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개정안 반대 투쟁 목소리 높힌 대구 의원들 …모두 본회의 통과

미래통합당 대구지역 의원들이 4일 정부 여당의 부동산 법안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비판 강도도 세졌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렇게 밝혔다.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류 의원은 “민주당은 기재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고, 국회법 제5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건너뛴 채 세 건의 법률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서면동의요구서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고 있다”며 “서면동의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안이 기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며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월세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속폐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야할 때”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한 정부였다”며 “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주장했다.이어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하고 ‘나라가 네 거냐’라고 현 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이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부동산 3법은 이날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석유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법안 발의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이에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되고 있다.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특히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세제도는 국내 정유업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추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라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함께하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회 차원의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가업상속 공제제도 피상속인·상속임 요건 완화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0일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해 많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인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 이상 지분요건으로 인해 국내 상장 중소기업 900개 중 33.6%인 300여 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분요건을 15%로 개선하면 상장 중소기업의 95% 이상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홍 의원은 “기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인식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수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에 “광화문에서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나”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고 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반헌법적인 부동산 관계법을 반의회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좌파 정권의 민생 입법 폭주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난 대선, 지선, 총선 때 문재인 정권에 속아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과연 예상했고 알았을까”라며 “막가는 정권”이라고 민주당을 강력 비난했다.이어 “이럴 때 야당은 어찌해야 하나”며 “YS, DJ는 지금보다 더한 소수의 국회의원을 갖고도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 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과거 그분들이 야당일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현 정권 들어 전교조의 교육 현장 장악과 편향된 특정 이념의 교육이 확산하는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학교 내 좌편향 이념 교육을 원천 봉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1대 국회 TK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다. 예산, 대정부 활동 등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업무에 속한다.이에 법안 발의 실적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척도가 되고 있다.이런 탓에 매 국회마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의 건수도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임기 시작 48일이 되서야 개원되면서 의원들마다 법안 발의에 전념, 발의된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개원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같은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한달 반 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어떤 법안들을 발의했을까.TK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본다.◆한달 반 동안 TK 의원 법안 발의 154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월1일부터 한달 반이 지난 7월15일까지 접수된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은 2천29건이다.이 가운데 TK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54건이다.상대 당 및 상대 당 의원 저격용 법안, 자신의 지역구 이익과 직결되거나 지지 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법안, 주목받는 이슈에 대한 법안 등 종류는 다양하다.발의 건수를 보면 통합당 재선의 송언석 의원(김천)과 초선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총 14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이어 재선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재선의 추경호(대구 달성군)·김석기(경주) 의원이 10건을,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초선의 양금희(대구 북구갑)·초선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각 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TK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자 5선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7건, 초선인 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홍석준(대구 달서갑)·김용판(대구 달서병)이 각 6건 등의 순이었다.이 기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과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곽 의원의 경우 법안발의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하며 대여 투쟁에 앞장선 결과로 보여진다.◆저격형저격형 법안 발의의 대표주자는 통합당 추경호·송언석·김용판 의원이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여권의 과도한 국가재정 남용을 문제삼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송언석 의원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저격성 법안으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도 발의했다.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또한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 및 이에 대한 대응 등을 둘러싸고 금융·감독 당국을 향한 비판이 높은 데다 내부 파열음까지 불거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 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취지다.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의원도 추징금 미납 사실이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법안’을 발의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확정된 추징금을 미납한 인사들은 피선거권(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권리)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달 초 민주당 사무처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중 타당 경력자를 색출하려는 논란이 일자 사상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추가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지역맞춤형지역맞춤형 발의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김석기 의원이다.발의한 법안 대부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형이다.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발의한 데 이어 1호 법안으로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인구 20만 명 이상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말 현재 경주시 인구는 25만4천35명이다.또한 경주가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236만㎡)의 폐선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법안도 발의했다.경주 내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만큼 폐쇄 예정인 원전에 휴지 기간을 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 등 원전 관련 법안 발의에도 집중하고 있다.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법,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동지원 승격을 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또한 지역구의 중심산업이 농업인만큼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윤재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구 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을 통과킨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이 추가됐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이슈형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양 의원은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소인이 사망했다 해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에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홍준표 의원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국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핵균형 정책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천명토록 했다.또한 홍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분양과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법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초선 의원이 다수 당선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초선들의 법안 발의율이 높지만 TK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약 1만건의 법안이 논의 한 번 없이 자동폐기된 바 있어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향상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의 양적 확대가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이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때 대통령령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수를 시장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그리고 주변 슬럼화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 돼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전통시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일몰 2년 연장 법안 발의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실제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 대비 3.1% 감소했고 전산업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추 의원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일반시설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초 제21대 국회 통합당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국지방분권협의회, 4대 분권법안, 국회 신속처리 촉구결의문 채택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가 15일 지방자치법 등 4대 분권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분권협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분권협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분권협 의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회의를 열었다.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일괄이양범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는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과 아울러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분권협은 2017년 2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고자 17개 시·도와 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해 만든 연합체다. 회의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하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형동,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금지하는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15일 임금을 통화 외 상품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통화 외의 상품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에 곤란을 겪거나 제값을 온전히 보존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개정안에는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아직도 임금을 상품권이나 식용유, 고구마 등 현물로 받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불필요한 분쟁과 걱정을 없애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보고 관련 미비점 보완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보장되지 않아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현황에 따르면 18대 국회 1천143명, 19대 국회 1천300명, 20대 국회 1천634명으로 국회에서 면직된 보좌직원 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1대 국회는 그 시작 한 달 만에 무려 30명이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을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과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33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중대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운반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과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폐로 위기 원전 재가동 가능성 염두해 휴지기간 둘 수 있는 법안 발의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 기간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7천여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단 두 가지 선택에 국한돼 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 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이 도입돼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며 “또 향후 필요시 원전을 곧바로 재가동해 안정적 전력 수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보완과 전기료 인상 방지 등 전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국가경제 성장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 의심은 물론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명명백백히 문제점을 밝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해병특수군 신설해 국군 4군 체제 개편 법안 발의

해병특수군을 신설, 우리나라 국군을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는 육군에,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파격적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개정안에는 해병대와 특전사 등을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 4군 체제로 국군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4성급 대장으로 두고, 해병특수군 참모총장과 차장은 그 출신과 소속을 다르게 하도록 했다.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기본원칙을 담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홍 의원은 “육·해·공·해병특수군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