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9년까지 택시 1천142대 줄인다

포항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9년간 1천142대를 감차한다.포항시는 최근 개인택시운송조합, 법인택시 노사대표, 시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감차계획에 따르면 감차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천142대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참여한다.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9천500만 원, 법인택시 4천300만 원이다. 매년 보유대수 비율로 감차한다.포항지역은 현재 개인택시 1천918대, 법인택시 925대 등 모두 2천843대의 택시가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이다.정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포항시가 최근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결과 인구와 택시업계 수익 등을 고려한 지역 내 적정 택시 규모는 1천700여 대로 분석됐다.현재 택시가 1천100대 이상 과잉 공급돼 있어 감차해야 한다는 의미다.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히 이야기하면 개인택시 한 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1억 원 가량을 주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며 “수백 대를 감차하려면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택시업계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감차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감차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와 시·도비,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운송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경북도의 확정 고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감차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감차 보상금이 택시 면허를 양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슷해 택시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높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포항시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은 “정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한 상생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액 159억…이철우 지사, 정부에 손실보상금 빠른 집행 요청

경북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맡은 6개 병·의료원의 경영손실액이 전년보다 1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포항·김천·안동 의료원, 영주·상주 적십자병원, 동국대경주병원은 963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인력 1천460명을 투입해 1천393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그러나 전담병원 운영으로 일반진료를 중단하면서 병원 수익이 급락해 전년대비 159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정부 지원은 지난달 9일 1차 손실보상금 37억 원 지급 후 추가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이 6곳의 경영난이 심각해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특히 상주적십자병원은 지난달 임금 70%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손실보상금의 빠른 집행을 강하게 요청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금 준비 거의 끝났다.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서 병원 손실 최소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변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방의료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이 코로나19 해결에 적극 협조했는데 이런 고충이 생겨선 안된다”며 감염병전담병원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문경시의회 17일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업무보고.조례 심의

문경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이정걸·서정식·탁대학·박춘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의 주요업무보고는 시민 복지와 문경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유승민 의원,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 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속에 지내 왔고,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고 힘든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이에 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유 의원은 “이제라도 군소음법이 제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K2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다. K2이전 최종부지의 조속한 결정으로 성공적인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석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 원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5년 만기 시까지 근로자 1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720만 원, 기업과 정부는 각각 1천200만 원과 1천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실정이다.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7천247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근로자 수는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단순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는 지난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장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