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새국면 ‘막판 돌파구 마련이 문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져 막판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점심 전에 만났는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이견 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두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3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임이자 의원, 야생동물 보호 법안 발의

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소방직 국가직화 대안 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직 국가직화를 대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5일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리고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소방인력 충원과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원산불에서 산불진화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장비 문제를 드러낸 국가기관 산림청의 예를 봐도 국가직화가 답은 아니다”며 “답은 재원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장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처우 및 환경 개선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교일, 정부 등의 휴대폰 보완조사 제한 법안 추진

수사기관 등이 조사대상자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특별감찰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유출됐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전격적으로 압수·조사한 바 있다.이런 청와대의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에 대한 휴대폰 조사는 현 정부 들어서만 16차례 이상 있었다.개정안에는 정부나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범위를 정해 제출대상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고지하고 조사절차마다 조사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휴대폰 보안조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제출의 임의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며 “청와대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중산층 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추경호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추 의원은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 법안 발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에는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 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 임신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가능한 법안 발의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개정안에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서재헌, 한국당 의원에 소방관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동참 요구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대구 동구갑지역위원장은 15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소방관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동참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이날 피켓시위에는 민주당 신효철·도근환 동구의회 의원이 함께했다.현재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 국회 파행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서 지역위원장은 “특히 팔공산이 있는 동구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력충원이 절실한 대구·경북지역의 소방관 처우 및 인력을 조기에 정상화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한 TK 한국당 내 의원들이 민생 특히 대구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 국가직 공무원전환에 동참해야 한다”며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인 윤재옥 의원이 나서 당 지도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동부소방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지속해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한편 서 지역위원장이 지난달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사 챌린지를 시작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의원, 기업상속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법안 발의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가업상속 공제는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제도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안 적정성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또한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2일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 등 초 강경 대응 태세를 갖췄다.한국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의 23일 민생대장정 대구방문을 연기할 정도의 긴박한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있다.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 검토에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당의 합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나 원내대표는 문자를 통해 "금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오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합의는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법안 통과시켜 달라”...출국 직전 민주당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와 관련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이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 구성도 끝맺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5월18일이 오기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국민들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에게 지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경호 의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하는 등이 법안 발의

노조원이 파업하는 기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파업 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해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강성노조 등 노조권력의 비대화로 기업경영여건 악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때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또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추 의원은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월 임시국회, 여야...민생법안·특검·추경·선거제 ‘고차방정식’

4월 임시국회가 8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탄력근로제 등 각종 쟁점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4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꼽힌다.이미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난 가운데,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지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설 대안법안 추진에 나서는 한편 ‘김학의 특검법’ 등 대여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김학의 특검법’ 선제 발의로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 등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며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도 갈등 변수다.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로 동력을 다소 잃긴 했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4월 임시국회 중점과제로 꼽고 있어 재차 추진될 전망이다.한국당은 선거제는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법개혁 법안은 자체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여기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과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관련 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아울러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미세먼지 대응과 포항지진 후속대책에 대한 추경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에는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특권층 사건’에 국민 분노...공수처 시급성 확인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경제·민생 개혁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여론의 힘을 빌어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 된다.이날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법’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뜻을 밝힌 것이다.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안전 관련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그밖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