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정부 산하기관들 “백신 먼저 맞게 해달라”며 민원 폭발

정부가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들이 질병관리청에 ‘우리 먼저 백신을 맞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모두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우선 접종을 원한다며 민원을 요청했다.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항만물류협회 등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선원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국항만물류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한국도선사협회 등도 잇달아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넣었다.해수부 역시 항만 근로자 6만7천560명, 선원 7천21명에 대한 우선접종을 요청하며 “외국인 선원과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도 “국가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인력”이라며 조합원 총 2만160명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조 의원은 “백신 수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백신 우선접종 순서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다음달 전국민 무료 백신접종 시작…주거문제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다음달부터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올 한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통해 방역 전선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담았다.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정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실시기준, 이상반응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접종 계획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우선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오는 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만 했다.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은 올해 특히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지역 경제 혁신을 위해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초 발언으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국민통합’ 등 사면을 시사하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재상고심이 열리는 오는 14일 이후가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선 이날 신년사 발표와 별도로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 등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7일 백신 관련 현안질의...8일 중대재해법 처리한다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안 질의를 열고 오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생활물류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 개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현재 여야 간 쟁점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다만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재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 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늑장 수급’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실패’를 부각하면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우선 백신·방역 당국자 3명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와 권 장관을 호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한편 생후 16개월의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 전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 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그것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코로나 백신 2천만명분 확보...문대통령, 모더나와 공급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에 직접 뛰어들었다.야권의 ‘늑장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파네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천만 명 분량에서 2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텐판 반셀 모더나 CEO와 어젯밤 9시53분부터 10시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다”면서 “27분간 통화에서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도입 규모가 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이날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계약을 완료한 코로나19 백신은 3천600만 명 분량에서 모더나로부터 들여오는 2천만 명분을 더해 총 5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축하한다”며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이에 반셀 CEO는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이 ‘백신 늑장확보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공세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님,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성토했다.김 대변인은 “(모더나 CEO와의) 전화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세계가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고 우리 전문가들이 절규했던 때였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민주당에 백신 수급 ‘긴급현안질문’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계약돼있고 조달되고 수급될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임시국회 기간 중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어제 2월 중에 첫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언제쯤 백신이 조달되고 면역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종결자는 백신 조기 수급과 집단 면역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백신을 계약하고 언제쯤 조달될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는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수급이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용 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신 실기론 책임론’ 화력 키우자 문 대통령 민심 진화 직접 나서

국민의힘은 28일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접종할 명확한 시간표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백신 민심’이 내년 보궐선거의 여론을 좌우한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백신 실기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백신 실기론 진화에 나서며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무총리는 아직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두 사람의 발언이 상충한다고 지적했다.노 실장 발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교체를 앞둔 노 실장이 이례적으로 국회에 나와 백신 계획을 발표하는 이상한 장면”이라며 “자신 있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을까”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은 정부의 백신 확보에 초당적 협력의 뜻을 밝히며 ‘한미 백신 스와프’를 거듭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마음으로 빨리 백신을 확보하자”고 했고, 성일종 비대위원도 “우리 당은 무엇이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백신 스와프를 다시 한 번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의 경우 남은 백신 물량에 대한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역설했다.이 같은 비난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 또 백신 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수용자·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앞뒤 안맞는 ‘백신 로드맵’ 맹비판

국민의힘이 24일 여권의 ‘백신 로드맵’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이 안이한 대응으로 백신 확보 실기 논란에 ‘안전성을 간과하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다가 ‘접종을 앞당기겠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비난이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긴급 승인해서 쓰겠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접종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성일종 의원은 “아마 백신을 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접종하는 기막힌 이벤트를 탁현민 비서관이 연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신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입으로는 ‘안전성 검증이 최우선’, 다른 입으론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는데 억지도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적었다.정부가 화이자·얀센과의 백신계약 사실을 발표한 것이 일관성이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가된 백신 접종 시기가 서둘러도 4월 이후이고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은 2천600만 명분뿐”이라며 “안전성을 핑계로 게으름과 실책을 변명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나 복지부가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타 봤으면 K-방역이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소리 안 하고 백신 구하는 데 몰두했을 것”이라며 “지하철은 애써 못 본 체하고 식당과 교회만 열심히 단속하는 건 마치 다리가 썩어 가는데 손만 열심히 검사하는 돌팔이 의사 같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백신 수급 논란 계기로 존재감 높이기

2022년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백신 수급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존재감 높이기에 나선 모양새다.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직후인 지난 9일부터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와 관련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5번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23일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건 불가피하다. 우리도 늦지 않게 접종할 거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 거짓을 말했다”며 “백신생산국 아닌 나라들이 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는 이미 접종이 늦어졌고, 준비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저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까”라며 “이 의문은 청와대의 해명을 듣고 어느 정도 풀렸다. 대통령이 참모와 내각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있다. 대통령은 13회나 지시했는데 백신확보에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아랫사람들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뻔히 알면서도 장차 책임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부끄러운 대통령을 가진 국민이 불쌍하다”며 “싱가폴의 리셴룽 총리의 감동적인 담화와 화이자 백신이 싱가폴 창이공항에 도착하는 사진을 보고 우리 대통령이 더 부끄러웠다”고 밝혔다.전날인 22일에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이 27조4천억 원인데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달나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난달 정계에 복귀했지만 지지율이 여전히 낮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만큼 페이스북 정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유체이탈’ ‘'중증의 환각상태’ 등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런 행보가 계속될 듯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신 무능” 불 붙은 문 대통령 책임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까지 논란에 참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백신 무능부터 중단하라”,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냐”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23일 백신확보 지연 책임 추궁에 이틀 연속 해명 자료를 내놨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백신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지난 4월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했다.‘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백신 확보를 등한시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난 4월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 13건을 공개했다.그는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백신 수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하지만 문 대통령 지시 13건에는 올해 9월 전까진 해외 백신 수입보다는 자체 개발에 방점을 둔 발언 위주여서 결국 자체개발에 매달리다 백신 도입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문제는 세계 각국이 모두 대통령 일로 돼 있다. 대통령은 말로만 백신 확보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본인 책임 하에 백신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백신 물량 계약이 거의 끝난 9월에 와서야 대통령이 백신을 확보하라고 말했고 이제 와서 확보가 안 됐다고 짜증냈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실망과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소홀히 다뤄도 되냐”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특히 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집단 항명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한마디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관계없이 정부가 온갖 호들갑 떠는 나라인데 레임덕이 벌써 온 모양”이라고 비꼬았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정부가 백신 확보에 있어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권, 백신 책임론 내세워 연일 문 정권 때리기

야권이 ‘백신 책임론’을 내세워 연일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나섰다.22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백신확보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들은 ‘백신을 언제 사와서 맞을 수 있나’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내에서 개발해 줄 테니 기다려라’고 말했다”며 “달나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백신 확보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민을 속이려고 대통령, 총리, 장관, 여당이 만드는 말들이 앞뒤가 안 맞아 금세 거짓말이 들킨다”며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안 대표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수반이 백신 문제를 직접 챙겼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이 할 말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백신이 확보돼 있다고 하더니 언제 공급할지 답도 못 하고, 대통령은 참모를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남 탓으로 면피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백신 확보에 쏟아야 할 위기”라며 “대통령은 백신 확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들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는 남의 나라 일로 제쳐두고, 오로지 코로나를 이용한 공포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질병 통치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참 어이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K방역 자찬 속 백신 빈손” vs 여 “정쟁적 위기 증폭 행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차츰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백신의 안전성을 우선 시하며 야당과 언론의 ‘가짜뉴스’에 따른 혼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아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다. 확진자 수가 적어 백신계약이 늦어졌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훌륭한 의료진들의 헌신, 뛰어난 의료시스템으로 코로나 대란을 막아온 것인데 정부는 K 방역 자화자찬과 방심 속에서 백신·병상·의사 부족이라는 ‘3무 상태’를 만들며 방역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3단계도 시기를 놓치면 효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놨다.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확보 전을 펼치고 있는 화이자·모더나 등의 백신은 수차례 임상 시험 결과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것들”이라며 “미국과 영국이 자국민에게 위험한 백신을 일부러 맞히고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나라 지도자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확보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가 방심해서 백신 확보의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며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정쟁으로 깎아내렸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앞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라며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과 안면 마비 등 부작용도 보도된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 “백신·치료제 공급 목전”vs 야 “정부, 미온적 대처 급급”

여야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15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급이 목전에 와 있다며 국회가 백신 확보를 둘러싼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조속한 백신 확보를 촉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방역 실패를 사죄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라고 했는데, ‘잘되면 국민 덕분, 못 되면 정부 탓’을 하며 지금의 상황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미 정부가 지난주 4천400만 명분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신 대변인은 “지금은 정부를 믿고 국회의 일을 할 시기”라며 “지난 8월 여야가 함께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공급이 목전에 와 있고,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체도 없는 K-방역을 자랑하고 떠벌리느라 정작 중요한 병상확보, 의료진 수급, 백신확보 자체는 게을리 했다”며 백신 확보를 강하게 압박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라고는 3단계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국민 불안만 자극한다”며 “앞으로 백신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구할 거며, 구할 때까지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병상확보는 어떻게 돼 있고,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서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K-장례를 홍보할 수 있게 됐다는 조롱 섞인 민심이 있다”며 “정부가 백신 확보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진짜 확보한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른 나라는 접종을 시작한 백신을 확보도 못 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백신을 구할 것인지, 그때까지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자라는 병상과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징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은 특공대처럼 달려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떨이로 사려고 기다렸느냐”며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다 저녁때 느긋하게 장터에 나가 떨이로 물건을 사려는 행태’라는 것이 그간 정부행태를 봐온 K 의원의 관찰기”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지역 독감 백신량 넉넉…의료계 독감·코로나 구분 어려워 예방접종 권장

대구지역 독감 무료 예방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계에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1천400여 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63.4%, 11월 71.2% 수준이다.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가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늘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10월 66.6%, 11월 79.8%)에 비해 접종률이 낮다.올해 접종 대상은 만 62세 이상(지난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해당된다.독감 백신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발견, 사망사고 등 부정적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상황이 이렇자 일선 병·의원에서는 독감 백신이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수성구 A병원은 무료 독감 백신이 30%가량 남았고 B병원도 25%가량 남았다.남구의 C병원 관계자는 “이틀에 한두 명이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올까 말까 정도다”며 “10월 말부터는 겁나서 안 맞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은 안전한 백신 중 하나며, 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필수로 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았다. 또 독감 증상이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워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 접종에 대해 태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사회 이준엽 공보이사는 “모든 예방 접종은 단체로 맞아야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며 “여러 명이 맞아야 단체 면역이 생기고 전염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독감이 유행하면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 독감과 코로나 증상은 절대 구분 불가능하다”며 “환자들을 구분 못해 병상에서 더욱 감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는 백신이 없고 격리가 최선이지만 백신이 증명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천억원

여야가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2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액되는 5조3천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예산안 처리 시한 코앞인데…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이견’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연내 심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여야의 금액 자체 간극도 크지 않다.다만 예산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통틀어 5조 원가량 투입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협상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협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최대치로 4천400만 명분 백신 구입비 1조3천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약 1조 원 규모와 비슷한 수치다.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 민주당은 최대 4조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3조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바 있다.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민주당은 약 2조 원 안팎의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56조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 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기에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 원을 비롯한 11조 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딜을 감액으로 최소한 10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요가 있다고 사업을 다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재원 마련 방법론에서 여아가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