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정희용, 공소장 제출 거부한 추미애 변명 ‘비겁하고 궁색’

4.15 총선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보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와 관련,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에 측은지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이 정권 실세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를자처하고 나섰다”며 “문 정권이 밥 먹듯 앞세우는 정의와 평등은 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탄핵정국 당시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 피의자로 몰아세웠다”며 “스스로 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는 없이 지금에서야 사생활 보호, 잘못된 관행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목소리 높였다.또한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권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밀 사항을 제외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훈령을 내세워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법무부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꽁꽁 감싸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추미애 장관은 文 정권만 지키는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꼰대’의 변명

한 해가 저문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낸다. 정치는 최악의 막장 국회가 됐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파열음으로 뒤죽박죽이다. 외교는 파탄났고 안보는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 집값 폭등과 자영업자 몰락 등 경제는 바닥이다. 2019년 대한민국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었다. ‘내로남불’만 있었다. 생각이 달랐다. 목소리만 높았다. 진영 논리에 갇혔다. 길을 찾지 못했다. 상식과 소통은 실종됐다.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가 상실감만 맛봤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386 운동권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적폐 청산으로 국민을 후벼팠다. 탈 원전 정책은 국민을 멍들게 했다.운동권 진보세력의 민낯을 봤다. 민주화 투쟁에 가려진 그들의 음습한 속을 봤다. 조국 사태의 부산물이다. 그리고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맞부딪쳤다.진보의 전유물이었던 광장은 보수가 판을 뒤집었다. 보수의 맨 앞에 ‘꼰대’들이 섰다. 맨날 지청구만 듣던 꼰대들이 진보와 젊은이를 밀치고 청와대 앞까지 진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2019년 우리 사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꼰대’의 전면 등장이다. 꼰대의 출현에는 조국 사태가 크게 기여했다. ‘이게 나라냐’며 의병의 심정으로 나섰다.꼰대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갔다. 태극기부대가 길을 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꼰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삼전도의 ‘3배9고(3拜9叩)’ 굴종의 노예 시절로 되돌아가겠느냐며 민초들을 자극했다.-진보 광장 장악한 꼰대들의 외침 주목해야꼰대들의 외침에 사회도 반응했다. 민초의 각성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반성이었다. 정치구도를 바꾸려는 조짐도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도 변했다. 중도층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보기 싫다고 한다. 한편에선 쓰러져가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호남도 반응했다. 민주당의 모태인 호남 지식인층이 일어났다. 지난 27일 광주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 위선에 대해 통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300여 명의 호남인들이 자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호남인의 무조건적 민주당 지지가 괴물을 만들었다고 자탄했다. ‘호남은 민주당의 숙주가 되고, 호남인은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노예가 돼 있다’는 자기반성의 메시지를 던졌다. 예사롭지 않은 조짐이다.‘꼰대’는 설 자리가 좁다. 이마저 자꾸 줄고 있다. 그런 꼰대가 변화의 중심에 섰다.‘늙은이’를 지칭하는 ‘꼰대’는 영국 BBC 방송에 의해 해외에도 알려졌다. 최근 영·미권 젊은이들 사이에 ‘오케이 부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잔소리와 참견에 대해 “알았으니 그만하라”는 뜻을 담은 말이다.꼰대는 한물 간 사람들의 대명사였다. 세상살이에 누가 간섭만 안 하면 그저 그렇게 묻어갈 사람들이다.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었다. 부조리에도 눈 감았었다. 목소리도 낮췄었다. 그런데 뒤틀린 욕망들이 저들을 거리로 불러냈다. 저들이 이룩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린다고 느껴서다.꼰대의 속 뜻이 무조건 ‘잔소리 말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주, 너무 지나치면 욕먹을 따름이다. 하지만 어른들의 경험과 조언을 잔소리라고 매도해서만은 안 된다. 정보화시대에 좀 뒤처졌다고 꼴통으로 몰아붙여선 곤란하다. -꼰대의 경험과 조언 잔소리 매도는 안 돼꼰대보다 더 나쁜 이들이 있다. 자신들만 옳다고 믿는다. 상식과 이성조차 무시한다. 정의와 진리마저 이설과 괴상한 논리로 비틀어 버린다. 이들은 꼰대보다 나쁜 독버섯이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사회를 움직인다. 꼰대는 적어도 사회에 해는 안 끼친다.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자공이 사귐의 도를 여쭈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벗이 잘못된 길을 가거든 충심으로 조언하여 바른길로 이끌되,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어야 한다.”이틀 뒤면 새해다. 새해는 경자(庚子)년 흰쥐띠의 해다. 흰쥐는 전통적으로 상서로운 동물로 여긴다. 새해에는 온 누리에 상서로운 기운이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빈다. 꼰대들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유니클로, 불매운동 폄하 사과문 냈지만… “사과가 아니라 변명” 냉랭한 반응

유니클로가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본사 임원의 폄하에 사과문을 올렸다.지난 11일 도쿄에서 열린 결산 설명회에서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한국에서 벌어진 불매운동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에 뿌리내린 것을 조용히 제공해 나가면 된다.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것이다.이러한 발언에 유니클로는 지난 17일 한 차례 사과했으나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자 오늘(22일) 패스트리테일링과 한국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사과문을 통해 당시 임원의 발언과 원래의 취지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사과문에는 "최근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의 실적 발표 중 있었던 임원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의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당시 부족한 표현으로 저희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을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사과문에도 네티즌들은 "이렇게 사과문 한장 띡 올리면 끝?", "그래도 안사",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인데" 등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online@idaegu.com

화폐애(貨幣愛)를 위한 변명

화폐애(貨幣愛)를 위한 변명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흔히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불안이 커질수록 금이나 국채, 부동산, 달러화 등 소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불안은 단순히 경기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전쟁과 같이 기업경영이나 개인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말한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은 화폐를 비롯한 안전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현상, 이른바 화폐애가 강해지게 된다. 이는 소위 안전자산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채처럼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시장가격의 변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강해진다면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전반의 수요 부족과 이로 인한 불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우리 경제도 기업과 가계의 강한 화폐애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국제 금값은 2013년 이래 최고 수준인 온스 당 1,400달러대를 기록 중이고, 원화 대비 달러화와 엔화 강세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국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오히려 재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러다 보니 소위 시중 부동자금이라 불리는 좀 더 나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대기 중인 자금 규모도 엄청나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현금통화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 등 우리 기업과 가계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단기간 내 유동화가 가능한 자금이 약 1천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처럼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에만 자금이 쏠리거나 단지 고여있기만 해서는 경기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다면 그야말로 경제버블만 키울 것이고, 금리를 낮춰 투자와 소비 등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금융당국의 정책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처럼 강한 가계와 기업의 화폐애에 대해 마냥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우선, 가계 부문을 살펴보자. 쌓여가는 부채, 불안한 일자리로 인한 생애소득 감소 가능성 확대, 인플레이션 등과 같이 가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자녀 양육과 노후 비용 등 필요 자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실상이다. 여기에 혹시나 생길지도 모를 질병이나 상해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계가 소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기도 하다. 다가올 큰비를 피하고자 조그마한 우산이라도 준비하려는 가계에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어려운 상황에서 경쟁 환경마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언제 닥쳐올지 모를 위기에도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에 사내유보금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다. 물론, 사내유보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어디에 쓰일 지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축적된다면 문제다. 또, 이렇게 행동하는 기업도 아예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과연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더군다나, 사내유보금의 많고 적음으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판단해서도 안 될 일이다.작금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 또, 그 원인 중 하나가 경제주체들의 강한 화폐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인 듯하다. 이런 현상이 죄악시되어 오로지 단죄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한 화폐애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길거리 음란행위 30대男, 잡히자 비겁한 변명까지… '수치스러워'

오늘(24일) 서울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은 여경 실습생으로 남성 A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음란행위가 아닌 '노상방뇨'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경찰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에서 실습 중인 여경 실습생은 이날 A씨를 목격해 112에 신고 후 도주하는 A씨를 쫓아 300m 가량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여경 실습생은 "함께 근무하는 선배들이 평소 현장대응법을 잘 설명해줬다"며 "놓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검거하는 것만 생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힙합 좋아하면 성희롱은 괜찮다? 무죄 주장 ‘블랙넛’ 변명할수록 논란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자작곡 가사와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이어 "일부 단어가 문제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메시지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이다"라며 "단어나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모욕, 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고 전했다.블랙넛이 힙합을 좋아한다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 가사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네가 얼마나 겁쟁이인지'이다.뿐만 아니라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