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여름 폭염을 앞두고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 조례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했다.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이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지난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기 의원은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김천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대표발의한 김천시 친환경급식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이 되어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강조했다.김동기 의원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박미경 도의원경북도의회 박미경의원(비례·바른미래당)이 도민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경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박 도의원은 “초고령시대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위해 경북도 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은 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의 영아,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가 시행되면(2018년 기준) 출생아 1만6천441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7천77명이 무료 접종대상이 된다.박미경 의원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상포진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산이 없다는 문제 제기와 수입이 감소해 병의원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박 도의원은 “시행 첫해 소요되는 예산 71억원은 경북도의 올해 전체 예산 8조 6천456억원 가운데 0.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체 병원의원 수를 고려할 때 선택예방접종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박미경 의원은 “이미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도에서도 영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시설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들이 잇따라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황순자 시의원황순자 의원(달서구)은 20일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유해한 외부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덜어, 우리지역을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만들어가기위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외부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층을 위한 정책부족과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사항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영애 시의원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달서구)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서호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했다.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했고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등 아동의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이영애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인표 시의원 대구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 올라간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진련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홍인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학교사회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직 국가직화를 대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5일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리고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소방인력 충원과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원산불에서 산불진화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장비 문제를 드러낸 국가기관 산림청의 예를 봐도 국가직화가 답은 아니다”며 “답은 재원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 116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들이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 구·군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 제8대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드러났다.조례발의나 구·군정 질의는 구·군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상 보장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닐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최소한의 의정활동조차 않으면 ‘무늬만 기초의원’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싸다. 이러한 처신은 엄정하게 견제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얕잡혀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지난해 12월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지방의원들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의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 관심을 끈다. 8대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지난 7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기초의회에 많이 진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종전까지 사실상 자유한국당 일색이던 독점구도가 깨지면서 형성된 경쟁구도 때문이라는 것.8개 구·군 전체 조례 제·개정 발의는 33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나 7대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구·군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지난 임기에 비해 55건이 늘어난 138건을 기록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은 0.94건으로 한국당의 0.68건보다 0.26건 많았다. 또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민주당이 1인당 1.52건으로 한국당의 1.06건보다 0.46건 많았다.이는 기초의회가 다당제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본연의 정책 경쟁이 되살아난 것이다.이번 평가는 조사기간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이어가야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지역 기초의회에 아직 불식돼야 할 부정적 모습과 더 발전되고 확산돼야 할 긍정적인 모습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이번 기회에 기초의원들 스스로 의회진출 당시의 초심을 되찾아 바람직한 의원상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추경호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추 의원은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송언석법인세 구간과 최고세율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청와대와 정부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증세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송언석(김천) 의원은 21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과표 10억 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 원까지는 8~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단 것이다.추 의원은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생각만 하고, 여당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에 세금을 더 짜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총선에 승리하면 기업 옥죄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내용이 담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 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개정안에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지점과 출장소를 개설하거나 폐쇄할 경우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백승주 의원백 의원은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 명목으로 제데로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2019년 상반기에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창원(지점) ‧ 여수 ‧ 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 공론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존해 있는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구미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한편, 폐쇄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는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출장소 철회의 부당성을 알려온 백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달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존속이 결정된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