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물음표 씨는 신문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읽게 됐다.본인도 전세를 찾고 있던 터라 궁금한 게 많다. Q=신문 기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A=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 한다. Q=집 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2018년 2월부터 동의절차가 폐지됐어요.전세증금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여기서 잠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업무 위탁은행, 위탁공인중개사무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방문하면 된다.Q=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되나요? A=신규 시 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시 직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2분의 1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해요. ◆GOON TIP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 대상은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미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보장도 종전보다 강화

구미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대상자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3천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이는 지난해 사망 시 1천500만 원, 진단위로금 최대 30만 원, 입원위로금 10만 원보다 상향된 보장내용이다.또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표 계약 보험사(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2천506건의 자전거 사고에 18억 원의 보험금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를 결정할 때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손해보험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수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으려고 일부 과실을 솎아내는 작업을 과도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보험 보상 수준을 낮췄다”며 “현행 80%에서 50%로 낮추도록 약관 변경으로 농업가들은 변경된 약관이 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자연재해로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재해보험은 2019년 기준 보험 대상 78품목, 가입 농가는 36만2천 호, 가입금액은 28조 원 규모이다”며 “농업인들이 낮춘 피해 보상기준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손해 보상 수준을 크게 낮춘 정부의 결정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관의 내용이나 보험료 결정과 같이 재해보험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에 심의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평생 건강의 초석을 다지는 아동·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알려주세요. A=국민건강보험은 충치 예방과 치료가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에 건강보험이 적용했습니다.이에 따라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까지는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2만5천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치아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도 이전까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경우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했지만, 2017년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됐습니다.또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017년 10월부터 대폭 완화됐습니다.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었습니다.그리고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했습니다.입원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수술·검사·투약 등)에 완화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요즘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가 많은데요, 다양한 보장성 정책에 대해 알려 주세요. A=국민건강보험은 2020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여성 생식기(자궁․난소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했습니다.남성의 경우에도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9년 9월부터 남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확대했습니다.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난임 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난임 치료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2019년 7월부터는 난임 치료 시술에 적용되던 급여 기준도 확대했습니다.기존에는 법적 혼인 관계인 만 44세 이하 여성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령제한이 폐지된 것입니다.또 대상 시술의 건강보험 인정횟수도 늘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기존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시술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최대 17회까지 늘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달서구청, 만원의 행복보험 확대

대구 달서구청이 달서우체국의 공익형 상해보험과 연계해 ‘만원의 행복보험’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취약계층이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1만 원의 보험료로 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만기급부금으로 만 65세까지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기존에 가입한 1천 명과 올해 신규대상자 300명을 합해 총 1천3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가입은 7월23일과 24일 이틀간 우체국 FC(보험설계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한다.보험가입이 필요한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중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달서사랑 365운동 후원금을 재원으로 사용되고 우체국이 공익재원으로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자원(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대구 남구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운영합니다.기존에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의뢰하여 연계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에게 적합한 연계자원(서비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합니다.또 요양병원 퇴원이 예정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도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환자만 대상이나, 선도 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활성화와 환자지원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및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통한 요양병원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송군 전 군민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

청송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가입을 완료했다.11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험 공제에 가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6월10일까지 1년간이다. 군민이면 누구나 피공제자 수혜를 받는다.더욱이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도 추가 가입해 자연재해 상해 사망을 비롯 폭발·화재·붕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또 익사사고 사망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피해, 의사상자상해, 강력범죄 상해 등 모두 23종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천500만 원이다.보장금액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본 군민이나 법정 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보험금 노리고 손가락 자른 50대 징역형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로 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그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120만 원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6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입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최창식 대구지역본부장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신지급 지원기간이 연장 시행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합니다.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5월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원 금액은 2019년도 3~5개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대구·경북지역의 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합니다.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Q=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건강보험 상담이 가능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5월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합니다.2019년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 명에 달합니다.이에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코로나19 위기에서 돋보인 건강보험

남광수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수성지사장K-방역을 통한 코로나19 관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로나19 대응을 바라보는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적극적 대응, 선진 의료체계와 의료계의 헌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코로나19 극복의 배경으로 손꼽았다.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자에 대한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의 경우 1천만 원 수준인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해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평균 4천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환경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높은 의료접근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다.이번 코로나19 대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첫째,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둘째,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려도 진단검사비와 환자 치료비 전액을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셋째,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해 감염대상자의 정보를 환자 진료시 확인이 가능했다.넷째, 공단 인재개발원 전체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공단 소속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이 환자를 케어했으며,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대구·경북과 충북 지역에 설치돼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했고, 고객센터 상담원 600여 명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62만여 건 상담을 지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고용보험과 여론조사

오철환객원논설위원“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응한 듯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4%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그 여론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앞서 미처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본다.모든 문장의 의미는 문리적 해석이 그 기본이 되고 다른 측면의 해석도 모두 거기서 출발한다. 그런 뜻에서 우선 문리적 측면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는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 사업장 고용보험’이란 용어가 명확하다. 대학생, 미취업자. 실업자, 주부 그리고 은퇴자 등을 생각하면 비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 못지않다. 그들을 유령 취급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지칭한 것은 터무니없다. 큰 틀을 보지 않고 용어나 단어 하나를 보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술자리 객담도 아니고 국가원수가 향후 국정 비전을 밝히는 특별연설에서 엉성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혹시라도 그런 착오가 있었다면 즉각 잘못을 시인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른 척 그냥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라는 말에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킨다. 정직이 최선이다.‘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할 목적이라면 조사당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해야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의무가입자에게 묻는 것은 설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답해도 건성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을 포함한 미취업자나 주부, 은퇴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모르거나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모두 설문조사대상에서 빼는 것이 조사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에 무관한 국민을 표본에 무차별하게 편입시킨 조사는 의미가 거의 없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은 정한 이치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도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국민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용보험은 그 내용이 다소 난해하고, 당사자의 보험료 부담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그런 까닭에 유의미한 표본에 설문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내용과 부담에 대한 설명이 선행된 이후라야 비로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짜고짜로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묻는다면 굳이 돈 써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것에 대한 긍정적 성향과 기존 수혜자의 자동 뻥이 작용하는 상황에선 찬성률이 부풀릴 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주와 취업자 양쪽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경제상태와 소득수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편이 맞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시적으로 국가가 선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지금은 경제위기다.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취업자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고용주에게 고용보험을 강제할 적기는 아니다.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는 속옷도 없는데 양복부터 사라는 것과 진 배 없다.언제부턴가 다양한 여론조사가 여러 회사에서 유행처럼 실시되고 그 결과가 시도 때도 없이 발표되고 있다.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그만이다.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 좋게 보면 주권자들의 의견을 물어 국정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독선적인 정책에 동력을 실어보려는 꼼수이거나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략이다. 인간의 이기심에 물들어 중립적 도구가 나쁘게 사용된 사례를 역사에서 쉽게 찾는다. 여론조사도 나쁜 이기심으로 윤색되어 존립 근거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론을 고의로 왜곡하는 일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와 다르지 않다. 영리와 권세를 얻으려는 의도로 여론조사기관이 정치세력과 영합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머지않아 그 설 땅마저 잃을 것이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멀리 봐야 생문이 열린다. 여론조사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조사에만 충실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 Q&A

Q=국가건강검진으로 정신건강검사도 받을 수 있나요?A=정신건강(우울증)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검사 대상은 만 20·30·40·50·60·70세로 10년마다 대상자가 됩니다.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검사는 만 40·50·60·70세에서 시행했습니다.하지만 최근 청년 세대의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만 20·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2021년부터는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개선될 예정입니다.국가건강검진 시 진행하는 정신건강검사는 한글판 PHQ-9(PatientHealth Questionnaire-9) 검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데 9개 문항을 읽고 수검자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입니다.단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해야 합니다.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진 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수검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이 간소화되나요? A=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가 2020년 4월1일부터 간소화됐습니다.그동안은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등록을 신청(방문 또는 FAX)한 후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습니다.이에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온라인 신청과 별개로 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도 가능합니다. Q=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나요? A=기존에는 지자체, 정부, 건보공단 등이 각각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유증상 여부 및 업무배체 여부 등을 현장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점검, 감염 중복점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이 준수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단은 요양병원들이 동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Q&A 배포,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3월27일 기준 현재 동 시스템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체 요양병원 1천434개, 종사자 11만6천518명, 간병인 3만9천399명이 등록됐으며 신규 종사자, 간병인 등도 추가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