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업 주식기부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기업발행주식의 5%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세금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적 주식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개정안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일반공익법인은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한편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식기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식기부 임에도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병역기피자 군 면제 연령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25일 병역기피자들의 군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매년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이 법안은 병역 감면 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은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재원으로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확충 및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만2천191건에서 2018년 1만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만1천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도 1만1천532건에서 1만2천249건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 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며 “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 후 안장돼 그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는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존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현행법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개정안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면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 퇴거 조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7일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 핵심기술 전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했다.또한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했다.양 의원은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 전수를 위해서도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김명수 국회 출석·법관징계법안 놓고 ‘설전’

여야가 17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여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에 인사·징계권이 집중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관징계법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여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고 자정능력이 떨어져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 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법사위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고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 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9일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 친족 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업장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입법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갑질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농어업인 수당 및 연금제도 운영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및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변경과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농어업인의 생계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농어업인 소득보장은 단순히 생계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방소멸 위협에 처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법안 발의

산업용 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월31일 밝혔다.홍 의원에 따르면 LNG는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고 있는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를 보면 유연탄 1.059, 중유 0.875, 경유 0.837, 등유 0.812, 휘발유 0.783, LNG 0.637로 LNG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소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산업용 LNG(㎏당 42원)는 발전용(12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 의원은 “산업용 LNG 개소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 차단 위한 법안 발의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현행 부동산거래법에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규모와 목적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가구당 다주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개정안은 적어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다만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정주 여건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는 제외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외 투기 세력을 걸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법안 발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났다.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천590명에서 2019년 50만4천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천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천615명 감소했다.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천732명에서 2018년 18만1천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천66명, 2020년 11월 19만9천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송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천778억 원, 2019년 2조8천243억 원, 2020년 3분기 2조6천294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 병무청에 통보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1일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복무기관 및 병무청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 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역 병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 부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이러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음주·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러도 복무기관 및 병무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지 못해 상황 파악이나 수사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강 의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를 복무기관과 병무청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관광서비스산업 전력비용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관광서비스업 등 산업의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전력 요금체계에서 관광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산업용 전력과 비교해 고가인 일반용 전력으로 분류,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정안은 산업용 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 범위 등 요금체계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지금 벼랑 끝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형동, 의료용 대마산업 합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마를 합법적으로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되거나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 시드) 또는 기름(헴프시드오일),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이다.해외는 대마 식물 재료의 총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개정안은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안동은 지난해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제품용 대마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법에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돼 있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특구 자체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마 산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이어 “대마 합법화가 필요하다.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마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가장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백신접종 치료재원 국가 부담하는 법안 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기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또 국가에 백신 확보책임 의무를 부과하되 백신 확보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코로나19 진단, 백신 확보·치료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병상 동원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분야 의료인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도 했다.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홍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 백신확보 실패 등과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 지원 등 국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