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박한이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박 선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차로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는 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선수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은퇴를 선언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현지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 부의장,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KBS 방송화면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만 박 전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225회 임시회 2차 본의회를 열고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종용했던 권도식 의원과 함께 박 부의장을 제명 처분했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목줄 관리 소홀히 한 견주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애완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의 애완견(3년생 몰티즈)은 지난해 10월10일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을 지나던 아이(당시 4세)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당시 애완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재명 오늘(16일) 1심 선고, 금고·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도지사직 상실

사진=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일게 된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선거법 위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60)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헌금을 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남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께 선거구 내 교회 6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30여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재명 구형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지사직 상실

사진=MBC 방송화면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날 오후 2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이 지사의 구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되며 벌금형일 시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online@idaegu.com

영천시장 업적 과장 홍보한 광고 기획사 대표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38)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가 경찰청장 재임 때의 성과를 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경찰과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 시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음식 제공 한 대구 북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 국밥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돼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양군수의 공무원 딸에 250만 원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 딸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오 군수 딸은 ‘공무원 당연퇴직’ 위기에 놓였다.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모(3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오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9일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며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공직선거법 중 일정 조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애완견 목줄 채워달라’ 요구에 욕설한 대학교수, 벌금 200만 원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이재승 부장검사)는 18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서 욕을 한 혐의(모욕)로 대학교수 A(4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 B(37)씨에게 “내 개는 명품 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B씨는 곧바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이후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보는 방법으로 A씨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위기·이재만은 2년6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5면)구소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50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이 구형한 벌금형과 같은 금액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그는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예비후보 홍보물 10만 부를 배포했다. 또 선거기간에 같은 내용을 자신의 선거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고 벽보로 만들어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소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함께 선고 공판이 열린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5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