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민주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여야가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처리될 법안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이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법안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투쟁속에 뒷짐지는 TK 친박 의원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강력한 배수진 삭발투쟁에 힘을 보태야할 TK(대구·경북) 친박의원들의 뒷짐 행보가 지역 정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한국당의 중심세력으로 그동안 누릴 것 다 누려온 TK 친박의원들이 황 대표에게 힘을 보태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투쟁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탓이다.특히 이달 초 새로 임명된 한국당 대구시당 정종섭 위원장(대구 동구갑)과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경북 문경·예천·영주) 등 대표 친박 의원들의 경우 존재감 있는 리더십을 보이기는 커녕 시도당 차원의 투쟁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방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실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등 한국당의 핵심이자 대표 친박 의원들의 경우 황 대표의 삭발 투쟁과정을 함께 하면서도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는 전하지 않은 상태다.이만희 의원의 경우 지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저지 삭발에 참여의사를 보였다가 원내대변인으로 방송을 탈 수밖에 없어 삭발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엇박자 행보로 정가 호사가들의 입방아를 타기도 했다.지역정가 관계자들은 “황 대표의 삭발 동참에 큰 의미를 담을 순 없지만 제1야당 대표 최초의 삭발 투쟁에 황 대표의 지근거리에 있는 핵심 TK 친박 의원들이 삭발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의리(?)를 벗어난 기회주의적 행보로 비쳐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반면 이들 TK 친박 의원들에 반해 비박계 TK 의원들은 한국당을 대표해 투쟁전선을 증폭시키고 있다.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7일 모 방송국의 100분 토론에 참석, 한국당의 현 상황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끝장 토론 등 당의 대표적 한국당 패널로 자리를 굳혔다.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이후 삭발 동참 등 강도높은 투쟁대열의 선두에 설 예정이다.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동대구역에서 위선자 조국 사퇴를 위한 삭발투쟁에 동참하는 등 행동으로 황 대표와 함께 배수진을 쳤다.강 의원은 앞서 TK 의원 중 가장 먼저 조국 임명반대 1인시위에 나섰고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하는 등 강력투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TK 친박 의원들의 경우 유승민 의원 등 보수 개혁 세력과의 보수 대통합에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중도층 무당층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들이 황 대표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 공천권에 가깝게 있는 듯 보이지만 지역민들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해신공항 재검증…대구경북 배수진 쳐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때문에 잠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21일 오후 국무총리실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한 ‘지자체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먼저 부산시·울산시·경남도(부울경)와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대구시·경북도와 국토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도 개최됐다.설명회에서는 검증기구 구성기준, 검증범위 및 시기, 검증위원 선정 등과 관련한 총리실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총리실 측은 “현재 기본방향만 있을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힌 상태다.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 같지만 재검증 절차 개시 자체가 부울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대구경북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새 공항 입지 문제 등은 설명회 내용에 들어있지 않았다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설명회 참석 자체가 부울경의 수순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떨칠 수 없다. 자칫 가덕도신공항 논의의 장을 공식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설명회 조차 참석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마냥 외면할 수 만은 없다. 총리실의 설명을 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절대 불가’라는 일관된 방침 하에 사안에 따라 대응하면서 반박 논리를 제시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총리에게 김해신공항 재검증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이들은 “재검증 문제는 사실상 여당에 의해 제기된 내년 4월 총선용이란 의혹이 짙다”며 “재검증을 하더라도 총선 이후여야 하며, 5개 시도가 합의하는 방식에 의해 용역시점, 기관, 방법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영남권 관문공항이 특정 지역의 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락하는것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했다.김해 재검증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지역민이면 삼척동자라도 안다. 가덕도공항이 추진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허울뿐인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만약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면 대구경북은 지역 역량을 총동원해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행정소송 등도 검토해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시도민과 함께 가덕도 공항을 저지할 수 있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