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을 위한 법안들 정쟁 흥정거리로 전락 안돼”...한국당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작심한 듯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유치원 3법’ 및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들마저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임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입법 지연 상황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안 심의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한내 처리가 무산됐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패스트트랙 법안 두고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임시국회’까지...법정 예산안 처리 사실상 무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임시국회를 최소 하루 단위씩 쪼개서 반복적으로 여는 ‘쪼개기 임시국회’ 개최 방안을 검토중이다.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관련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를 내걸었다.민주당으로서는 어느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남은 정기국회 일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정치적 폭거”라며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내년 5월까지 20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이라고도 했다.한국당이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하고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힐난했다.여야의 이같은 대치에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513조5천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빈손’ 종료와 ‘필리버스터’ 정국이 겹치면서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증액 안건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감액 보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지난달 30일 자동 종료했다.예산안의 세부 조정을 위한 ‘소소위’ 구성 문제에 있어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된 탓이 컸다.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할 경우 예결위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의원, ‘물기술인증원 독립법안 마련할 것’

한국물기술인증원 개원식이 26일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에서 열렸다.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이날 한국물기술인증원 개원식에 참석해 물기술인증원 대구유치성공을 정부, 대구시와 함께 자축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 발전방향을 밝혔다.강효상 의원은 “대구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대구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보임된 후 대구시민의 염원이자 대구경제 재도약의 발판인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유치를 이끌어낸 것은 가장 큰 쾌거이자 귀중한 자식과도 같은 성과“라며 소회를 밝혔다.강 의원은 또 “물산업클러스터 651억원 3종 예산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와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독립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세계적인 물관련 인증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구를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8월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정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강 의원은 개원식 개최 직전 (사)국가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로부터 물기술인증원 대구유치의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최인종 (사)국가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강 의원님의 헌신적 노력덕분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비로소 날개를 달았다”며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를 위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찾아 다니시며 힘쓰신 각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지난 6월 문을 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이날 출범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이 본격화 되면서 기술개발과 인·검증, 국내외 시장진출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비로소 갖추게 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청신호 켜졌다,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을 담았다.그동안 이 법안은 '보상'이냐 '지원'이냐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힘겨루기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이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된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장석춘 의원, 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쉽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 재정비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U턴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장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했다.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국회 산자위, ‘포항지진특별법안’ 첫 법안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가 14일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에 나섰다.포항지진 발생 2년을 맞아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보상이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됐을때 달라지는 것을 검토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배·보상 문제를 두고)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8일까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노심초사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18일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삼화 소위원장은 “18일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와달라”면서 의결을 보류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군소음법,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대구 동구의 군공항(K-2)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올해 2학기 고교3학년을 대상을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확대된다.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이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고교 수업료 등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된다.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천원이다.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5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전국 4대협의체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국회 회기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권 회장은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 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이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사무가 추가 발굴됨에 따라 지방이양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자치입법,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벌칙 등을 조례로 규정 불가하며 자치조직권 또한 법령에서 단체장 정수, 실‧국‧본부 수 등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 1·2단계로 추진된다”며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0%인 지방소비세율을 연말까지 15%, 20년말까지 21% 인상 등을 통한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과 부가가치세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재정분권 2단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8대2에서 7대3, 6대4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인상(19.24% →21.24%)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권 회장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과 관련,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미수용 사무 및 추가 발굴사무에 대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회 입장을 당초 ‘원안통과(571개 사무)’에서 ‘조속통과(403개 이상 사무)’로 전환,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의장을 비롯,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들을 만나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검찰개혁·공수처 법안 갈등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야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활력과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부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도 예산안 법안 관심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 장관 임명한 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든가 화가 많이 나셨던 거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자리에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은 미소만 지은 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을 냈죠”라며 아무런 대꾸 없이 애써 말을 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1년 전 첫 회의를 열고 좀처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간 협치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을 통해 조국 정국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야권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탓에 협치의 복원은 요원해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당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재논의...민생법안 31일 처리 합의”

여야가 사법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표 대결’도 구상했지만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키를 쥔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의 대표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나선 탓이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했다.한편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 등도 다루기로 했다.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3일,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실무협상자로 참여하는 3+3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재, 25일 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오는 25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포항지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25일 상정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이다.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만큼 향후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오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공청회는 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다.원내3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의 각 법안에 대한 비교 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배보상에 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좌장인 길준규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8명이 토론을 벌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대훈, 한국전력공사의 대학 설립 및 운영 방지 위한 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가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의 설립·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구갑)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한전이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또한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개정안은 한전이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세계 최초 OTT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승주 의원,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 및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달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한데 이어 21일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은 1989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백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