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보복 합리화하는 일본...정직해야 한다” 일침...내년 513.5조 ‘슈퍼예산’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다시 꺼냈다.그는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43조9천억원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내년 성장률 전망치(3.8%)를 2배 이상 웃도는 ‘초슈퍼 예산’이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이 27% 늘고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다.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천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천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무역금융을 4조2천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천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천억원으로 12.9% 늘렸다.대규모 건설공사를 지양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찰,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704건,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폭운전은 49%(233건) 증가했다. 보복운전은 2%(5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운전은 급차로변경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진로방해 순으로 많았다.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적발 시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폭행·협박·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수사할 방침이다.또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 또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대헌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일 경제 보복, 지역 기업 피해 우려 높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등 경제 보복 피해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28일)으로 다가오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 강도,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도 또 다른 변수다. 대외 통상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구미에 치명타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무역협회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 일본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 28억 달러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일본 수입 비중 11%와 경북의 15%보다 3~4배가량 높다.구미 지역의 일본 수입 기업은 현재 392곳으로 이 가운데 115개 사가 전기·전자 관련 소재·부품을, 107개 사가 기계류 관련 제품을 일본에서 구입하고 있다. 구미 지역의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하지만 상당수 기계·장치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서 무역상사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일 의존도는 더욱 높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다.첫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구미시가 지난 12일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600여 개 사를 상대로 전수조사, 25건의 피해 신고 중 4개 사에서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됐다는 것.이들 업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터,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규제 이후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 투자지역 등 구미에 들어선 일본 투자 기업 22곳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 40개 사의 55%를 차지한다. 탄소섬유·종이제품·반도체장비·LCD장비·이차전지·태양전지·자동차부품·유리제품·금속가공제품 등이 주 생산품이다. 지역 기간산업이 망라돼 있다. 이들 업체들의 부품 및 소재 수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구미 지역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같이 경제보복 피해 발생과 우려가 커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소재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오는 28일 발표될 백색 명단에 자신들의 수입 품목이 포함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구미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예상 피해 품목을 추려 관련 기업에 통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관련 기업들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위 조절’ 나선 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감정적 대응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감정적 대응 자제를 당부했다.최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지난 친 반일 감정을 겨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극일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면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일본 정부가 행한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재차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토대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일로 한일 국민 간의 우호 관계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후회 안 해”

오늘(9일)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러나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online@idaegu.com

일 보복, 대구·경북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대구·경북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역 주력 업종 상당수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 타격이 우려되고 기업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지역 수출이 더욱 오그라들 가능성이 높은 등 지역 경제에 드리운 암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출규제 비상대책단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럴 때일수록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업종별 수출입 변화 추이를 더욱 면밀히 챙기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대구시는 지난해 기계, 화학, 철강금속, 전자전기, 플라스틱·고무가죽, 섬유 등 854개사에서 6억5천73만 달러(7천785억 원)어치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의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중국·호주에 이은 세 번째 무역규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기업 305개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대구의 경우 이차전지제조용 격리막 등 6개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관련 기업의 소재·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경북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편광재료로 생산하는 판’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6억5천33만3천 달러 중 경북이 3억1천871만1천 달러로 48.8%에 달한다. 또 철강 분야의 평판압연제품은 일본산 수입 비중이 20.2%, 전기전자 분야 노(爐)용 품목은 19.9%로 나타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철강 분야다. 대부분 품목이 국내 기술로 생산 가능하거나 대체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피해 업종별로 단계적 대응책을 세워 발 빠른 지원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우선 조치해 주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지역 금융권도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일사불란한 대응체제가 마련되고 있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정부 차원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 소재와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지방 정부가 코트라 등과 협조해 대체 수입처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경기 침체 속에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국민이 합심해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당정청, 일본 경제보복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집중 육성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자고 강조했다.기술의 독립을 이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천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된다. 최선을 다해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술 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일본 내 수많은 양심적 기업과 국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 운동가와 연대해 양국 관계 발전에 추호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다지는 것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당면 과제로 얘기했다.이 총리는 “이번 사태가 없어도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백드롭을 당 대표실에 새로 설치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일 경제 보복’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일 관계가 지난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일 넘지말아야 할 선을 끝내 넘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우리의 명줄을 죄려는 엄청난 도발이다.민간 분야에서 연간 1천만 명(2018년 기준 방한 일본인 292만 명, 방일 한국인 753만 명) 이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신뢰를 쌓아온 양국 관계는 일순간 얼어붙었다.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양국 관계 경색은 경제에 이어 군사협력, 관광, 문화, 학술, 스포츠 등 전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강 대 강’ 대치 때문에 타 분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면에는 급격한 성장으로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자신들 저지른 문제 경제보복 연결시켜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연결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사태 확산의 징후가 여러번 포착됐지만 간과한 우리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 맞대응할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부당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례없는 초강경 발언이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주한 일본대사에게 “우리국민은 (일본을)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외교관계 단절 등의 초강경 조치 직전에나 들을 법한 격한 톤이다.민간 분야도 들끓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을 하지말자는 시민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사태는 일본이 도발하고 키웠다. 그러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당연히 강온 양면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또 좀 더 냉철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국민들도 정도 이상으로 공포감에 휩싸이거나 일본을 혐오할 필요는 없다.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경제계의 대책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 특히 정부는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당장 뚜렷한 것이 없다면 외교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국민 감정을 달래느라 설익은 대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상대에게 결정적으로 아픈 ‘한 수’를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한다.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같은 양측에 모두 피해를 줄 수있는 조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에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조치도 안된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즐기고 있을지 우리국민은 보지 않아도 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일본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 지정학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해법 찾기 어려운 상황…우리 실력 키워야국가 간 관계는 가까울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상존한다. 한일관계는 당분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언젠가는 경색국면이 풀린다. 당장 발등의 불은 그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긴 호흡, 긴 안목으로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변화 요인이 있을 때 중요한 팩트를 놓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각종 대응 명분을 쌓아가야 한다. 잠깐 분노하고 말아서는 안된다.열흘 뒤면 8·15 광복 74주년이다. 더 이상 일본과의 과거사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문 대통령, 공식일정 비운채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몰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번주 계획했던 휴가일정을 접고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 해결책 모색에 집중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 없이 참모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해법을 구상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달 2일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현재 수출 규제를 적용받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더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천100여 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밝혀야 하며 일본 정부가 수입을 허가, 불허 또는 지연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제품 생산 차질도 예상된다.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우방국 관계’의 파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전통적인 주변 4강으로 분류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외교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나란히 참석해 양 장관 간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제주를 찾아 1박2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식 휴가를 다녀온 것은 아니고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이 기간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제주도의 지인을 만난 것 외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서 한·일 갈등과 개각 등 첩첩산중인 국정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규환 의원,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국내 로봇산업 타격 우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될 경우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내 로봇산업 핵심부품의 90% 이상을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로봇 핵심부품인 구동부품은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 로봇제품에 우리 부품이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품 국산화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실행할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전자부품연구원의 국내 로봇 부품 국산화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로봇제품의 해외부품 의존도는 59%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또한 최근 3년간 수출액 대비 수입액은 2배 이상 높다. 국내 로봇 제품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사업화가 부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업은 하나도 없다.일본 아베총리는 2014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연설을 통해 국가성장전략으로 로봇혁명 추진을 공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뒤늦은 지난 3월 국내 로봇산업을 글로벌 4대강국으로 키우겠다며 제조로봇 7천560대,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이마저도 예산과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김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미래먹거리 로봇산업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게 됐다”며 “정부가 우리 로봇제품에 우리 부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예산지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일본의 경제 보복에 ‘감정적 대응은 금물’

‘경제왜란’으로까지 불리는 일본의 경제 제재 결정의 파문이 우리 국가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갈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LG, SK, 삼성 등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중간재를 사용하는 국내 모든 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대구경북도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다. 대경CEO브리핑에 따르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부품소재 투입비중이 10% 감소할 경우 지역의 피해는 약 1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구 2억5천900만 달러(3천61억7천만 원), 경북 5억2천600만 달러(6천217억3천만 원) 등 연간 총 7억8천500만 달러(약 9천279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탄소섬유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미지역 관련 업체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수출규제가 탄소섬유, 공작기계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구미시는 5산단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미산단에 입주한 탄소관련 기업은 도레이 첨단소재 등 50여 곳에 이른다.대구시는 11일 경제부시장 주재로 지역경제 대책회의를 연다. 대구상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지역 기업들이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는 10일 구미에서 경제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일본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이번 분쟁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등 양국 간 정치·외교적 문제에서 비롯됐다.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치졸한 보복에 경제적 맞대응은 피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피해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미래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0대 기업 CEO간담회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본정부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일본의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우리 정부의 무신경과 무능에 실망감이 교차한다.이제 단기적으로는 양국 정상회담, 특사 교환 등을 포함한 모든 대화의 수단을 찾아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특정국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대구·경북 산업 피해 규모 9천200억 원 추정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산업 피해액이 연간 1조 원(7억8천500만 달러)가까이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부품소재 투입 비중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것이다.대구는 2억5천900만 달러(3천61억7천만 원), 경북은 5억2천600만 달러(6천217억3천만 원)로 추정된다.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는 10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자료에 따르면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부품소재 전반으로 수출규제가 확대돼 일본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10% 감소할 경우 대구·경북지역 산업의 연간 생산이 각각 2억5천900만 달러, 5억2천6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피해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라디오·TV 및 통신장비로 대구는 1천500만 달러, 경북은 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생산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대구 1억1천500만 달러, 경북은 2억3천400만 달러로 추산된다.경북은 지난해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가 수출 상위 2~4위를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생산유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 박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가중돼 지역기업의 생산 감소는 물론 생산 중단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기계 등 주력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출규제 대응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대응전담조직을 통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채널 확대로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박사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지역 기업의 핵심 부품 소재 수입 다변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산 중간재 투입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무역보복은 내 탓이오

무역보복은 내 탓이오오철환객원논설위원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개 첨단 재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대략 난감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이 그 원인이다. 끊임없이 흘러나온 경제보복설이 마침내 현실화된 셈이다. 치졸한 일본의 민낯이다. 나라가 온통 반일이다. 일본 상품 불매는 물론 의병을 일으킬 일이라고 흥분한다. 구한말 데자뷔다. 감정적인 반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즉흥적 반일을 넘어서서 항구적 극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한신은 굴욕을 참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워 마침내 성공했다. 한신의 고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작전상 후퇴나 삼십육계도 하나의 선택지다. 양보와 인내,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일본의 무역보복은 구체적 품목까지 적시되어 공공연히 떠돌았다. 유력 언론이 수차례 보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보복조치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료한 사실은 일본과 타협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을 드러낸 징후로 읽힌다. 강제징용건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시그널이 꾸준히 있었다.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8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는 모습은 결코 범상하지 않다. 뭔가 비책을 숨기고 있지 않고는 보여줄 수 없는 여유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유도한 감마저 든다. 우리 정부가 당황해하는 모습도 전략적 행동이지 싶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무능한 탓이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콤플렉스에서 오는 음모론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희생과 대가가 너무 크다.한일 양국의 경색은 일본의 옹색한 대응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고장난명이다. 일본의 협량함이야 역사를 통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상대의 정체성을 잘 알면서 계속 당한다면,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우리 탓이다. 당하고 난 후 상대를 비난해봐야 약자의 푸념일 뿐이다. 이웃에 약삭빠른 나라가 있고 당한 경험이 많으면,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웃나라에 맞고 터지기 일쑤였다. 징징대며 축축하게 살아왔다. 이젠 우리도 이웃나라에 갑질하는 역사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강자 코스프레도 한번쯤 해보고 싶다. 욕먹고 사과하더라도.강제징용 건을 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한일기본조약으로 민간청구권을 상호 합의하고 많든 적든 우리 정부가 돈을 받았다. 국가가 배상금을 일괄 대신 받은 것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방법도 있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통치권의 영역이다.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대해 재판거래 또는 사법농단이라는 멍에를 씌워 통치행위를 단죄하려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외교적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치킨게임을 벌이는 방법은 바람직한 이성적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외교적 성과인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는 만큼 법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통치행위가 필요한 부분이다.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다. 위안부 사안은 누가 봐도 천인공노할 범죄다. 지난 정부 시절 이 문제를 어렵사리 합의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였다. 용감한 모험이었다. 그 죄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본 국가예산 10억 엔을 받아냈다. 국가예산을 출연한 의미는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국가예산으로 배상하는 문제에 완강하게 거부해 왔다. 나름 상당한 진전이었고 우리 외교의 성과였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대사관 코앞에 위안부소녀상을 세운 일은 실익도 없이 일본의 감정만 자극한 감이 있다. 일종의 감정풀이다. 위안부 참상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소녀상 건립이 최선의 응징은 아니다.통치행위의 부재가 화를 키웠다. 불행한 과거와 정쟁으로 인해 통치행위가 현재 작동불능이다. 통치행위 부재에 대한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다. 통치권자의 통 큰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지혜가 그립다. 내 탓이오.

조덕제 패소… ‘보복성 고소’ 3000만 원 지급해야해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반민정씨가 조덕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조씨가 피해자인 반씨에 대한 '보보성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며, 조씨는 반씨가 허위 신고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으로 고소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으며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했다.반씨는 2차 피해로 히믈지만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online@idaegu.com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불허는 최악의 정치보복”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조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것은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날을 꼭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천만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신감금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을 더욱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진 대표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국회 결의안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