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휴업중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활용방안 찾는다

구미시가 현재 휴업상태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활용방안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시설·원예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가진 후 좀 더 폭 넓은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구미시가 옥성면에 조성한 옛 구미원예수출공사다. 당초 동양 최대의 벤로형 유리온실로 대규모와 선진 시설을 갖추고 연간 20여 종의 스프레이국화 1억2천 본을 생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며 흑자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엔화 환율 하락과 유가인상, 동남아국가의 일본시장 잠식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하고 이후 임대를 거쳐 현재 휴업상태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원예단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원예단지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구미시를 빛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민 반발 대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드, 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풍황·환경·산림·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는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의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또 그동안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는 대체 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셈이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 등과 풍력단지조성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이들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도시 숲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창한 산림을 베어낸 산등성이를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붓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청송과 영양군 등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도 진동과 저주파, 산림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반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발표에 주민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더욱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발전사업(설치용량 3천KM 초과)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허가처리가 된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이후 개별 법률 및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따라 산자부의 허가 이후 지자체의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환경단체 등의 집단 민원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스타기업과 야구장에서 소통 교류회

대구시가 신규 지역스타기업들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대구시는 지난 22일 올해 신규 대구지역 스타기업 대표, 기업 지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삼성라이온스파크에서 위기극복 소통교류회가 열렸다.이날 행사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방안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프로야구를 관람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기업 간 친목도 도모했다.참가기업들은 “최근 불안한 대내외 경제 환경으로 인해 지역기업인들이 의기소침한 경향이 있으나 이 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화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지역스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벤치마킹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 성장전략 컨설팅, 상용화 연구개발(R&D) 기획 지원 등 4천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발 기술의 사업화와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도움도 받는다.대구시는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400억 원 규모이고 매출액 증가율, 수출 비중, 연구개발 투자비중, 정규직 비중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지역스타기업 16개사를 선정했다.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앞으로 지역기업과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딱딱한 회의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청년들 대구시 청년정책 개선방안 논의

대구시는 올해 더 나은 청년사업 추진을 위해 ‘청문현답’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지난 8일 대구시청년센터(중구 중앙대로)에서 대구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넷) 위원, 청년센터 관계자, 대구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현답 행사가 진행됐다.청문현답은 대구시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청년보장제(50개) 사업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이 개별 청년사업 추진 현장을 직접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이날 청년넷과 사업부서, 대구시 청년정책과가 협의를 통해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청정넷 위원 개인들의 관심과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한다.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사업별로 청정넷 위원들이 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관련 간담회나 각종 행사참여, 현장방문, 워크숍 등의 형태로 사업부서와 직접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여야, ‘북한 미사일’ 규탄 한목소리...대응방안엔 온도차

북한이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면서도 향후 대응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유감 표명 속에서도 대화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라며 핵 억지력 강화를 주장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25일에 이어 북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북은 9.19 합의를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의 안보위협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반면 보수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 원내대표가 회의 연기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 회의가 미뤄졌다.국회 운영위 출석이 예정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국가 안보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초등생 지문인식 인권침해…대구교육청 "다른방안 찾겠다 "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이 ‘아동의 자기 결정권 제한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수용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대구교육청은 올해 초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추진했다.하지만 초등생의 지문인식 등록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학생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인권위는 또 대구교육감에게 아동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대구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 발표되자 곧바로 해당 의견을 수용하고, 지문인식 추진을 철회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주 문무대왕릉 활용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찾는다

경주시가 문무대왕 수중릉을 테마로 해양문화관광 발전 방향을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한다. 경주시는 1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문무대왕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신라 해양문화 연구를 통해 경주시 해양문화관광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2019 문무대왕 해양포럼’을 개최했다. 해양포럼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해양포럼은 ‘천년의 역사문화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 해양 분야 주요인사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시의장, 도·시의원과 지역기관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경주의 해양발전전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경주시는 또 문무대왕의 날인 21일 동해안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양북면 일대에서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 폐교된 양북초교에서 출발해 이견대를 반환점으로 다시 양북초교까지 돌아오는 코스다. 총거리 31㎞로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MTV 크로스컨트리 개인전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 년전 신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행정기관인 선부를 설립하고 바다를 통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는 등 바다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행사가 문무대왕의 호국, 애민정신과 해양개척정신을 되새기고, 그가 꿈꾸었던 해양비전을 재조명해 경주가 해양문화관광도시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임태상 대구시의원,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수립 촉구

임태상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 서구)은 17일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회로 대표되는 국민운동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국민운동은 범국민적 사회통합운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교육지원 등을 넘어 마을 재건과 안보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왔으며, 대구시도 매년 ‘국민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민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세대 교체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그 활동조직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민운동단체는 행정동 단위까지의 세부조직을 갖추고 있어 각 단체 간 회원이 중복되거나, 실제 활동자가 없는 등의 회원관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소모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의원은 “국민운동단체가 명목상 조직을 유지하기 보다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행정동 단위까지 구성된 국민운동단체의 세부 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또 “경북도의 경우, ‘국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활동목표의 재설정과 사업의 조정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환경부에“대구 취수원 이전에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를 포함,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지난 4,5월 경에 낙동강 상류 지자체장들과 MOU를 체결했고 하류 지자체장들과도 곧 체결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안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조 장관이 시찰을 다녀온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 장관은 “시민단체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서 전문가단을 구성해 점검을 했지만 법정기준에 따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찌할지 점검단 구성이나 용역 등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예년과 상이한 기상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강 의원의 현안질의에 “티벳 고원 쪽 상층 공기가 차가워서 작년에 비해 장마가 늦을 걸로 예상했으며, 작년 같은 섭씨 41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7월 말 쯤에 장마전선이 북상하게 되면 8월부터는 더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또한 강 의원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강행에 대해 “이번엔 동결로 갔어야 했는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이재갑 장관에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표결까지 했지만 내년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재갑 장관은 “(2017년 이후)최저임금 누적 상승률”이 얼마인지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강 의원이 “30%가 넘지 않나”며 재차 질문하자 “그럴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역 지원방안 본격논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방안이 본격 논의된다.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12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과 운영규정을 심의한다.이전 주변지역 범위도 결정한다.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사업과 지원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당초 공항이전 인접지역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지역 기초자치단체 전체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심의·결정한다. 이전지역 지원규모는 3천억 원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회의에는 정부 측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국방부 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안전행정부 차관, 환경부 차관, 농축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자원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지역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한다.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국무조정실 1차장, 국정운영실장, 외교안보정책관 등도 배석한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는 대구·경북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5개 단체장 합의 없이 안 된다”며 “재검증에 5개 단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주시, 풍기인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풍기인삼생산자판매조합은 11일 풍기문화의집 대강당에서 ‘풍기인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인삼산업 위상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삼 산업 각계 인사들이 인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풍기인삼 생산 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안전성 관리 강화, 조직화를 통한 산업 역량 결집,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방안 등 풍기인삼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인삼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풍기인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풍기인삼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기인삼은 사람을 살린다는 소백산 인근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농민들의 뛰어난 재배기술과 노력으로 타 지역인삼에 비해 오래전부터 최고의 가치와 효능을 인정받아 전국최고의 품질은 자랑하고 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경북도의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 세미나 열고 대응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친환경에너지연구회’(대표 김영선 의원)는 지난 9일 경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굴·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경북대 김웅 교수의 ‘바이오·차세대에너지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경상북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굴·확산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앞서 연구회 소속 도의원들은 예천군 은풍면·효자면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예천 양수발전소를 방문해 발전소장으로부터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전력계통의 안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웅 교수는 이 자리에서 태양광·태양열·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외 현황과 동향을 설명했다.김 교수는“현재 태양광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태양광 설치로 인한 환경·생태계 훼손과 비용 편익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확충보다는 현재 비율 유지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연구회 소속 도의원들도 차세대에너지 발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했다.고우현 의원은 “태양광 설비 수명이 20년 정도에 그쳐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임미애 의원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며“정부와 도는 수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에너지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대표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실질적인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이라면서, “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차세대에너지 발굴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명재 의원,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이날 세미나에서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박명재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