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17일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업무보고.조례 심의

문경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이정걸·서정식·탁대학·박춘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의 주요업무보고는 시민 복지와 문경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유승민 의원,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 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 왔고,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고 힘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이에 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유 의원은 “이제라도 군소음법이 제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K2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다. K2이전 최종부지의 조속한 결정으로 성공적인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석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 원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5년 만기 시까지 근로자 1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720만 원, 기업과 정부는 각각 1천200만 원과 1천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실정이다.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7천247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근로자 수는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단순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는 지난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장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기업에 보상금 지급하고 이자받는 LH 대경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 건설사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를 강제 수용한 사실(본보 9월3일 1면)과 관련,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일부 보상금에 대해 이자를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LH가 선 보상금이란 명목으로 기업회생자금 100억여 원을 이 업체에 지급해주고는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챙겨놓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건설사인 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800억 원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해 5월 LH의 공공택지 조성계획의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당했다.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중단되자 A사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 물론 분양대금 입금지연, 위약금 발생, 기업이미지 실추 등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이후 A사와 LH 대경본부의 보상 논의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LH는 선 보상금이란 명목으로 기업회생자금을 제시했다.부도위기에 몰린 A사는 논의 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금을 받았다.하지만 이마저도 LH가 당초 약속했던 지난해 12월이 아니라 올해 5월 187억 원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LH 측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결국 지난해에 못 받고, 올해 들어서도 LH 담당자가 바뀌면서 몇 차례나 준다는 약속을 반복한 끝에 5월에서야 받게 됐다고 A사는 설명했다.하지만 겨우 받은 기업회생자금은 A사에게 걱정거리만 하나 더 늘렸다.선 보상금이라고 받았던 기업회생자금은 이자(연 2.79%)를 내야 하는 대출 방식의 지원이었기 때문.A사는 내년 6월 토지 감정 평가를 통해 정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감정 평가로 보상이 시작될 내년 6월을 기준으로 앞으로 약 1년 동안 이자만 4억 원가량 부담해야 한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이를 토대로 한다면 매달 3천만~4천만 원대의 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A사 관계자는 “LH로 인해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상은커녕 도리어 LH에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에 이자를 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공기관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기업 상황을 악용해 ‘봉이 김선달’식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선 보상금이 연호지구 내 타 부지 소유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회생자금을 만들어 처음으로 A사에 지원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부지 감정 평가를 통해 6월께 전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상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실시

상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한다.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또는 산림 작물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총 피해 면적 165㎡ 미만 또는 피해 보상 산정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직전 연도에 피해를 보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