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지난해 5월)’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부담금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 의원은 “2019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 수입은 2조2천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천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발의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t씩 발생되고 있다.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t)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토록 했다.홍 의원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비밀,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남인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성폭력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비밀 혹은 고소 사실을 누설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실례로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소 사실이 유출됐지만 유출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지난해 12월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의 고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은 여성단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인해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이나 고소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김 의원은 “고소 사실 유출로 인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제한 법안 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임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와 이에 따른 보상·보복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는 기권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 공공 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법 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이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 이력 쌓기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돼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1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야를 말한다.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 연구개발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기존 ‘반도체설계법’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62%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세계점유율 3%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다.구 의원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를 3대 혁신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근거 법령인 반도체설계법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정안이 우리나라 반도체설계 분야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 의원은 하루 전인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승수, 뮤지컬 분야 육성·지원 위한 공연법 대표발의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뮤지컬은 노동집약적 공연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시장실태 조사, 종사자 직무분석, 발전방안 등 기초조사와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뮤지컬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또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지원사업은 한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하며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특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경우 지난 14년간 글로벌 뮤지컬 축제 개최를 통해 해외 유수의 공연 단체가 한국을 꾸준히 찾는 등 아시아 최대 뮤지컬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연전통예술과 대중문화산업의 모호한 위치에 있어 매해 페스티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개정안은 공연법상 정의 항목에서 규정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뮤지컬 장르 특성상 창작물 제작, 해외작품 섭외 등 최소 1~2년 이상 준비기간이 소요됨에도 정부는 늘 단년도 지원 사업으로만 추진해 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뮤지컬이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DIMF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뮤지컬 산업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대표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5일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2019년 기준 161억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2020년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5.2%로 저조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농산물 작물별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고추 5,9%, 포도 5.3%, 옥수수 3.4%, 버섯작물 3.0%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게다가 최근 농업 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징후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비중을 늘리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화물 추락 미연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27만1천660건이었으며, 연평균 25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낙하물에 따른 사고건수는 총 206건이었다. 사상자 수도 17명에 달한다.이처럼 화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화물 고정 장치의 기준·규격 및 화물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강 의원은 “화물 고정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화물을 고정하는지, 어떻게 고정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또한 법제화해 도로 내 추락 화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인체 폐지방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 법안 발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이다.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해 인공피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돼 지난해 8월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출생 미등록 아동 제도적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했다.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으로 이 가운데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천578건이나 납입 건수는 5천666건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이르렀다.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송군의회 윤동탁 의원 감염병 관리 조례안 발의

청송군의회 윤동탁 의원이 지난 12일 감염병 역학조사와 입원통지 의무 등이 담긴 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자치단체장 및 의료인, 군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자가격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수준의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며 “군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김용판 의원, 범죄수익 은닉 및 영리 목적 지폐 훼손 막기 위한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고, 지폐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최근 지폐를 영리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다. 이에 지폐도 동전처럼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폐 훼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자율학교 지정 시 동의 절차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골자다.자율학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는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하지만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송 의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 충분한 협의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