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국내 면허증 받은 베트남인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부탁했다. 이후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서 공사 편의 대가 상품권 받은 해경 직원 벌금 400만 원

헬기 격납고 공사감독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해양경찰서 헬기 격납고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금품 규모, 공직자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춰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전 대구시당위원장 2명 등 벌금형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유용한 조기석·임대윤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선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총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에게 상여금을 준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정당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위원장은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2016∼2017년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의장 선거에 돈 건넨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렬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구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만 김 구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김 구의원은 지난해 7월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 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칠 후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7월10일 김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검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A 구의원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구의원에게 100만 원을 건넨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 20일, 의회 의장단 선거 5일 전인 것을 고려하면 돈의 성격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유사 사건보다 교부금액이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김 구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징계(당원권 2년 정지)하자 탈당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직원 때린 사장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4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9일 직원이 실수를 하자 나무막대로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동일한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아직은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online@idaegu.com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벌금 150만 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제1부는 10일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별도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저지른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대구시의회 의원(2명), 동구의회 의원(2명), 북구의회 의원(1명)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동구의회 의원 1명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현지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 부의장,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만 박 전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225회 임시회 2차 본의회를 열고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종용했던 권도식 의원과 함께 박 부의장을 제명 처분했다.online@idaegu.com

이재명 오늘(16일) 1심 선고, 금고·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일게 된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선거법 위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60)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헌금을 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남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께 선거구 내 교회 6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30여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재명 구형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지사직 상실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날 오후 2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이 지사의 구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되며 벌금형일 시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online@idaegu.com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위기·이재만은 2년6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5면)구소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50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이 구형한 벌금형과 같은 금액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예비후보 홍보물 10만 부를 배포했다. 또 선거기간에 같은 내용을 자신의 선거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고 벽보로 만들어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소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함께 선고 공판이 열린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5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