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권택흥,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갑 권택흥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전국 160여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으며 대구에서는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 단체가 참가했다.이번 협약내용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개 입법과제와 장애인 활동지원권리 보장·장애인 생존권 보장 등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을 위한 과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을 담고 있다.권 후보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2년간 대구장애인차별철폐대행진 공동대표를 맡아 장애인단체들과의 연대과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며 “당선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들의 권리보장과 먹고사는 소득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꼭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청, 동구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대구 동구청(청장 배기철)은 지난 7일 동구의회의원, 대학교수,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구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군위군,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군위군은 지난 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영만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활사업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에 대한 사후승인과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총 5건을 의결했다.김영만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의성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138만4천 원에서 142만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4% 인상했다.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된다. 올해부터 부양비 10%로 아들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산 급여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 급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남구청, 사랑의 보장구 무료 대여 서비스

대구 남구청이 보행 장애를 겪는 남구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보장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일시적인 장애나 질병 등으로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보장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마련됐다. 무료 대여 보장구는 수동 휠체어와 목발이며 동별로 2개씩 소지하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무료 대여할 수 있다.기간은 한 세대당 2개월 이내, 최장 4개월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구미시 3천55건의 사회복지보장급여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구미시가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사업, 3천55건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하반기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대상이다.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변동 사항을 정비한다.총 3천55건 중 급여중지 1천525건(50%), 급여감소 987건(32%), 급여증가 543건(18%)이다.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천774건(58%)으로 중지 1천37건, 감소 536건, 증가 201건이다. 12월 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전수조사가 진행된다.구미시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중지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의견청취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게 희망더하기 사업, 긴급지원 등 타 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일용근로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을 때는 환수할 계획이다.특히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한다.권혁성 구미시 생활안정과장은 “하반기에도 3개월간의 대대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중지·환수처리해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간담회 개최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는 16일 대구경북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정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안)를 발표 한다. 토론은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신동욱 대구광역시 장애인 부모회 회장, 전은해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회장 신주원 자폐인사랑협회대구지부 사무국장, 김화수 대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등이 참여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건보공단 대구본부,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는 지난 19일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대구중앙컨벤션센터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 및 대구시민 초청 건강콘서트를 개최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상주시는 중증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사회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주요시책 중 하나인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2천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1대를 설치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보장구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함창읍, 공성면, 화서면, 외서면, 신흥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립요양병원 △지체장애인 및 척수장애인협회 △냉림3주공아파트단지 등 10개소다.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배터리를 1시간 내외에서 유효 충전이 가능하고, 전동보장구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또 휴대전화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해도 사회복지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영천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영천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5개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건전지를 1시간 내외로 유효 충전이 가능하고, 전동보장구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휴대폰 충전 기능도 있다.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영천시장애인회관, 청통면종합복지타운, 신녕면복지회관 등 5곳이다. 정해동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장애인 정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영천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확대

영천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한 결과, 영천지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또는 만30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민·관 협력을 통한 따숨쿠폰 지원,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 복지서비스 구축에 힘쓰면서 한 발 더 뛰는 발품 행정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취약계층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