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정치논리 배제해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 유치를 위해 지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하나가 돼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연구 능력을 높이는 국책 연구시설이다. 물질의 미세구조 현상을 분석하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이다.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을 한단계 레벨업시키는 핵심역할을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난치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첨단 연구장비이기도 하다. 기초과학부터 산업 현장의 실용적 연구까지 활용범위가 무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업비 1조 원이 투입되는 방사광가속기는 생산유발 효과 6조7천억 원, 부가가치 효과 2조4천억 원, 고용창출 효과 13만7천여 명 등이 기대되는 거대 프로젝트다.경북도, 포항시,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지역 각계 대표들은 경북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항유치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다. 경북유치위는 “정치인들은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정부는 투명하게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정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현재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을 비롯해 충북 오창, 강원 춘천, 전남 나주 등 4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는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전남지역 유치를 시사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정부의 입지선정 기준이 수도권 인근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경북유치위 관계자들은 “한국 과학기술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속기를 한 곳에 집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에는 3,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있고 인접한 경주에 양성자가속기가 있다. 가속기의 집적화는 세계적 추세다. 포항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건립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범대구경북권에는 포스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3개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있어 기초와 원천 연구에 유리하다.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뿌리내리면 경북의 반도체 기업, 이차전지 분야 소재기업,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뇌연구원 등을 기반으로 한 실용화 연구도 활성화 될 것이다.최종 후보지는 다음달 7일 선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국가 미래산업 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나타난 TK패싱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세계적 과학 경쟁력을 입지 선정 기준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갈곳 없는 공천배제 통합당 TK 의원들 …무소속 바람 없는 TK 정서

‘갈 곳이 없다’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의 공천배제(컷오프)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컷오프 의원들의 신세가 처량해 질 전망이다.공천 배제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는 의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수텃밭 TK에 이번 총선만은 무소속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역 정가의 분위기다.보수세력의 대결집체인 미래통합당이 출범하면서 통합당의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다 TK 지역민들의 특징인 한쪽만 밀어주는 변함없는 뚝심기질 때문으로 풀이된다.TK 무소속 바람 차단의 최대 단초는 보수회생을 위한 진보세력으로 부터의 차기 정권탈환이라는게 대다수 지역 정가관계자들의 단언이다.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줄 경우 상대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선사할 것이라는 통합당 관계자들의 얘기를 차치 하더라도 무소속 바람은 과거사로 치닫을 전망이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TK 인적쇄신의 강한 공천 혁신 드라이브도 공천 컷오프 TK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에 제동을 걸고 있다.통합당 공관위가 자칫 현역 의원의 컷오프 지역에 경선이 아닌 그들만의 무늬만 TK 인사들에게 전략적으로 공천장을 쥐어주는 최악의 공천 실패가 나오지 않는한 공천 컷오프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자체가 되레 ‘보수텃밭의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를 얻고 있다.그렇다고 공천 컷오프 TK 의원들이 우리공화당 또는 친박신당쪽으로 유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대다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으로 인한 컷오프 명분을 뒤집을 수 있는 당당한 의원들이 없는 탓이다.19일 지역 정가는 통합당 공관위측이 전한 TK 컷오프 의원들에 대한 총선 불출마가 잇따르길 잔뜩 기대하고 모양새다.이미 대구의 정종섭 의원과 유승민 의원, 경북의 장석춘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아직 통합당의 중심인 TK의 자존심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다.정가 일각에선 일부 무소속 출마에 고심하고 있는 의원들의 용기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뻔한 총선 불출마 선언이지만 후진을 위한 용퇴라는 당당함을 보고싶다는 여론이다.정종섭 의원(대구시당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하고싶은 헌법개헌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기득권)을 내려놓으니 속 시원하다”고 토로했고 이후 지역 여론은 그의 진정성에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컷오프 통보 TK 현역 의원들이 10여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이들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기 보다는 각자 도생을 위한 최후의 구명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사즉생, 지금은 죽을 지 몰라도 훗날엔 민심이 그들을 살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친박 한국당 의원들 전원 공천 배제 될까?

보수 결집체인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과 함께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친박(진박)계 의원들을 집어 삼킬 기세다.4 15 총선을 두달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을 보여 줄 한국당 TK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지역 정가는 일부 한 두명을 제외한 친박계 의원들의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공천 결과 발표에 앞선 각종 설등이 매일 다르게 나오고 있는 등 한국당 TK 의원들은 이같은 시나리오를 소설로 치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하루살이로 살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지역 정가가 내다보고 있는 공천 구도는 한마디로 새로운 보수세력 다운 공천 혁명이다.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서있다.공관위는 이미 개인 지지도 조사와 전·현직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평가, 7회(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 대상 TK 현역 의원을 사실상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공관위가 살생부 명단을 쥐고 있다는 얘기다.대다수 지역 정가관계자들은 일단 TK 친박계 의원들 대부분이 살생부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대구의 경우 핵심 진박인 곽상도 의원(중남구)이 1차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곽 의원을 컷오프 하기 보다는 그를 살리기 위한 ‘수도권 캐스팅 설’이 무게를 얻고 있다.문재인 정부 대표 저격수로 자리를 굳혀 차기 대선을 앞둔 곽의원 중용설에 힘입어 공천권역에 돌입했지만 대표 진박의원으로 TK 혁신 공천을 위해선 양지 TK 공천은 불가하다는 이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적 인지도속에 서울 수도권 험지 출마보다는 강남쪽 공천 가능성과 비례 재선을 위한 미래한국당으로의 이동설이 관심을 끈다.이번 총선 한국당 프레임인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전방 저격수로 곽 의원을 반드시 총선 전위부대에 세워야 한다는게 당내 일각의 목소리다.또 다른 진박계 의원인 추경호 의원(달성군)은 곽 의원과 다소 대비돼 있다. 대구의 생환자로 명단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알려진 대구의 확실한 생환자는 추 의원과 함께 김상훈(서구) 정태옥(북구갑) 강효상(달서병) 의원 등 4명이다.추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이라는 상징성과 지역내 경쟁자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감점은 비켜날 전망이다. 또 당내에서의 존재감과 TK의 대표적 경제기획통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적임자인 점도 그의 공천 가능성을 높히고 있다.정태옥 의원과 강효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타 경쟁자에 비해 월등한 성적이 기대된다는 점이다.이들의 공통점은 정부여당의 주공격수다. 20대 총선의 보수 구도는 현 정부여당을 겨냥한 전투사적 기질이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지역 민심을 안고 있는 곽대훈 의원(달서갑)의 회생가능성도 높지만 공관위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가 문제다.경북의 확실한 생환자는 송언석 의원(김천)과 김정재 의원(포항북)이다. 김 의원은 친박계 의원으로 전해졌지만 여성 의원으로서의 탁월한 의정활동과 당내 활동 등이 공천 가도를 밝히고 있다.반면 최경환 전 의원과 함께 TK 친박계를 이끌었던 3선 김재원 의원의 경우 중진들의 컷오프를 위한 희생양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TK 4명의 중진 의원 중 절반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선 그의 공천 컷오프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정가 일각에선 친박계 2명과 비박계 2명 중 각 한명씩이 컷오프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친박 초선 의원들인 이만희 의원(영천 청도)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텃밭을 내준 구미지역의 백승주(구미갑) 장석춘 의원(구미을), 경주지역의 김석기 의원 등도 지난 지방선거 후유증을 돌파할 지가가 관심사다.외유 구설수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도 확실한 생환자로 명단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최근 김성태 박인숙 비박계 의원들과 부산울산 출신의 유기준 정갑윤 의원 등의 명예로운 총선 불출마 선언도 사실상의 공관위의 컷오프로 보고 있다”면서 “TK도 공천 면접이 끝나는 이번 주말부터 무소속 출마보다는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교육청, A공고 이사 전원 배제.. 사실상 현 이사회 해산

대구시교육청이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립 A공고의 모든 이사를 임원에서 배제하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을 파면키로 했다.대구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3명을 포함해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사립 A공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12일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A공고 전 이사장 허 모씨는 임원자격 박탈에도 최근까지 이사회에 참석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했다. 또 A공고 교장과 함께 학교 카드로 310만 원 상당의 개인 옷도 구매했다.학교 행정실장은 공금계좌에서 500여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천만 원을 수수해 교감 등 14명에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또 기간제 교사 2명에게 동의 없이 손을 잡거나 포옹, 입맞춤으로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외에도 A공고 운동부 감독 교사는 학생 성적을 조작했고, 또 다른 교사는 자신의 비리행위를 감사관에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가족이 무사할 것 같으냐’ ‘도끼로 머리를 깨겠다’는 식의 폭언과 협박으로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대구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 파면,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현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교육청은 사립 B중·고에 대한 감사에서도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무단 전출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보수공사를 추진하며 계약과 관련한 부정 방법으로 최대 54%까지 비용을 과다집행하고, 행정실장은 2016년부터 40여 회에 걸쳐 근무지 무단 이탈이 확인됐다.대구교육청은 행정실장 파면 등 학교장과 관련 교직원 5명을 징계토록 요구하고 3천867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한국당, 입시·채용 비리 ‘조국형 범죄’로 규정...공천배제 기준 발표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또 병역비리와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공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등 4대 공천 부적격 안을 마련했다.이번 기준은 한국당의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이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규정했다.이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포함된다.이와함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특히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이를 위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나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의원 60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이 열러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공천 신청 시점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하급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대권주자들 지난 총선 망친 친박 공천 배제 주장

자유한국당 차기 대권주자들이 황교안 당 대표에게 친박계,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부 탄핵 책임자들을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TK(대구·경북)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지난 19일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곽 의원과 함께 TK 내 탄핵 책임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에게 “박근혜 정권 때의 청와대·정부 고위직 출신들을 모두 쇄신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풍(黨風) 쇄신을 위해 당직자들은 개혁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혁신 조치 없이 탄핵 이전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현 체제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했다. 전날인 19일에는 김병준 전 위원장이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황 대표를 향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당을 분열시키면서 먼저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상징적으로라도 몇 분은 다 정리를 하자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번 비대위 할 때 당협위원장 배제할 때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내놓고 그 새로운 것으로써 좀 구심력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조언했다.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당시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국정농단 사건, 6·13 지방선거 참패, 기득권 안주, 검찰 기소 등을 기준으로 삼고 TK에서 곽상도·정종섭(대구 동구갑)·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을 인적쇄신 대상자로 분류, 당협위원장에 배제시킨 바 있다.TK에서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정부 고위직 출신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 정무수석을 맡았던 김재원 의원이다.또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친박계로 공천 받았던 인사는 곽상도·정종섭·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다.이들 중 곽상도 의원만 지난 19일 당의 요청을 있을 경우 불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뿐 모두 출마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친박들이 공천을 주도하고 진박감별사까지 자처하고 나왔던 게 사실 박근혜 정권 붕괴의 시초였던 만큼 이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당의 주류로 떠올라 황교안 대표 주변 핵심 보직과 주요 조언 그룹에 포진하며 책임론을 외면하고 있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황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3선 이상 공천 배제? TK 정치권 위상 하락 우려

자유한국당에 ‘3선 이상 공천 배제론’이 고개를 들자 21대 국회에서 TK(대구·경북) 정치권 위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안그래도 경제 및 정치 권력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여권의 본산이란 명성에 스크래치가 난 TK인데 지역 중진 의원들이 모두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TK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상실할 것이라 얘기다.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TK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현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선 중진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지역정가의 목소리다. 현재 TK 정치권의 위상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중앙 정치 무대에서만 보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밀리고 있고 당내 입지 또한 줄어드고 있다.지역을 대변하고 그 힘을 토대로 지역과 중앙 정치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할 인물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이는 20대 총선에서 지역 내 3선 이상 중진들이 공천에서 대거 배제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시 ‘중진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3선 이상인 유승민, 주호영, 서상기, 장윤석, 김태환, 정희수 의원 등이 공천에서 배제된 바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잃어버린 TK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존재감 있는 중진들의 선전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물론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는 주로 3선 이상에서 맡는 등 중진 몫이다.3선에 성공하면 지역이익을 관철하기 쉬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4선 이상은 당 대표와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다.현재 TK 한국당 3선 이상 의원은 주호영(수성을)·김광림(안동)·강석호(영덕·영양·봉화·울진)·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등 4명 뿐이다.주호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당 내 4선 이상 의원 분포를 보면 TK가 지역에서 4선 의원수가 가장 적다. 인위적인 물갈이로 초선의원만 양산해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며 “당 내 떠도는 3선 이상 공천 배제설도 실체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TK 정치권은 총선 때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초선이 많다. 이는 지역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허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중앙 정치무대는 선수(選數)가 우선이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높은 의원들이 있어야 TK도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중진 의원을 무조건 공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중진의원이라도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고 존재감 없는 의원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수성구청,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국토부 건의

대구 수성구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 8월12일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입법 예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성구는 이미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이중 규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수성구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국토부에 전했다. 이 같은 논리로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를 건의한 것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지역민의 소망이 저버려질 수 있기에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와대, “일본, 백색국가 배제 시행 강한 유감...지소미아 공은 일본에 넘어가”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예정대로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안보-수출 연계의 장본인이 오히려 일본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물러설 뜻이 전혀 없으며, 지소미아 연장 중단은 일본 측의 '원인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 셈이다.김 2차장은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국과 미국 일각의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데 대해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일본의 이중적 행위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또한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1대 총선 TK 젊은층 집중 유입 지역구 한국당 의원 공천 위험?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이 집중 유입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TK(대구경북) 자유 한국당 현역의원 공천 배제설’이 지역 정가에 나돌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TK에서 젊은 층 표심이 많은 지역구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사실상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TK 한국당에 최대 참패를 안겨준 지역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 승부 향방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면서 TK 총선의 격전지가 젊은 층 표심이 몰려있는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지역 공략을 위해 집중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불모지 TK 공략 1순위 지역으로 선정, 중량급 있는 새인물로 승부수를 띄울 채비를 갖췄다.기존 한국당 현역의원의 역량으로 젊은 층 표심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대두되면서 젊은층 지역구 현역의원의 위기감이 조금씩 가중되고 있다.실제 TK의 대표적 젊은 층 유입 지역구는 대구 달성군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실세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추경호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3년전 부터 테크노폴리스쪽에 젊은 3040세대들이 대거 몰리면서 전입인구가 급증, 젊은층 표심이 각종 선거에서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에도 무소속 현 김문오 군수가 한국당 공천 후보자를 따돌릴 정도로 한국당에 대한 바닥민심도 사납다.내년 총선에서 현 추경호 의원이 한국당 공천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바닥민심과 여당인 민주당 박형룡 지역 위원장이 최근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뛰어들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의 상징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공화당측이 추 의원의 낙선 운동을 벼르고 있는 탓이다.대구 달서구 을 지역도 상인 월배지역의 3040 표심이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재선 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아성인 이곳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에 민주당 김성태 시의원이 당선되면서 윤 의원에게 작은 상처를 안겼다.젊은 층 표심이 집중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허소 현 청와대 행정관으로 승부를 볼 작정이다.전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지낸 허소 행정관은 대구 경신고를 나온 대구 토종으로 고려대 법대 출신의 당내 전략 기획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최근 지역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회자되고 있다.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의 강력 도전을 받고 있는 윤재옥 의원으로선 민주당 후보도 무시 못할 분위기다.지역 젊은층들의 표심 향방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의 TK 공략 최우선 지역으로 꼽고 있는 구미 지역의 한국당 의원들의 긴장감도 감지된다.구미 지역을 갑·을로 양분하고 있는 백승주 의원과 장석춘 의원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 단체장을 민주당에게 넘겨 준 점이 공천 감점요인으로 작용, 공천배제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정부여당의 구미에 대한 집중 공략에다 젊은 층의 표심이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기류가 형성될 경우 한국당의 경북 전석 석권 신화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영천 역시 현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난 지방선거 성적표가 공천 막바지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무소속에게 영천시장자리를 내준데다 지난 총선에서 젊은층 표심 탓에 영천에서 지고 청도에서 신승했다는 총선 결과가 이 의원의 공천 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재인 대통령,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발표 “국민의 위대한 힘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일본이 오늘(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데에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 드립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마무리지었다.online@idaegu.com

문 대통령, 장관들 긴급 소집...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 배제 예상일을 하루 앞둔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보복 확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최종 담판이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직후 열렸다.당장 일본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위험하다면서도 결정이 나면 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직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한 비판과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발표 시기는 당장 2일이 아닌 오는 5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청와대는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이 논의됐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배제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비책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 다른 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상황점검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종류의 회의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한다”며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서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게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하는 입장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내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풀릴지, 안풀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됐든,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일본특위 성명…"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절차 즉각 중단"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특위)는 30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일본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특위는 또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발효된 반도체 관련 3개 부품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 문제도 외교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한민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약 1천100여개의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