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암검진 종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A=국가암검진은 사망률과 발생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과 여성에게 실시하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가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2019년 7월부터 폐암검진이 추가되어 6대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적용했습니다. Q=7월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폐암검진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A=폐암검진은 만 54세부터 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선량 흉부 CT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폐암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를 말하는데 30갑년은 하루 평균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이나 매일 2갑씩 15년간 담배를 피운 사람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Q=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A=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의료인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해 판정합니다.Q=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A=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 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합니다.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장애인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정기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급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일 경우 경감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료의 30%경감을 적용합니다. Q=한방 치료 연고와 스프레이 비용이 부담됩니다.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A=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뤄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한방영역의 약제나 서비스들이 통용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경찰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직 15명 검거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상주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구미, 김천, 상주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두 7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약 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3)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렌터카를 이용해 차량 간 접촉사고를 고의로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인데도 무려 8명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이 돼 방범용 및 사설 CCTV 확인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하반기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A=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학병원과 달리 동네병원이나 한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보다 일반병원의 2인실 평균 입원료가 2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달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전체 입원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이며, 이를 적용 시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 원에서 2만7천 원, 3인실은 4만7천 원에서 1만8천 원으로 입원료가 기존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Q=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A=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의료인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해 판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티웨이항공, ‘원클릭 여행자보험 서비스’ 출시

티웨이항공은 여행자보험 서비스인 ‘원클릭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원클릭 여행자보험은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사 처브그룹의 한국지점인 에이스손해보험의 국내 및 외국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구매 시 여행자보험까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항공권 결제 후 여행자보험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여행 일정에 맞는 보험 상품이 제시된다. 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동반자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이 가능하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Q=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뭔가요?A=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Q=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해요.A=그동안 초음파 검사에서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2018년 4월1일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 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 2월1일부터는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및 비뇨기(신장, 부신, 방광)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도 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등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Q=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이 바뀌나요?A=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7월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장기요양인정 결과 1등급인데 왜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A=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에서 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 있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치료종료 후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Q=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A=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속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줍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5천 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Q=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A=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속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줍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5천 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등록자는 외래·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10%를 내면 됩니다.질환 발병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공단 또는 의료기관(EDI신청 대행 신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SMS문자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질환 진료 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군 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A=군 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육군 현역입영일 경우 유선 신고하면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군복무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군입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군전역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복무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해도 됩니다.Q=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A=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속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줍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5천 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등록자는 외래·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10%를 내면 됩니다.질환 발병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공단 또는 의료기관(EDI신청 대행 신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SMS문자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질환 진료 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군 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A=군 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육군 현역입영일 경우 유선 신고하면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군복무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군입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군전역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복무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해도 됩니다.Q=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A=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속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줍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5천 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등록자는 외래·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10%를 내면 됩니다.질환 발병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공단 또는 의료기관(EDI신청 대행 신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SMS문자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질환 진료 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김홍식

신임 김홍식(56)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고, 고객편의중심의 업무 개선으로 진정한 건강보장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김 지사장은 영남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공단에 입사한 뒤 대구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장, 구미지사 보험급여부장, 상주 지사장 등을 역임했다.김 지사장은 친화력과 다양한 경험이 바탕에 된 업무수행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구미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구미시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가입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돼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10만 원 지급 등이다. 또 운전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자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시설물 구축·정비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왔으며, 현재까지 2천295건의 자전거 사고에 1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경북 기업 무역보험 확대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17일 오후 대구무역회관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보험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 모든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간 2만~5만 달러의 무역단체보험 한도를 제공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단체보험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기존의 단체보험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았다.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북도와 함께 도입하게 될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무역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혜기업 수가 대구시 전체 수출기업인 2천73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경북도는 3천여 개에 달하는 도내 모든 수출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공적 보험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지난달 최종적으로 완료했다.이로써 기업의 개별가입신청 없이도 대구시와 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 및 청약에 근거해 보험가입 이행이 가능하게 됐다.또 수출규모별로 가입단계를 세분화해 적정보상·가입비용 절감 및 책임금액의 차등화도 이뤄진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오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됩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 후 건강보험은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A=당연가입 제도 시행일(7월16일)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당연가입에 따라 자격취득일은 7월16일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징수에서 제외되므로 오는 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가요? 또 지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A=본인부담환급금은 병(의)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합니다.이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환자가 더 낸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