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에 “총리실 검증 결과 수용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신공항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국토부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변 후보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엔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이어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부지가 최종 확정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안다”고 했다.‘김해신공항 계획이 무산되고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면 국토부가 사용한 20억 원 이상의 용역비는 혈세 낭비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해외전문기관(ADPi)이 검토해 김해신공항을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역 9개 시민단체 연합, 팔공산 구름다리 전면 백지화 촉구

팔공산 구름다리 착공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 등 9개 지역 시민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대구안실련 등은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안실련 등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코로나19로 대구시가 빚(지방채 발행)을 내 진행하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이라며 “시민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국민의힘,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 질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공항 확장 방안 근본 검토’ 결론 이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타를 쏟아냈다.국토부가 그동안 향후 계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며 신공항 추진 여부는 현재 정치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이 앞선 것인지 일부 정치권에서 바로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안전상, 여러 제반 검토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김현미 장관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자세였는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공항 정책을 펴야지 공항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싼 국민의 혈세를 써서 용역을 줘서 결론을 내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일부 시·도지사가 이의를 제시한다고 다시 결정하자고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 의장은 “3개 시·도지사(부울경)가 건의한다고 다른 2개 시·도지사(대구·경북)한테 의견은 물어봤나”라며 “한 번 결정하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또 바뀌지 않을 그런 결정이 있어야만 부산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 뒤 영남권신공항 후보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또 불거질 조짐도 보였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은 “국책 사업으로 오는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항이 없어서 되겠느냐. 24시간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라며 “패스트트랙을 하든 빨리 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대놓고 공항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하 의원은 “김해공항이 이렇게 되면 검토할 대안이 많은데 특정 지역을 미리 예단해놓고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하지 말라”며 “사천은 지역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에 대해 “백지화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 것이 맞느냐”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어질 질문에는 “검증위의 검토보고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지 그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해신공항 원점재검토나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을 했는지,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공항과 관련해 특별히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다. 이와 관련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슈추적/ 김해신공항 백지화 후폭풍

김해신공항 사업을 두고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 이에 보조를 맞춘 듯 가덕도신공항 사업 재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당내에 가덕도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 중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도 20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발의 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은 이제 입법 절차만 남겨두었을 뿐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해신공항의 백지화 이후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 울산과 대구, 경북 간에 예상대로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을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할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구체적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무산시킨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대구·경북민들은 동남권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10년 넘게 갈라졌던 영남권 민심이 5개 광역지자체의 합의에 의해 가까스로 봉합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를 정부, 여당이 뒤엎어 다시 영남 민심을 갈라놓는다는 게 과연 국정을 책임진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분노하고 있다.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을 거란 의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로 인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김해신공항 결정 이후 잠잠하던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구체적으로 다시 거론된 것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였다. 당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며 여론몰이를 했다. 그 후 문재인 정부는 부산시가 경남도, 울산시와 함께 김해신공항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재검증을 계속 요구하자 201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대구·경북에서는 일각에서 이런저런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지만 설마설마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수십 조를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고 이미 중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결론이 난 사안인데 아무리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다고 해도 정부가 설마 이를 뒤엎을까 하는 상식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올해 들어 그 의혹을 더 키울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산시장이 4월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 구상하는 가덕도신공항 청사진을 보면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규모로 실질적인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여기에 유럽과 미주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중장거리용 대형 여객기가 취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남권 전역을 배후로 하는 물류 허브공항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만약 부산시의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현재 이전지만 결정해 놓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 가덕도신공항과 여객과 물류 수송 등 여러 측면에서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배후 인구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타격을 받게 되리란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현 상황에서 고민은 대구·경북으로서는 대응 방법이 마뜩잖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도 분분하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아예 원점에서, 즉 밀양, 가덕도 두 곳을 놓고 논의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동남권신공항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을 수용하는 대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그리고 정부 움직임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에서 17일 ‘김해신공항은 안전, 시설 운영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수삼 검증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업 확정 당시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 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검증위 발표가 나오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도 같은 날 ‘검증위 검증 결과를 수용하겠다. 조속히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선 강력 반대지역에서는 대구시, 경북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까지 합세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510만 대구·경북민은 1천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월성 원전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폐기에 이른 것을 기억한다. 김해신공항도 아무 권한이 없는 총리실 검증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건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동남권신공항과 김해신공항 확장동남권신공항 사업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공론화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대선 후보마다 공약으로 이를 내걸었다.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예민한 사안이었는지는 입지검증 연구용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아직 공론화되기 전인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 두 번,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등 여섯 차례 진행됐다. 여기에 최근의 김해신공항검증위 검증까지 더하면 총 일곱 차례나 된다.이 과정에서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된다, 안 된다는 말만 오락가락했고 지역 여론은 분열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4월에는 당시 최종후보지였던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자체를 아예 백지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산될 뻔했던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될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수십조가 투입되는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5개 지자체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이 됐고, 그만큼 지역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2015년에는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모여 국익을 위해 전문기관의 입지선정 용역 결과를 수용하자는데 합의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진행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당시 발표된 ADPi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가 김해신공항이 4조3천억 원, 밀양신공항(활주로 1본)이 4조7천억 원, 가덕도공항(활주로 2본)이 10조6천억 원이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접근성 면에서 세 곳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사업을 2026년까지 완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민 대책위 만들어야

대구·경북이 우롱당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지역민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토로한다.부산·울산·경남의 요구에 맞춰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뒤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물론이고 대구·광주지역 신공항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성난 지역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약은 전략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현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건설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만약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된다면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구와 광주에도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일부 지역출신 의원도 가덕도 건설을 기정사실로 보고 특별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건설이 전부가 아니다. 건설 후 지역민이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근본 문제다. 국토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는 매머드급 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준의 기능마저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기본 전제는 김해신공항과 영남권 항공수요 분산을 통한 양립이다. 이 전제가 파괴돼서는 안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 통합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다.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정하는 출구전략이다.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가덕도신공항 획책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국민의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여권의 TK와 PK 갈라치기 전술에 휘말리면 안된다”며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를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또 검증위 발표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연히 모두 처리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다.그러나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의 모든 주장이 중심을 잃은 채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대구·경북의 의견을 한데 모아 힘을 실을 수 있는 범시도민대책회의 성격의 특별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지자체, 정계, 시민단체, 경제계,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조원진, “김해신공항 백지화, 보선·대선용 음모”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보궐선거와 대선용 음모”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입 다물고 있을거면 뭐 하러 정치하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조 대표는 지난 21일 대구 중구 반월당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규탄대회를 열고 “저는 소음 문제로 인해 김해신공항 추진을 반대했었고, 가덕도공항도 안된다고 했다. 밀양공항만이 관문공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4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영남권 자유우파 분열을 우려해 연구기관에 조사를 맡겼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 지역적 유불리를 떠나 전문가들이 결정한 국책사업을 정부가 뒤집었다”며 “이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매표행위, 국민 분열 행위”라고 비판했다.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조 대표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안을 제출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며 “입 다물고 있을 거면 뭐 하러 정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TK 시·도민들은 분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단식을 하던지 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목소리만 듣고 굴종하고 있다”고 비꼬았다.전날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와 부산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을 향해서도 “엉뚱한 소리하지 말라”고 일갈했다.조 대표는 “우리가 관문공항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체제,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잘못됐다. 이런 좌파독재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이) 망령이 난 것”이라며 “지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슈 판 벌린 여야 대권 잠룡들

여야 대권 잠룡들이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정부와 여당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선을 그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며 강력 비난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날 ‘대구와 부산 신공항 특별법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좋다”, 안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먼저”라고 밝혔다.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 부산, 광주(무안) 신공항 관련 공동 특별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밀양 신공항을 박근혜 정부 때 평가점수대로 제대로 건설했으면 됐는데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눈치를 보다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는 바람에 이런 혼선이 오게 됐다”며 “지금 상황을 공항정책 대전환 기점으로 삼아서 4대 관문공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남 분열 방지를 위해 TK·PK·호남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이낙연 대표는 경북대에서 열린 인문학술원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검증을 요구할 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가 없었다”며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명백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 의원이 대구 등까지 묶어 공동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하면 더 좋다”고 말했다.안철수 대표는 대구 수성구 호텔 라온제나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현안과 미래혁신 과제’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입지 적합성이 중요한데 김해가 적합하지 않다면 몇 개의 후보지를 물색한 다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예전 평가 때) 가덕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그때는 안됐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이 제안한 대구·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동시 처리를 두고는 “원칙적으로 김해신공항을 뒤집는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대규모 사업을 뒤집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해신공항 백지화 ‘검증과정 진실’ 밝혀내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획책에 대구·경북 민심은 폭발직전이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편향적 운영과 외부 강압 등 검증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대구시, 경북도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 각급 기관의 규탄 성명과 단체 행동도 이어질 전망이다.김해신공항 검증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검증 과정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 제대로 검증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에 이용당했다. 들러리를 선 기분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상당수 위원들이 검증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검증단의 전문성과 검증과정의 객관성 등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내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 국회 회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을 속전속결로 추진해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백보 양보해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결론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바로 대안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국책사업을 뒤엎은 뒤 특정지역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은 두고 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동남권공항 입지 선정 당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려면 대구·경북과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오는 2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대구·경북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김해신공항 무산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대구·경북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봉화 폐기물소각장 자원화 사업 백지화될 듯

봉화에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한 도촌리의 폐기물소각장 자원화 사업이 백지화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 의원 등이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제히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히자 봉화군도 소각장 사업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봉화군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반대성명을 하자 이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인허가 기관인 봉화군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사업을 접을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과 박현국 경북도의원,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봉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읍 도촌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자원화 사업 건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을 통해 박형수 의원은 “도촌리 폐기물소각장 건립을 놓고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향 봉화의 정서가 크게 훼손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환경파괴와 청정봉화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들의 생존권 및 건강추구권 박탈이 우려되는 소각장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도촌리 주민의 마음도 십분 공감하며 열악해진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또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촌리 주변 환경정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봉화군의회도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찬반갈등을 빚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성명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봉화군의 사업 허가 결정(12월 4일) 이전에 단체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봉화군에 대한 압박이며, 이로 인한 소각장 건립 찬성 측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소각장 유치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의원들이 봉화군이 행정적으로 결정하기도 이전에 반대 성명하는 것은 봉화군을 압박하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고 꼬집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용할 수 없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추진 검증결과 발표에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김해신공항이 엄연히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건설 전문기관(ADPi)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영남권 신공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는 영남권 합의 정신을 깨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일순간에 엎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 빠지게 한 결정으로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총리실은 정치적 판단 없이 기술적 부분만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안전, 소음, 수요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부·울·경의 주장에 대해 문제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결정이 덮어버렸다”고 규탄했다.또 “이번 결정이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며 “4년 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때 가덕도 신공항은 높은 비용, 환경파괴,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낮은 접근성, 어업피해 등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리고 영남권 시·도민의 합의 없이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추진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과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김해신공항을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해신공항 백지화에도 TK정치권 대응 묘수 못찾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20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해공항확장 안을 4년 만에 백지화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대구시당위원장 등 TK의원 대다수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발표는 부산 보궐선거용 선심성 신공항 뒤집기다”며 강한 반발했다.이들은 간담회 후 입장문을 내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평가까지 받아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정부 여당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집는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권한도 없는 총리실의 검증 결론에 맞춰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며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위원장은 “(원점 재검토가 아닌 가덕신공항으로 결론낸다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같다.(김해신공항 백지화 저지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했다.TK 의원들은 이번 검증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여러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곽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힌 데에는 “TK 시민들 입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승복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해신공항 백지화 조치가 이뤄져도 당초 TK에서 주장한 밀양신공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국민의힘 부·울·경 의원들과 의견 교환과 관련 “조만간 의견 교환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경북도 김해신공항 추진 백지화 “강력히 경고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7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한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시 측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의견을 발표하자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경북도는 정부가 사실상의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고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후속 발표가 중요하다. 이번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논리 판단은 추후 발표를 두고 판단할 문제다”며 “김해 신공항안이 4년 만에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꼴이다”며 검증위의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또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갈등한 끝에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다”며 “앞으로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5개 자치단체가 합의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경북도는 사회적 간접자본 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선거 등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고 통합신공항추진단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대구·경북 각계 각층 반발 거세

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안과 관련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구·경북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김해신공항 백지화 다음 수순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렵게 첫 발을 내딛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은데다 2016년처럼 신공항 주도권을 놓고 영남권 분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대구·경북의 경제계,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김해신공항 백지화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우려를 표했다.대구상공회의소 이재하 회장은 “지난 4년 넘게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온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대구경북의 경제인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당초 대구경북의 발전을 한걸음 양보하고 밀양을 후보지로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결정했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정부 스스로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2016년 세계적인 연구용역 회사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안개와 지형 조건 등의 이유로 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곳”이라며 “불가능한 부분을 갖고 마치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발생한 양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기에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반대 집회를 계획 중이며 필요하다면 부산에 항의단을 꾸려 방문할 계획이다.김해신공항이 백지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불이 붙으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경제계, 문화계에서는 국내 제2의 국제공항 관문을 놓고 지역 갈등이 커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사무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제2의 국제공항 관문을 놓고 TK(대구·경북)와 PK(부·울·경)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며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더라도 대구·경북 신공항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종성 회장은 “오랜 검토를 거쳐 정리됐던 김해공항 확장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비판 받을 일이다”며 “아울러 전 정부에서 결정된 국책 사업의 번복은 정치의 연속성을 꾀하기 어렵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정책판단이 아쉽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내년에 진행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지성교육문화센터 윤일현 이사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있으면 백지화할 수 있고 또 해야한다. 다만 가덕도를 염두에 둔 집권여당의 정치적 판단이 그 결정에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씁쓸하다”며 “정치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인 군위의 김영만 군수는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추진중인 만큼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절하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롭게 추진돼야 하며,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으로 새로운 희망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경제사회부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해신공항’ 백지화 조짐에 대구·경북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가 특혜 주겠다는 것” 목소리 높여

김해신공항 ‘백지화’ 조짐에 대구·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가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 둔 16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이들은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총리실의 공식적인 발표 후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곽상도(중·남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김상훈(서구), 윤재옥(달서을), 강대식(동구을), 김승수(북구을) 의원과 대구·경북 출신 비례대표인 조명희·한무경·허은아 의원 및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지낸 국민의당 최연숙(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곽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파리공항공단에서 신공항 건설 최적이 어디냐는 걸 두고 1순위가 김해공항이고, 2순위가 밀양이라고 했다”면서 “원점에서 발표하는 것을 재검토해야지 가덕도에(신공항을) 해야하는 건 (정부가)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논란이 한창이던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가덕도는 3순위 후보지로 결정 난 전례가 있다.곽 위원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2차 보도 자료에서도 안전 때문에 김해신공항을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 입장이 번복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현재 검증위가 안전상 문제 등을 들어 김해공항의 확장이 어렵다는 기술적 이유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김해신공항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여기에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곽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걸림돌이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가덕도 공항 짓는 건 정부 재정이 전부 들어간다. 통합신공항의 군 공항 이전 때문에 대구·경북 주민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전문성 가진 기관에서 김해신공항 확장 제일 낫다고 해 대구·경북 시·도민이 수긍하고, 정부 정책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뒤엎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내일(17일) 어떤 식으로 총리실이 결과를 내놓는지 지켜보고 대구·경북 정치권이 함께 대응 수위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안실련,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이 ‘특혜성’ 사업이라고 규탄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대구안실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 규모 특혜성 사업이 우려되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부의 안전규정과 예산확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졸속 추진하는 배경에 ‘건설업자’ 및 ‘케이블카’ 측과의 결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팔공산 구름다리 개발 사업은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대구시가 14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까지 폭 2m, 길이 320m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