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에게 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법안발의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에게 업무수당 등 지급 마련을 위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뒤따랐다.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제정해 새마을운동조직회원단체장에게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해 오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비롯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정희용 의원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해

대구·경북의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25일 대경 CEO 브리핑 제616호 ‘글로벌 밸류체인 개편과 대구경북판리쇼어링 전략’을 통해 대구·경북의 유턴기업 지원이 미비하다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며 증국, 베트남 등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을 중심으로 기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대경연은 대구·경북의 유턴기업 유치가 대구 2개사와 경북 9개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은 최근 중앙정부의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과 연계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지원, 정책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대경연은 대구·경북의 한정된 자원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미시적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리쇼어링 대상의 선정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접목해 비용 절감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 지원,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 재정지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책 방안으로는 먼저 대구·경북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시장, 기술보호 등을 고려한 명확한 표적 업종을 중심으로 한 유치 전략 수립을 꼽았다. 또 국가의 지원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입지·설비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대구·경북 노사상생 강점을 활용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휴스타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미래 산업 육성의 성장거점인 대구·경북 국가산업단지에 리쇼어링 전용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연계해 대기업이 입지할 경우 보조금, 인력 지원, 스마트공장 및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등 지원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울릉군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교육

울릉군은 지난 15~16일 이틀간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 사회복지인 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회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14개소 종사자와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 등 총 60여 명이 참가했다.16일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회계실무자를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지방보조금 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담당 신규 공무원도 교육에 참여했다.지난 15일에는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 보조 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이 진행됐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구미시 공무원 신분인 정책보좌관 명의로 접수된 국비 보조금 사업 승인 논란

구미시가 정무직 공무원인 정책보좌관 명의의 마을기업 국비 보조사업 신청을 승인, 논란을 빚고 있다.구미시 새마을과는 지난 4월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정책보좌관 A씨의 명의로 신청한 마을기업 국비 보조금 사업을 승인했다.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신청서 명의가 A씨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사업 신청 당시 A씨는 구미시 정책보좌관 신분으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런데 구미시 새마을과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사업을 승인해 구미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이번 논란과 관련 구미시는 “동명이인이라고 판단했다”며 “협동조합 측이 매장을 구하지 못해 사업신청을 자진 철회했다”면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하지만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정책보좌관 A씨는 이전에 구미시의원으로도 활동한 인물로 일반 시민들도 아는데 공무원이 동명이인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협동조합 측이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는 변명에 대해서도 “경북도 마을기업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구미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북도 확인 결과 이 협동조합 사업은 2020년 2차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점 미만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논란과 관련 한 구미시의원은 “구미시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서류상 문제조차 집어내지 못했다”며 “이 사업 외 구미시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등 국비 보조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통합당 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일 文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 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 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당장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 전(5월31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 기업의 ‘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천877개(2019년)에 달한다.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 돼야 하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천시 미숙과 출하 농가 보조금 지급 중단

김천시가 전국 최대 주산지와 생산량을 자랑하는 대표 과일 ‘포도’와 ‘자두’ 명성을 지키기 위해 미숙과(완전히 익지 않은 열매) 출하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올해부터 김천앤(김천시 과실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대상이 개인 농가에서 생산자 단체 단위로 변경되면서 미숙과 출하 시 생산자 단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 자두와 포도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후 지금까지 보호받고 있다.하지만 서울 유명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는 재배 농민들이 박피 포도(포도나무 원줄기 또는 원하는 가지에 껍질을 벗기는 것)를 출하하는 것은 물론 자두도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하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김천지역의 박피 포도가 성행하는 것은 일반 포도 출하 시기보다 최고 15일에서 한 달 정도 수확을 앞당겨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다.이는 김천 대표 과일 브랜드 가치 평가 절하 등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김천시는 이에 따라 미숙과 조기 출하 농가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품질관리 기준 위반자로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당해년도 ‘김천앤’ 포장재 보조금 50% 삭감, 2회 위반 시 100% 삭감 및 향후 3년간 포장재 보조금 지원 제외된다.이와 함께 회원 농가가 속한 생산자 단체 전체 1년간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연대책임은 물론 농업 관련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 페널티도 적용한다.김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김천포도회와 김천자두연합회,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전매매(밭떼기), 신포도·미숙 자두 조기 출하 근절을 위한 ‘김천포도·자두 품질관리단 발대식’을 가지기도 했다.품질관리단은 앞으로 전국 최대 포도·자두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천포도·자두 명품화에 앞장서기로 했다.90명으로 편성된 김천포도·자두 품질관리단은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마을별 집하장 등에서 본격 단속에 나선다.단속에 앞서 포전 매매 및 미숙과 조기 출하 근절을 위해 포도·자두 재배 3천585농가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작목반 회의, 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SNS 등을 통한 계도 활동을 펼친다.김충섭 김천시장은 “포전매매나 조기 출하로 김천포도·자두가 소비자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농업인이 많다”며 “농업인 스스로 의식 전환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문화재단…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일부 완화

대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올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보조금 운용지침’을 일부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완화되는 ‘보조금 운용지침’은 사업포기 페널티의 미적용, 교부신청 기간 및 사업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허가 등이다.재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단체나 개인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신청 시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교부신청도 실제 사업시작 60~30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등 사전 지출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사업내용, 장소 등에서도 과도한 변경·축소를 제재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부득이한 상황을 감안해 지침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방역비용과 공공방역품 구입비용을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문화재단 박영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과 예술단체도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재단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053-430-1224.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칠곡군, 코로나19 극복 긴급추경예산(안) 편성

칠곡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 380억 원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했다.칠곡군이 제출한 추경은 군 재난관리기금 전입금(25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정산분(50억 원)으로 확보한 군비 75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305억 원이다.추경 예산 90%가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이다. 주요 사업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25억 원,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지원 16억 원,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1억 원 등이다.이번 추경은 칠곡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고령군, 코로나19 대응 추경 191억 편성

고령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대응 방역 등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191억 원 증액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3천418억 원보다 5.6% 증가한 3천609억 원이 된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긴급지원 대책 추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으로 중점 편성했다. 군민 중심의 지역 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 등 의무적 사업에도 비중을 두고 편성했다.주요 사업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6억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12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1억 원 △소상공인 경제 회복지원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9억 원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 3억 원 등이다. 공무원 해외 출장 및 체험연수비 3천만 원을 삭감, 편성했다.곽용환 고령군수는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사태의 엄중함을 공감하고, 이번 추경도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운영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도 올해 33억 원 3천여 가구에 태양광 등 설비 지원

경북도가 올해 도내 3천여 가구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33억여 원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오는 13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지된 참여기업을 선택해 신청을 하면 된다.주택 태양광(3㎾) 설치 공사비가 503만 원이면 국비 보조금 251만 원과 도와 시·군 보조금 100만 원 등 총 351만 원이 지원된다.따라서 주택소유자는 152만 원만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이럴 경우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h인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50만 원, 20년 이상 사용하면 1천만 원 정도 혜택이 예상된다고 도는 전했다.경북도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481억 원을 들여 1만4천840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로 용량,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민들에게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증대하고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주민중심 에너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구미, 대한민국 정수대전 보조금 집행 의혹 무혐의 처분

대한민국 정수대전을 개최하는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의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일단락됐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시의회가 제기한 대한민국 정수대전(이하 정수대전)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정수대전은 구미시와 경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열리는 미술·서예·사진 공모전으로 매년 3천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국 규모의 예술 행사로 지난해 20회째를 맞았다.하지만 지난해 구미시의회가 보조금 조사특위를 구성해 정수대전 보조금의 부당집행과 횡령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측은 “당시 조사특위 위원인 신문식 의원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정수대전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호도하고 조사특위의 결론을 무시한 채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임은기 한국정수문화예술원 이사장은 “신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정수대전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관계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무슨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응징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오명을 벗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의혹 중에도 꿋꿋하게 정수문화예술원을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은 대구여성통합상담소으로 하세요

대구시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설립 허가를 오는 29일자로 취소하고 법인이 운영하던 이주여성상담소가 폐쇄됨에 따라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해 중단없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결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부정사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단체의 일탈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 폭력피해 여성상담 경험이 많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을 가진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했다. 통번역요원 40명을 선발해 상담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상담역량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상담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근 1년 이내 기존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상담자 전원에게 전화나 문자서비스로 대체상담소를 안내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찰 등 관련기관에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발방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 관련 법인과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박재홍 여성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지원사업에 응모해 전문상담소를 조속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천시,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영천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지난 17일 공고일 전일까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륜차는 만 16세 이상)과 지역 기업체, 사업장, 법인 등이다. 가구당 1대(기업당 2대) 신청 가능하다.전기자동차는 승용은 1천205만∼1천420만 원, 화물은 최대 2천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초소형은 차종 구분없이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기 이륜차는 경형은 150만∼230만 원, 대형은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영천시는 지난해 사업비 1억5천만 원보다 4배 증가한 6억9천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0여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절차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차량구매계약 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포항 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포항시 어촌계 58곳 적발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포항시 어촌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적발해 전·현직 어촌계장 60여 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2016~2018년 사이 시행된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 원 가운데 약 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적발된 전·현직 어촌계장들은 갯바위 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어민들의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을 2~3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시는 연안 오염 등으로 갯바위에 자생하는 자연산 미역이 줄어듦에 따라 2010년부터 갯바위를 닦고 해안을 청소하면 어촌계에 연간 2억~3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그러나 어촌계장들은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부풀려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해경 관계자는 “사업을 관리·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충전비 오르고...전기차 선도도시 악재

전기차 구입 보조금 축소,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구시의 전기차 선도도시 정책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1천300만 원이 보조된다. 지원금은 국비 8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충당된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2016년에는 2천만 원에 달했다. 이후 2017년 1천800만 원, 지난해에는 1천500만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가 같은 차종 대비 2배 가까이 비싼 만큼 정부 보조금의 축소는 전기차 구입의 메리트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무료이던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전면 유료화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환경부 충전요금인 1㎾h 당 173.8원을 적용해 대구시내 직영 충전기 230기를 모두 유료화했다. 그동안 민간 충전기는 각자 요금을 받았지만,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대구시 직접 운영·관리하는 충전기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의 할인제도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한전은 현재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기본요금은 100% 할인해주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해 주고 있다. 이같은 할인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한전은 오는 6월부터 기본요금은 50%, 전력량 요금은 30%로 할인율을 대폭 축소한다. 충전용 전기요금이 40% 정도 오르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 1년 간은 기본요금 25%, 전력량 요금 10%만 할인해주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제도를 폐지한다. 할인이 없어지면 현재 전기요금보다 2.5~3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충전요금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전기차 구입에 장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와 대구시 차원에서 전기차 제조업체에 판매 가격을 내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