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

▲10일 이상훈 ▲11일 김영심 ▲12일 김예리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당직변호사

▲9일 이상혁 ▲10일 이상훈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당직변호사

▲3일 이병재 ▲4일 김영민 ▲5일 김영범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코로나19 신천지 책임있다...대구시 1천억 손배소송 제기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청구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 원 중 1천억 원 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31번 환자가 신천지 신도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신천지 측은 집합시설과 신도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22일 현재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확진자(6천899명)의 6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정해용 정무특보를 단장으로 임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7명 등이 참여한 소송추진단을 운영,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추진단은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신천지대구교회와 이 총회장의 재산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정해용 단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문화재단 비상근 감사 모집

대구문화재단이 재단의 재산 및 결산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감사(비상근)를 공개 모집한다.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이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대상이다.재단이사회가 서류심사를 거쳐 2배수 이상을 대구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대상자를 임명한다. 모집인원은 2명,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dgfc.or.kr)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우편(등기)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053-430-1211.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구미시, 아동 관련 전문가 4명, 변호사 1명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옹호관) 위촉

지난해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구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구미시는 지난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아동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옹호관)을 위촉했다.시가 위촉한 아동권리 옹호관, 옴부즈퍼슨은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전혜영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장, 서은숙 경북서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장, 정인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 소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와 김광호 구미시청 송무팀장이다.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을 둘러싼 모든 제도와 환경을 모니터링, 아동권리 침해 발생 시 대리인으로서 조사·자문·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아동권리 지킴이다.이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활동,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제도·법령·서비스 개선,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과 제언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구미시는 이번 옴부즈퍼슨 위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아동권리 구제 창구를 개설해 아동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시책 전반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사공영진 변호사, 해경위원회 초대 위원장 선임

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인 사공영진(63) 전 대구고법원장이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해경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가졌다.해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대구고법원장 출신인 사공영진 위원장은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출신이다. 경북고,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청주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사공영진 위원장은 “해경위원회가 해경 행정에 대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소임을 다해 해경이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 수성갑 변호사 조정 예비후보에게 덮친 황당한 코로나 19(우한폐렴) 후폭풍

코로나 19(우한폐렴)가 대구 총선현장도 덥쳤다.코로나 19 청정지역인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에 출마한 변호사 조정 예비후보를 강타했다.조 예비후보가 이날 황당한 일을 겪은 이유는 다름아닌 그의 선거사무실이 공교롭게 18일 확진판정받은 61세 여성이 지난 6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새로난한방병원 3층에 위치해 있는 탓이다.조 예비후보의 악재는 곧바로 19일 치러야 할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 심사에 까지도 영향을 끼쳐 사실상 공천 면접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선거사무실을 폐쇄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개별통보를 기다리고 있음을 전했다.조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은 없지만 병원 3층에 선거사무실을 두고 있어 이 사실을 통합당 공천관리위에 전달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공관위측은 19일 면접 심사를 차후에 별도로 치러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타 후보들은 19일 별문제 없이 공천 면접을 치르게 돼 사실상 조 예비후보는 공천면접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조 후보는 "참 별일이 다 있다. 증세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개별통보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쇄 이후 소독하고 병원역시 환자를 옮기는 일련의 일들이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정 예비후보 사무실의 자원봉사자는 물론 사무실을 찾은 지지자들 모두 공포에 떨 것 같다. 그동안 발로 뛰었던 모든 선거 행보들이 무산될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이같은 사실을 직접 통합당 공관위에 가감없이 전달했고 언론사들에게도 알리는 용기있는 행동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조 예비후보의 진정성을 높이 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기수, 지역 주민 초청 공개토론회열자

4.15 총선 대구 동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김기수 변호사가 대구지역 언론사 및 12개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에게 지역주민 초청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16일 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명운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대구지역 언론사 주관의 ‘지역주민 초청 공개 대토론회’가 개최된다면 유권자들이 각자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후보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자를 지역에서 배출해야 대구의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2020년 소방공무원 490명 신규 채용

경북도가 2020년도 소방공무원 490명을 신규 채용한다.9일 도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분야는 352명으로 남자 337명, 여자 15명이다.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총 138명이다.경력경쟁 채용은 △법무(변호사) 2명 △구조 2명 △구급 90명 △차량정비 2명 △운전 3명 △정보통신 2명 △건축 3명 △의무소방 전역자 3명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10명 △항공정비사 2명 △운항관리사 2명 등이다.응시연령는 공개경쟁채용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경쟁 채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다.원서접수는 오는 17일까지, 필기시험은 다음달 28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6월26일 발표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상환, 검찰인사농단 등 비판 1인 시위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정상환 변호사는 29일 대구지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거와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농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연 1인 시위에 이은 2번째 시위다.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시위를 한 정 변호사는 “1인시위로 모든 것이 바로 잡힐 수는 없지만 21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검사로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나서야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추 장관을 당장 해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 변호사는 대구 영선초, 경북대 사대부중,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9년 동안 공무에 몸담았다.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수원지검 1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을 거쳐 새누리당(현 한국당)추천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