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다녀갔다...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코로나19 환자가 특정장소에 다녀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사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 B(53)씨 등 회사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B씨에게 코로나 환자가 목욕탕을 다녔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B씨는 이같은 내용을 SNS 단체대회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지검도 코로나 극복에 앞장…벌금형 집행유예 등

대구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대구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이 악화한 서민 중 대상자를 선별해 11일부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자에 유치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됐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활용 실적이 미미한 상황을 고려해 공판단계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 대해 생계 곤란한 사정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소단계부터 벌금액 감액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거나 6개월 후로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신청 자격을 기존 연간 총 소득 기준을 1천70만 원 이하에서 1천709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증빙할 자료를 내면 원칙적으로 사회봉사 대체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또 일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도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를 내면 미납금 일부 납부조건 없이 납부연기 허가 후 수배해제와 강제집행을 보류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도, 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대응

경북도가 오는 5월27일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14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으로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가 확대되고 운반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반입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했다.도는 이 같은 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폐기물 불법, 방치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허위사실 유포한 신문사 편집국장 벌금형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문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신문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가 운영 중인 대구의 한 치과병원 앞에서 ‘부당해고, 세금포탈’ 등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1인 시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회삿돈 횡령한 영천지역 신문사 편집국장 벌금형

회삿돈을 횡령한 영천지역의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언론인 A(5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4월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 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8년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친척 졸업식 때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 상당을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벌금형...사립학교법 위반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 원 인상한 사항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검찰, 벌금형 동구의원 대법원에 상고

대구고검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구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인 측도 20일 상고장을 냈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