 디자인의 요소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며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규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이에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명문소상공인 발굴 인증제도 실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다.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도 시·군·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값을 보면 동(洞)별로 천차만별이다.현재 3.3㎡당 수성3가동은 2천290만 원, 범어동 1천951만 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 원, 중동 718만 원 등 수성구 내에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매호동, 중동 등의 아파트 값은 대구시 전체 아파트 값 평균(㎡당 94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인데도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도시재생 등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동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4건 원안가결

안동시의회는 22일 제2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업무 연속성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우수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증을 발급하고 지역 공영주차장과 하회마을, 도산서원,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조달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논의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위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 제7조 제2호 및 제5호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범위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고, 제7조의2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권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기숙사에 대해 가정용 업종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주요 내용으로 업종별 구분표에 가정용 업종에 학교기숙사를 추가했다. 별지 서식으로 누수감면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을 추가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박태춘(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조례안은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태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층 개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는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이재도의원, 경북 사립학교 재정보조·학업중단 예방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이재도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했다.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이 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해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경북도내 인가 대안학교는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교이다.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도민 편의증진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가 인구정책, 생활악취 방지 등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선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악취민원은 총 1천889건 가운데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다.이로 인해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하다고 이 도의원은 주장했다.이 조례안은 경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선희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박영환 의원(영천2)은 경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과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의원(안동1)은 경북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 재정립, 기금확대조성계획에 의한 기금존속기한 연장, 통합관리기금 예탁 근거 마련,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현행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김성진 의원은 “FTA 체결 등 대내외 농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신효광 의원(청송)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도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난구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 지원, 수난구호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신효광 의원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곽대훈, 한국전력공사의 대학 설립 및 운영 방지 위한 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가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의 설립·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구갑)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또한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개정안은 한전이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세계 최초 OTT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남구의회 더불어 민주당, 조례안 발의 두고 기 싸움 팽팽

대구 남구의회 의원들이 신천돗자리 음악회 관련 조례안 발의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설전을 벌였다.남구의회 A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월 발의해 5월 제정된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불편한 글을 올렸다.자신이 발의한 조례인데 다른 의원이 올렸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그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다른 의원에게 ‘막말’까지 들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해당 조례 제정으로 지난달 27~28일 신천돗자리 음악회에서 버스킹 공연이 처음 열렸다. 버스킹 공연이 추가되면서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한껏 업그레이드 됐다는 호평도 있었다.이 같은 글에 대해 B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자신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자랑한 적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막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B의원은 회의록 내용까지 공개했다.A의원 측은 “신천돗자리 음악회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반대했던 의원이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난 뒤 자신의 치적이라고 한 것을 듣고 기분이 상해 글을 올렸다”며 “누구 의원이라고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직접 해명 글을 올려 발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이 일단락된 것만으로 다행이다”고 말했다.B의원 측은 “A의원이 여태 안 좋은 감정을 페이스북에 수십 가지의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올려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처음으로 답답한 마음에 해명했다”며 “A의원과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A, B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지만 이견 조율 과정에서 수차례 갈등이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의회 이승우, 이복상 나영민의원 김천시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각각 3건 조례안 발의

김천시의회 이승우의원이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관련용어 정의부분 추가 △시장의 책무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확보 관련 신설 △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저소득층 취약가구 지원 신설 △김천경찰서와 협의체제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복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됐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생명 및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폭염에 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폭염종합대책 수립, △ 폭염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나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지난 1일 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교통수단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여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나영민 의원은 “평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이 많아 장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인도블럭의 개선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또한,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덕군의회 의원들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영덕군의회 의원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개회된 제264회 임시회에서 군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군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과 각종 불합리한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한 조례·규칙 5건을 의원발의 했다. 하병두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군정현안 사업에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손덕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천과 벌영천의 치수 필요성과 영덕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김일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남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영덕군이 그 대행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생활속 재난사고중 발생빈도와 군민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높은 재난유형에 대해 전체군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군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오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중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김은희 의장은 “이번 회기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인 회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생활과 밀접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