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방역지침 혼선 방지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발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또한 최근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이처럼 ‘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자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해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토록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의성군이 4월1일부터 오는 6월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대상은 지역 민방위대원 1천900여 명으로 교육 시간은 1시간가량이다.교육 내용은 민방위제도과정(대원의 임무와 역할 및 동원절차 등), 역할실습과정(민방공 대피요령,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이다.교육 영상 시청 후 객관식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할 수 있다.해당 교육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www.cmes.or.kr)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경북기자협회, 현대사 왜곡 방지 및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 현대사 아픔을 간직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남·울산, 제주 등 4개 지역 기자협회가 현대사 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대구·경북기자협회와 제주도기자협회, 광주·전남기자협회, 경남·울산기자협회는 지난 25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대사 왜곡 방지를 위한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4개 지역 기자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취재·보도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역사적 기념일에 기자협회 회원 등을 초청해 역사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한국 현대사 취재 과정에도 공동 기획취재, 현지 취재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특히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나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실행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4·3사건,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2·28민주화운동, 3·15의거, 부마항쟁 등 굵직한 민주화 운동사를 안고 있는 지역 기자협회가 연대를 통해 한국 현대사 아픔을 공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행사에 참석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번 행사가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픈 역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화의 가치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제주4·3과 광주5·18의 진실은 각각 70년, 40년 넘도록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등 역사의 부정과 왜곡이 존재한다”고 꼬집으며 “전국의 기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진실을 알리는 책임과 의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봉화군, 102㏊에 조림사업 추진

봉화군이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올해 102㏊ 임야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한다.군은 지역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경제적이고 공익적으로 사용하고자 오는 4월까지 9억 원가량을 투입해 자작나무, 회화나무, 낙엽송 등을 조림할 계획이다.특히 양질의 목재 생산과 공급을 위해 경제림을 조성하고,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큰나무도 조림한다.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대기정화 기능을 극대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을 할 계획이다.또 군민에게 맑은 공기와 녹색 환경을 제공하고자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의 다양한 산림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 서구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대구 서구청은 오는 29일까지 산업단지 내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대구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원에서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오래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지원 대상은 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금은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제공한다.사업을 신청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참가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 후 구청 환경청소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경북도, 노후 대기오염 방지에 260억 투입…시설 비용 90% 지원

경북도가 올해 지역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설치) 비용 90%를 지원한다.이를 위해 도는 13개 시·군에 모두 260억 원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중소기업 200곳이다.이들 기업은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 정상 가동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또 자산총액 5천만 원 미만으로 연간 매출액이 △1차 금속·전기장비업은 1천500억 원 이하 △식료·섬유·금속 가공업은 1천억 원 이하 △음료·비금속광물업은 80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도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먼지 등)을 처리하는 시설, 10년 이상 노후시설, 주거지 인근 지역과 산단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단 공공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 시설, 5년 이내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경북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289곳에 대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양군 산불방지 총력, 산불비상근무 체제 돌입

영양군이 산불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에 나서는 한편, 주말에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영양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동안 철저한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한다.또 읍·면에서 산불감시원 76명을 선발해 산불예방 홍보 및 소각 단속에 나서고 있다.특히 군은 산불 감시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근 감시원을 대상으로 10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4월과 11월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영양군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0건의 산불이 발생해 10㏊의 산림이 소실됐다.이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절반을 차지함에 따라 영양군은 산불 실화자를 끝까지 찾아 사법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강대식, 화물 추락 미연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18일 자동차 화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27만1천660건이었으며, 연평균 25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낙하물에 따른 사고건수는 총 206건이었다. 사상자 수도 17명에 달한다.이처럼 화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화물 고정 장치의 기준·규격 및 화물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강 의원은 “화물 고정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화물을 고정하는지, 어떻게 고정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또한 법제화해 도로 내 추락 화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LH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신뢰, 용납 못 해”...이해충돌 방지제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특히 이번 사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마련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청한 배경은 LH 사태가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는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직자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를 막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제출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을 규율하는 법제정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지시하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여당·정부)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군위군, 군위읍 선제적 산불예방 총력

군위군 군위읍(읍장 임병태)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봄철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위읍은 최근 겨울철 가뭄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산불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단계별로 근무자와 임무상황을 부여해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현장출동과 진화작업을 위한 개별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또 특수시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위한 소각금지 서약을 한다.이와 함께 군은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농업부산물,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 및 공동소각 안하기 등을 실천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임병태 군위읍장은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소각금지 서약에 적극참여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오염방지 공사 난항…환경단체 등 강한 반발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23일 오염된 지하수의 낙동강 수계로의 유입을 막는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련소 측은 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내 지하 차수막과 오염 방지공으로 막지 못하는 오염 지하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또 제련소는 현재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사 착수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하지만 공사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제련소는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봉화군청과 지난해 4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봉화군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나 규칙에 맞춰 설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인·허가를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봉화군 대책위원회(대표 이상식)는 23일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과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신청한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대책위는 “차수벽과 차집시설 등을 하천 인근이 아닌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에 지어야 한다. 만약 하천 인근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반면 제련소 측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설계에 모두 반영한 만큼 가능한 빨리 차집시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민 석포제련소장은 “무방류 설비가 본격 가동되고 지하수 차집시설의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낙동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낙동강 수질오염 제로 프로젝트가 주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는 제1공장 외곽 하천변을 따라 1.1㎞구간에 설치한 뒤 제2공장 외곽 1㎞ 구간에 차례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진행된다.이 사업에 430억 원이 투입된다.제련소는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간을 다시 나눠 지하 설비가 완성되면 지상은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다음 구간을 이어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