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대통령 ‘LH 의혹’ 직접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도 문제 삼았다.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이번 사건 조사를 지시하면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들어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꼬집었다.박완수 의원은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했다.야권이 이처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수조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국민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어 여권이 이를 계속 외면하기도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변창흠 보고서 단독 채택, 야당은 소송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단독 채택했다.각종 자질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의 낙마에 힘써온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협의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가지자.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 달라”,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표결은 재석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여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많은 개혁인사가 좌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도 “충분히 토론했다. 지난 24일에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음에도 협치와 상생의 전통을 잇기 위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다”며 “그동안 변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봤는데 거두절미돼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막말 파문과 새로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결여, 준법성 결여, 일감 몰아주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오히려 증폭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의 보고서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20여 차례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오는 후보자가 정책 방향 더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표결은 의회독재”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변창흠,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에 “총리실 검증 결과 수용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및 가덕도신공항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국토부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변 후보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엔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이어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부지가 최종 확정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는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안다”고 했다.‘김해신공항 계획이 무산되고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면 국토부가 사용한 20억 원 이상의 용역비는 혈세 낭비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해외전문기관(ADPi)이 검토해 김해신공항을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막말’ 변창흠 두고 “낙마시켜야” VS “사과했잖아”

‘막말’로 거센 비난을 받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23일)를 앞두고 21일 여야가 격돌했다.야당은 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은 변 후보자의 논란성 발언들에 대해선 잇따라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문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변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그의 막말에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한다. 변 후보 같은 인물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서민 주택 대책이 제일 시급한데 서민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자를 인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반대에 섰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변 후보자의 논란성 발언들에 대해선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당의 지명 철회 공세엔 정면 대응했다.박성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어떠한 해명이라도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분들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인식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지명 철회 등이 이뤄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청문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일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맥락을 봐 줬으면 좋겠다”며 “말이라는 게 전체 맥락은 다 잘해도 예를 하나 딱 잘못 들으면 그것이 다인 양 논란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느냐”고 했다.한편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구의역 사고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막 오르는 청문회 정국…야, 변창흠·전해철 집중 공세 예고

여야가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린 터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반드시 부적절한 후보자를 걸러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변 후보자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막말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그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하는 가 하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군 사건에 대해서는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등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나아가 SH 사장 시절 서울대학교 동문 등 지인을 이례적으로 SH 고위직에 특혜 채용하고 친여 인사의 태양광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밀협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자격’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이에 국민의힘은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의식”이라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변 후보자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노동자 인권’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변 후보자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전 후보자의 경우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데 야권은 내년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측근 장관을 기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관련 의혹에도 야당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민정수석 당시 IT기업 임원인 지인의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전면 부인하고 있다.민정수석실 합류 전후 기술보증기금이 법무법인 해마루에 ‘사건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부동산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정부는 총 4천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1천만 명분이다.나머지 3천400만 명분은 계약 직전 단계인 구매약관까지만 체결한 상황이다.이에 야당은 정부가 ‘거짓홍보’를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 검증에 주력하되 정치 공세나 흠집내기성 의혹 제기에는 선을 그을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친여 태양광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6일 SH로부터 받은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였던 SH임대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천209가구(보조금 3억4천만 원), 2017년 7천448가구(8억4천만 원), 2018년 2만2천927가구(32억 원)로 증가했다.SH임대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미니 태양광 3천기 보급’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2016년 3천 가구에서 2018년 2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잡았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3곳의 태양광발전사업 실적이 급증했다.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없었던 이들 업체는 3천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 1천323가구로 수주량이 증가했다.2017년에는 3천530가구, 2018년에는 6천408가구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5년 0원에서 2016년 2억3천600만 원, 2017년 3억4천600만 원, 2018년 10억4천500만 원으로 증가했다.김 의원은 또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에도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등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공교롭게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다.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변창흠 ‘영끌의 원조’…57%카드대출로 집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카드사로부터 집값의 57%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의 원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변 후보자가 소유한 방배동 아파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변 후보자는 방배동의 전용면적 129.7㎡(39평) 아파트를 5억2천300만 원에 구매했고, 곧바로 한 카드사가 채권최고액 3억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통상 대출액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변 후보자는 3억 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의 57.4%를 카드대출로 조달한 것이다.당시 서초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은행과 보험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40%로 제한됐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60%,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70%까지 가능했다.이에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이 아닌 카드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영끌’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한편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에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6억5천3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해 공시가격(5억9천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6천300만 원을 올려 신고했다.하지만 이 아파트의 실제 시세는 약 18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5년 동안 대비 12억~1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친문핵심 전해철 등 정조준…인사검증 벼른다

국민의힘이 6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 발탁했다.국민의힘은 개각이 발표되자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오기이자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전 후보자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임인 변 후보자를 잔뜩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현미 시즌 2’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마피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당시 변 후보자가 소속된 ‘공간환경학회’ 출신 인사들이 LH 수의연구계약을 받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변창흠 사장이 LH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공교롭게도 학회 회원님들이 일제히 LH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따갔다”고 주장했다.해당 학회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장 등이 속해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고 꼬집었다.배 대변인은 “개각이 묘하다.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이번 개각은 국민이라는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정부라는 ‘공급자’ 위주다.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친문계 핵심 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배 대변인은 “행안부는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데, 개각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정권의 명운이 달린 선거로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교체 요구가 없던 (진영) 장관을 경질하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 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각 발표에서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돌파력’을 언급했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무엇을 돌파한다는 이야긴가”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