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의 군대 이야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2017년 군 복무 시절 휴가미귀 연장 특혜 의혹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현직 법무부장관 아들의 이야기이고 그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데서 국민들의 의심이 분노로 확산되고 있는 판이다. 추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와 달리 이번 사건은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생긴 일이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만큼 말 많고 탈 많은 것이 군대다. 대권 문 앞에서 두 번이나 주저앉은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가 그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못해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처지도 그렇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문제로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아슬 걸었고 더러는 감옥을 대신 택하기도 했다. 멀쩡한 신체에 메스를 들이대고 희한한 병을 만들기도 하는 운동선수들도 젊음을 군대에서 보내지 않으려는 몸부림에서 짜낸 비책들이었다. 어떤 연예인은 현역 입대를 대단한 이벤트로 만들기도 했다. 군대 문제는 그렇게 민감하다.추 장관도 그런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군대에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그 군대란 것이 카투사다. 현역 보직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안다. 카투사란. 아무나 갈 수 있는 부대가 아니다. 이미 그 부대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특혜라고 보통 군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 부대에 갔다. 이건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사과했지만 편한 부대라고 정의했다. 전국의 카투사 현역들이나 제대병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일반 병과의 보병이나 포병 또는 기갑 같은 전투부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 군대에서 휴가를 갔다가 제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다. 무릎 수술을 했고 외래 진료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거다. 사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궁금증을 넘어 비난을 받고도 남는다. 10일간 병가 뒤 부대 복귀 않고 다시 9일간 병가를 연장한 휴가병은 이번에는 본인 복귀 대신에 상급 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하루 뒤에. 그것은 당시 추 장관 아들의 부대 생활이 얼마나 황제 특권을 누렸으며 동료 병사들에게는 또 얼마나 위화감을 주었던가를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검찰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9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의 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불거졌던 추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새삼 불거지기도 했다. 아들 휴가 연장 전화에 대해 여전히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한다.“나는 하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다. 보좌관이 했는지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고 남편이 했는지는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예전의 ‘소설 쓰시네’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국회에서 쏟아지는 질문에는 ‘증거를 대라’ ‘검찰 수사냐, 국회 대정부질문이냐’고 응수했다.추 장관은 억울해 한다. 판사 출신으로 5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여당 대표였던 그에게 아들의 군 문제 하나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받는 공인의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황제 휴가 처리는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겐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활용한 특혜다. 공익제보한 당직사병과 당시 지원단장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그의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전히 그의 자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법률적 잘못이야 법에서 가릴 것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들에게 지워진 멍에는 형사법적 죄만이 아니다. 국민 정서법은 공인에 대한 자질에 품위까지 요구한다.남편을 등판시키면서까지 아들을 구해야 하겠다는 추 장관의 모정은 인간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를 얻는 수준에 미쳤는지는 여전히 의문표다.

황희, 추미애 의혹제기 당직병 실명공개 후폭풍...정치권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황 의원은 지난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며 실명까지 공개해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13일 제보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에 나섰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장면을 캡쳐해 올렸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단독범’ 운운하며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시켜보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없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황 의원에 대해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 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했다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애초 공개했던 당직 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성만 남겼다.또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독범’ 대신 ‘단순제보’라고 수정했고 ‘공범세력’이라는 표현도 ‘정치공작세력’으로 바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검사출신 의원들,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제대로 수사해야”

대구지역 검사 출신 야권 의원들이 6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 검사들을 향해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선다”며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는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텐데 왜 검사가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홍 의원은 “검사의 결정 장애가 사건의 난해함 때문은 아닐진데, 왜 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하니 공수처가 힘을 받는 거다. 검사답게 처신 하라”고 전했다.그는 자신이 청주지검 초임 검사던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불려가 대작을 할 정도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 그 법무부장관의 유일한 사돈을 검찰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에 전격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검찰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사장을 찾아와 난리를 쳤고나는 아주 곤혹스러웠지만 다행히 검사장께서는 별다른 질책없이 넘어 갔다. 그 사돈을 20일 꽉채워 구속 기소하고 나는 울산지청으로 갔고 그 뒤로는 청주에서 그 사돈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후배 검사들을 잘못 지도하고 나온 검찰 출신으로 면목이 없다”고 했다.곽 의원은 “검사가 추미애 전 대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조서에 누락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이 제자리를 잡자면 권력에 아부해서 출세해 보겠다는 검사들 문제도 있지만 검사 일 제대로 하는 검사들이 조직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진급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검사들로 채워진 검찰은 국민들께도 불행한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새삼스레 다가온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초선의원 58명 “추미애 장관 오만 제지해 달라”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58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오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통합당 초선들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운 국회의장단의 회의 진행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대표적 예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답변 태도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들었다.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등 시종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라는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흥분하면서 ‘가짜뉴스를 맹신하냐’라고 따지면서 형사 피의자를 감쌌다”면서 “국무위원의 오만한 태도에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즉각 주의를 주거나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따졌다.통합당 초선들은 특히 “국회의장단은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면서 “공정하지 않은 의사 일정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추 장관이 또 다시 오만을 보일 경우 엄히 다스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당도 추미애 비판...조응천, “법조계 30년 중 처음 보는 광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 장관의 거친 언사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어”, “이런 총장은 처음” 등 발언으로 공개 질책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여권 일부 인사들은 윤 총장 사퇴론을 제기했는데 역풍이 우려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동을 건 바 있다.따라서 조 의원의 주장은 추 장관의 발언으로 여권 전체가 ‘윤석열 검찰’과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추 장관 언행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또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며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발언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협의 없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도 비판한 것이다.당시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해 무더기 좌천성 인사가 실시됐고 야당은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을 ‘스토커’에 비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집요한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법만 통과되면 그녀의 집요한 스토킹도 멈출 것이다”고 밝혔다.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법무부 직접 감찰 등으로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류길호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 ‘코로나19’ 슈퍼전파자 ‘추미애’는 당장 사퇴하라

미래통합당 류길호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는 4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들에게 출국금지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면서, 집배원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과을 정조준, ‘코로나19’ 슈퍼전파자 ‘추미애’는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류 예비후보는 “집배원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무방비로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와 대면접촉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법무부가 집배원들을 코로나19 감염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이미 배달된 등기우편물만 8천 통이 넘는다. 8천 명의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접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PDA에 수령 확인 서명을 통해 집배원과 시민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배원들은 하루 100명 가까운 고객을 만난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80만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며 “국민들만 자가격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냐”고 반문했다.류 예비후보는 특히 “향후 집배원 및 집배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사건으로 확산될 경우 서울시가 이만희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죄·상해죄·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살인죄·상해죄·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집배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되도록 하고, 국민들을 우한폐렴 감염의 사지를 몰은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교도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받아

대구교도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구교도소 등에 따르면 교도관 1명이 지난 28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으로 나왔다.교도소 측은 접촉자인 간호사 1명에 대해 검체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재소자 40여 명은 해 검체 검사를 하고 격리 수용했다.방역 당국은 이 교도관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사무실, 휴게실, 복도, 손잡이 등 전체를 소독하고 목욕탕, 헬스장 등을 임시 폐쇄했다.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지난 22일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신천지 교회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가 교정시설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대구교도소를 포함한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에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했다.법무부 산하 지역 기관 중에서 지난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 2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 1명 등이 확진된 바 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정부청사도 뚫렸다…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일부 폐쇄

대구 정부청사 근무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이하 정부대구청사) 2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50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정부대구청사는 해당 직원과 접촉했거나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직원 1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일부 구역을 일시 폐쇄 조치했다.한편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입주한 정부청사 건물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정부종합청사가 4곳, 춘천·제주·광주·대구·경남·고양·인천 등 정부지방합동청사가 7곳이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제25대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8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장에 이경식(57) 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 취임했다.이경식 신임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보장을 함께 추진해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강원 영월 출신으로 마차고등학교, 부산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9회다.창원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미시, 법무부 2020년 법률홈닥터(변호사) 배치기관 선정

어려운 형편상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도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미시는 2020년 법무부 법률홈닥터(변호사) 배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소송을 제외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다. 현재 전국 65곳의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배치돼 활동 중이다.인구에 비해 법률자원이 부족한 구미시는 그동안 법률홈닥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배치기관에 선정됐다.구미시 법률홈닥터는 복지정책과에 설치된다. 상담을 원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054-480-5149) 또는 사전예약 시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최동문 구미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으로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추 내정자는 1958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강단 있는 성품과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정치적 중량감까지 갖췄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추 내정자 지명은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까지하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극에 치닫는 분위기 속에서 추 내정자가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아마도 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 가자는 걸로 생각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차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첫 임무다.또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관계 속에서 장관 임명 후 검찰 인사권의 조기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내년 2월로 예정된 법무부의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길 경우 법무부가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 관계에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추후에 밝히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새 국무총리·법무부장관 이르면 이번주 발표...김진표-추미애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차기 국무총리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각각 발표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두 사람에 대한 검증이 단수 후보로 마무리된 뒤 확정 단계이며 지난달 29일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이 주말까지 개각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에서 인사 시기가 주목된다.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파문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이 번지면서 청와대가 개각 시기를 앞당겨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면전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회가 ‘올스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청와대로서는 국회가 극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총리 교체 등을 강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지켜본 후 주말 동안 당정과 조율해 시점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원포인트’ 개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이후 국회 상황에 맞춰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고 새로운 총리와 함께 추가 장관 교체를 논의해 단계적 개각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교체 장관으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한편 개각 움직임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설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고 있다.최근 이른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사의를 표명,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는 등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의원 “‘문재인판 신(新)언론검열’대로면 이낙연 총리부터 사퇴시켜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31일 “정부가 신(新)언론통제를 강행 추진하겠다면, 지난 9월 30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낙연 총리부터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의 신(新)언론통제는 지난 30일 법무부가 “언론은 앞으로는 ‘승인된’자료만 보도할 수 있고, 오보를 낸 언론사는 출입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새 훈령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이는 유신 때도 없었던 문재인판 신(新)언론통제 조치로 법무부 기자단을 비롯한 언론계·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오보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정하겠다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자를 출입금지 시켜버릴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훈령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고 사건을 은폐하려들면 기자는 검사에게 취재도 질문도 못하게 된다. 당장 파렴치범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정권 최측근의 비위·축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의 언론검열까지 실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특히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는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적폐라 했는데, 그렇다면 기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리크(leak·제보)해준 검사도 적폐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면서 “이는 바로 이런 일을 우려한 맥락이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했다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묻혀버렸을 것”이라며 “조맹기 서강대 교수도 지적했듯, 권력이 약점을 숨기려 들수록 언론이 파헤쳐야 민주정부가 되는 것이고, 공론장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어야 다원성을 갖춘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독재적 발상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인 것으로 관측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조 장관의 사퇴로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본인과 일가에 대한 무수한 의혹제기와 수사가 있음을 밝혔다.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3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가족과 일가가 수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조 장관이) 버티던 명분은 검찰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조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사퇴’ 카드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기에 또 한번의 정국 요동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조국 사태’ 기간 동안 두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법무부·검찰에 속도 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퇴진’-‘검찰 개혁’으로 나눠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그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최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문 대통령 규탄 및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따른 국론 분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영에 따른 집회는 국민의 민주적 정치 참여라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산적한 국정 및 민생 전반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제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인한 태풍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그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