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일 정부+일본기업 출연 기금에서 지급하는 법안 추진 검토키로

29일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 강효상 의원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9일 머리를 맞댔다.최근의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이날 한국은 홍일표·강효상의원(자유한국당),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의원(바른미래당)이, 일본은 나카가와 마사하루의원(무소속, 8선), 와타나베 슈의원(국민민주당, 8선)이 참석했다.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국제통상질서에도 반하며, 경제적으로도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일본의원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일본의원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이 촉발하였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의원들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국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역사해석에 관한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까지 가져가서는 안된다”면서 “아베총리는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여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일본의원들은 “한국 대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한일협정은 양국 사이의 조약이므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카가와 의원은 “결국 문제의 발단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는 안으로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든가 또는 양국 정부 + 일본 기업들의 출연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양국 의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한국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양국의회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표명했다.양국 의원들은 각국 정부에 대해 즉각 대화에 복귀,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양국 의회 사이에서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설 법안 발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안 산자중기위 상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 특별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산자중기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산자중기위에는 이 법안뿐 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뗐다”며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만큼 소위에서 꼼꼼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콩 시위, 시민들의 승리… 캐리 람 “범죄자 송환 법안은 죽었다”

사진=캐리 람/네이버지식백과,게티이미지 코리아 최근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협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홍콩의 학생들과 민권 운동가들이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완전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송환법은 홍콩의 반체제 운동가 등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홍콩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으며 지난달부터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다수의 부상자에도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시민들은 결국 람 장관이 백기를 들게 만들었다.9일(현지시간) 람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인 인도법안은 죽었다. 입법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 또한 법안 처리과정이 "완전한 실패"였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online@idaegu.com

정종섭, 전자정보에 장애인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국가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파일을 이용해 제작하므로 제작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매체에 기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외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작되는 국가기관 등의 전자출판물은 매년 4천700여 건으로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올 한해 장애인 지원 예산의 0.05%에 불과한 비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만드는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시 세무당부 과세정보 요청하는 법안 발의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개정안에는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거래 손실시 거래세 안내는 법안 발의

주식 거래시 손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개정안에는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선천적 복수국적자 위한 국적유보제 도입 법안 발의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 동포 2·3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같의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불가피하게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재외동포 2·3세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지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개정안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강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돼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새국면 ‘막판 돌파구 마련이 문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져 막판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점심 전에 만났는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이견 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두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3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임이자 의원, 야생동물 보호 법안 발의

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소방직 국가직화 대안 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직 국가직화를 대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5일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리고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소방인력 충원과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원산불에서 산불진화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장비 문제를 드러낸 국가기관 산림청의 예를 봐도 국가직화가 답은 아니다”며 “답은 재원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교일, 정부 등의 휴대폰 보완조사 제한 법안 추진

수사기관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됐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조사한 바 있다.이런 청와대의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16차례 이상 있었다.개정안에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범위를 정해 제출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조사절차마다 조사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휴대폰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제출의 임의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중산층 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추경호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추 의원은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