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형사 투입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강력계 형사들을 현장에 투입해 전담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의 꾸준한 예방 활동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자 엄정한 대응으로 범죄 의지를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 간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은 77건이었으나 올해 7월까지 315건이 발생할 만큼 대면편취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대구경찰은 추적수사에 특화된 강력 형사를 투입해 범인 검거 및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 형사가 수사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지난 6월26일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현관문 고리에 걸어 두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79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대구 중부경찰서는 신고 당일 강력 형사 10여 명을 투입해 서울까지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수거책 5명 전원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형사 투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악성범죄인 만큼 강력사건에 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천시, 우범지대··불법투기 감시 ON

영천시가 지난 상반기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24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영천시에 따르면 영천경찰서와 협의해 우범지역, 농촌마을 등 48개소 총 131대의 다목적용 CCTV를 신규 설치하는 한편 노후한 CCTV 33개소 49대를 교체하는 등 지난 상반기에 총 81개소 180대 구축을 완료했다.이번에 설치된 다목적용 CCTV는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취약지역 집중감시를 통해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안심 귀가에도 큰 역할을 한다.영천시는 하반기에도 2차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으로 우범지역과 농촌마을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영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동해해경, 해양 국제범죄 수사 부문 최우수 관서 선정

동해해양경찰서가 개서 이래 처음으로 해양경찰청 주관 ‘2020년 상반기 해양 국제범죄성과 심의’에서 해양국제범죄수사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해양경찰 국제범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탁월한 수사 성과를 낸 우수관서를 선정했다. 동해해경은 코로나19 확산이 고조되던 지난 2월 무허가 탈취제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전국과 해외에 유통시켜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D업체를 검거하는 등 사회안전 불안요인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위험천만한 ‘온라인 채팅방’, 범죄 피해 우려 커져

최근 대구의 남자 고교생이 여중생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안전장치 없이 난립한 온라인 채팅 공간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인 ‘박사방’, ‘N번방’ 등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등의 범죄가 자행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채팅의 폐해가 심각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한 무분별한 만남이 지역에서도 번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각종 범죄의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및 랜덤 채팅 어플인 아마시아 등 무수히 많다. 이들 채팅방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하다.대부분 닉네임을 활용하며 거주지,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철저한 익명으로 채팅을 하다 보니 욕설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 제안과 유혹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관련 법규 마련 등 구조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남은주 대표는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로 디지털 문화가 생겨나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0대들만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들만의 문화인 온라인 채팅방의 제작과 사용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닌, 어플에서 이용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과 자극적인 멘트 규제 등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대학교 허창덕 사회학과 교수는 “당분간 온라인 채팅방으로 인한 청소년 일탈이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주호영 “부동산 두 채 가진건 범죄? 마르크스식 공산주의”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통과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70여년간 몇 차례 개헌에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민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런식이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며 “그 20세기의 끝 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 채”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 데 대해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며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달서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실행 차단 현장 신속대응체계’ 구축·운영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신속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의 경우 범죄 시행 중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판단하고 달서구지역 금융기관(71개소)과 대응체계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액 인출자에 대해 보이스피싱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한 범죄 여부 판단, 휴대폰 악성프로그램이나 원격제어 앱 설치여부 등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선다. 경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하는 등 현장지원과 상황판단에 따라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대형 LED전광판(3개소) 및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플래카드 및 배너 등을 설치했다. 또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 전단을 부착하고 경찰협력단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범죄수법에 대해 홍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등 홍보활동 강화로 범죄예방과 차단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차단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자근 의원, 지능화된 무역 범죄 대응 “세관 수사 권한 확대해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2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도 무역 관련 범죄에서 발생한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두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현재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5년간 검거한 관세법 위반 범죄는 2천여 건에 이른다.구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알면보인다, 보이스피싱

정금옥영덕경찰서 지능범죄팀 순경‘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뉴스 등의 매체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주 들어본,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면, 방심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시스템을 통해 금융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범죄 전화 사기의 형태’로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방법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SNS 등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첨단 IT 기술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 및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상으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있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실제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공공기관 및 회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유명한 은행 이름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내용 확인을 위해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인 URL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 앱이 설치되고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몸캠 피싱’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앱을 설치하여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나열하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접속하는 순간 돈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는다. 심한 경우 범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들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하는 등 범죄 강도와 피해 액수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몸캠 피싱의 경우 예방이 가장 최선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수법에서 점차 교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나의 소중한 가족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 및 대처 가능한 범죄이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면허 운전 엄연한 범죄행위! 도로에서 퇴출해야

지난 2월27일 경남지역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긴장감이 높아져 급조작을 하게 되고, 경찰관을 만나게 되면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적인 조작 미숙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허증 교부전의 행위나 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정지 기간 중 면허 종별에 다른 차량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사회면허로 갱신받지 못한 경우의 운전을 말한다.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다.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무면허 운전이 쉽게 발생 한다.면허가 정지될 때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정지처분 시, 벌점 40점이 넘을 시, 공동위험 행위 시, 뺑소니, 교통사고 시 벌점 계산 시, 차량 이용 범죄 시, 특정 범죄 시, 면허 대여시, 대리 시험 시 정지사유이다.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사고 시에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득 연령은 제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제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인 자이다.무면허 운전은 엄연한 고의성 범죄이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자동차를 잠시 이용하거나 야밤에 운행하다가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열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이 도로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아동학대도 범죄, 적극적 112신고를…

이종훈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일환으로 장기 미출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 아동학대 피해 사실들이 밝혀져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게 됐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이뤄지기에 직접적인 발견이 어렵고, 아동의 자발적인 신고도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를 그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도라고 가볍게 넘기는 불감증이나 타인의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주의 의식도 저조한 피해아동 발견율에 한몫하는 것 같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방임·유기 등 중복적 학대로,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인 모욕과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동을 벌주기 위해 일부러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정신적 폭력을 통한 학대행위를 말한다.정서학대 피해 아동들은 그 피해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체학대의 피해 아동들에 비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해 행위 등 스트레스로 인한 후천적 정신장애가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확대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운용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 제보 앱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이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하고 더 이상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주치는 아동에 대한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용기있는 112신고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보호받을 것이며, 당신의 관심 어린 눈길과 112신고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자.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구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또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했다.이런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마련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현재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다.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해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보수당인 통합당 소속인 김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크다.구미시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아 선거 당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김 의원은 “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며 “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이 발의 됐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통합당이 이런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홍준표, 흉악범·반인륜 사범 반드시 사형 집행하는 법안 발의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하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여 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10),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5) 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형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찰, 20~30대 끌어들이는 보이스피싱 극성 주의 당부

대구지방경찰청이 20∼30대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유인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32명을 검거해 88명을 구속했다. 이중 100여 명이 20∼30대 청년들로 ‘단기 고수익 해외 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모집 광고를 게시해 조직원을 모집한다”며 “뒤늦게 범죄 사실을 깨닫고 그만두려고 하면 경찰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2017년 668건, 2018년 929건, 2019년 1천2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바로 알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북경찰청.개발공사.적십자,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경북도개발공사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금 조성(경북개발공사) △기금 관리(경북적십자사)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경북경찰청)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또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재난심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경북경찰청 박건찬 청장은 “업무협약이 시초가 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역 사회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경산경찰서, 범죄환경개선 사업 안전 심포니 프로젝트 추진

경산경찰서는 경산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학·관 협업을 통한 범죄환경개선 사업인 ‘안전 심포니 프로젝트’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안전 심포니 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관현악의 협주를 위해 만든 교향곡(심포니)처럼 지역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 조화를 이룬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올해 추진 사업은 SK텔레콤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핀 포인트’ 순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기존 도시 중심의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사업과 함께 소외된 농촌지역의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등이다.또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압량읍 원룸 밀집지역과 진량읍 신상리 안심골목길 조성 CPTED 사업 및 탄력순찰 등 양방향 비상벨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김봉식 경산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 질 수 있는 치안 여건 속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민·관·학 등 공동체 치안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