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전통시장 점포 절반가량 화재보험 미가입

대구와 경북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절반 가량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게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51.4%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 경북은 46.5%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 국내 전통시장 점포를 통틀어서도 49.8%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78.9%로 미가입률이 가장 높았다.이어 부산 74.7%, 전남 63%, 경남· 울산 62.7% 등의 순이었다.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49.3%), 필요성을 못느낌(40.4%), 정보 부족(5.5%) 등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 8월 말 현재 가입률이 13.2%로 매우 저조했다.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 등 지자체만 20%를 웃돌았다.구 의원은 “화재 공제 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19 장기화... 사각지대 집중 살펴야

대구시는 14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키로했다.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회에 한해 1.3~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해준다.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돼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재유행 발생 가능성 등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이다.대구시는 그동안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천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다.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천300억 원(125개사)에서 2천600억 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한다.이 밖에도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료 인상

박무근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는 듯하더니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최근들어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경제 불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개인이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 항상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으며 2000년 지금의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탄생하기까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형평성을 통한 경제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함께 해왔다. 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주목하고 있다.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헌신과 발 빠른 정부의 대처가 삼박자를 이뤄 ‘K-방역’라는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그 근간에는 분명 우리나라만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공격적인 방역체제로서 적극적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유증상 환자나 의심환자가 쉽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감면 정책(30~50%)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을 선지급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썼다.즉 단순히 개인의 건강과 예방을 넘어 사회·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 힘을 합한 덕분에 이번 위기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코로나19 ‘K-방역’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보험료로 이뤄낸 큰 성과였다고 믿는다. 얼마 전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으며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조사’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로 조사됐다고 한다.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국민 모두가 이번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평소 잘 모르고 있던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과제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상황 발생이라는 위험 등에 대비해야만 한다.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적정급여에 대한 적정한 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건강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공급자·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상생 협력한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굳건한 사회안전망의 기반

남광수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내년 2021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과연 인상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보험료율은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보수액의 3%대로 시작해 현재 6.67%(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로 거의 매년 인상돼 왔다.지속적으로 인상했음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에 대응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그 전년보다 11.4% 증가한 86조4천77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5조 8천247억 원이며 전체 인구 중 14.5%를 차지하는 노인은 진료비의 41.4%를 지출했다.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또 보험료율도 머지않아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를 것이다.중요한 점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료비 대응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논리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첫째 위기 상황에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한다.실제로 건강보험은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지급·조기지급 또한 시행했다.검사·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 진료비 약 2천억 원을 지원했다.그리고 환자 감소에도 차질없는 의료를 위해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병의원 등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해 의료체계 유지에 힘을 불어 넣었다.지난 6월30일 기준 5천514개 기관에 2조 5천333억 원을 지급했다.이와 같은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향후에 코로나가 재확산하거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다.둘째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현재 코로나 검사·치료비를 100% 보장한 덕분에 국민이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은 0원이다.건강보험이 건보법에 의해 80%를 지원하고, 국가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20% 재정을 부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로로 만든 것이다.건강보험 재정을 충실히 해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해 나가야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셋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비급여 항목을 계속해서 줄여 60%대에 머무른 보장률을 올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차별 없이 보호를 받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했다.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7%로 낮은 편이다.건강보험료율 인상의 본질은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구 전세버스 4대 중 1대 멈춰…코로나19 여파 번호판 반납

대구의 전세버스 4대 중 1대가 멈춰섰다.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로 근근이 운행을 유지하던 대구지역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해 영업 허가증에 해당하는 ‘차량 번호판’을 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대구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2020년 2월18일) 이후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불황이 계속되자 전세버스 업체들이 보험료와 세금조차 내기 힘들 게 됐다.이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업체들은 차량 번호판을 허가 기관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된 것. 대구시와 구·군청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번호판을 반납한 전세버스는 모두 400대.대구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모두 1천793대인 점을 감안하면 4대 중 1대 가량이 운행을 중단한 것이다. 전세버스의 차량 번호판을 지자체에 반납하고 휴지 신청을 하면 번호판을 다시 찾기 전까지는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전세버스 업계는 어차피 일거리가 없어 가만히 앉아서 적자를 볼 바에는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결정이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20년 동안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해 온 이모(64)씨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매출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30만 원 가량의 차량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회사 차량의 절반 정도 번호판을 떼어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구지역 대표 5개 업체의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3.6%(26억3천200만 원) 감소했다. 전세버스조합은 오는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과 차량 할부금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받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9월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또다시 할부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면 도산할 업체가 수두룩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버스 업체의 잇단 도산이 현실로 다가 올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이 정상화 되면 여행 붐으로 인한 전세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진호 전세버스조합 상무는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긴 대구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이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전세버스 업계 줄도산을 막기 위해 차량 운행 연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달서구청, 만원의 행복보험 확대

대구 달서구청이 달서우체국의 공익형 상해보험과 연계해 ‘만원의 행복보험’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취약계층이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1만 원의 보험료로 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만기급부금으로 만 65세까지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기존에 가입한 1천 명과 올해 신규대상자 300명을 합해 총 1천3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가입은 7월23일과 24일 이틀간 우체국 FC(보험설계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한다.보험가입이 필요한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중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달서사랑 365운동 후원금을 재원으로 사용되고 우체국이 공익재원으로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청송군의회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건의안 채택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26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올해 냉해 등의 재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은 낮아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대표 발의한 현시학 부의장은 “올해 NH농협 손해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이 기존의 80%에서 50%로 낮아졌다”며 “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일 경우 자기 부담할증이 부과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보험의 공적기능이 등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상법의 제정도 요구했다.청송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 손해보험에 발송할 계획이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고용보험 확대, 누울 자리를 봐 가며 발을 뻗어야

오철환객원논설위원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선행조건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과세표준의 0.8%씩 보험료를 매달 납부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낸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은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가 마냥 꽃소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예산을 보태주는 일은 없다. 말하자면 제 팔, 제 흔들기다. 게다가 발표문이 엉성하고 부실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서로 다르다. 이런 오류는 현 정권의 정책이 주먹구구 아마추어리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국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선 곤란하다. 분위기에 취해 기분 내키는 대로 지엽적인 부문을 콕 집어 발표하게 되면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이 깨어지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선의만 보고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던 일.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격해서 원전폐기를 선언했던 일, 조국 자녀 입시비리가 부상하자 느닷없이 정시확대란 입시정책을 발표했던 일. 그때의 일시적인 분위기와 국민정서에 휩쓸려 정밀한 검토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한 사례는 현 정권 들어 유독 많은 것 같다. 고용보험은 정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복지정책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수립되어져야 한다. 경제에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시행 중인 4대 보험 간 균형 유지도 기본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보험, 산업재해 예방과 그 부보, 노후생활 기금의 적립,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 및 재교육 등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게 없다. 모두 함께 달성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경제 부담을 그 전제로 한다. 복지정책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무조건 확충할 순 없다.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등 고용보험의 기능과 역할만 보고 덜렁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동전의 한쪽면만 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전임자들이 복지가 싫어서 확충하지 않은 건 아니다. 관계당사자의 금전적 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을 저울질하면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과중한 짐을 지우면 경제가 주저앉는다. 고용주의 부담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주머니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일이다. 정책의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좋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저항이 적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실업자 급증이란 한 쪽면만 보고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섣부른 결정은 정말 외눈박이 정책이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고용주와 근로자는 양쪽 모두 공히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부담의 한계로 모든 복지를 한꺼번에 확충할 수 없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사정으로 봐선 고용보험 확대보다 오히려 국민연금 현실화가 더 급하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령층의 생활보장이 현안이다. 국가가 노후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양이면 소득이 있을 때 돈을 거둬서 은퇴 후 돌려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은 실업위험이 낮은 사람에게 무용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적립한 다음 퇴직 후에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설득력이 큰 콘텐츠다. 국민연금의 현실화 잠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역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기업과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선 안 된다. 경제회생과 경기진작에 집중해야 한다. 누울 자리를 봐 가며 발을 뻗어야 한다.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19 휴업권고 보상 해준다

대구시가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노래방, PC방 등 휴업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피해보상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휴업한 업소를 중심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 계속 휴업을 권고 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은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며 “328운동이 끝난 뒤 내달 5일까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가능하다면 (일주일 더) 문을 닫아달라”고 호소했다. 권 시장은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교회 측과 협의를 했는데, 자율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나 대구시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줬다. 그 뜻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보상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상인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구체적인 정부의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보상안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추경 편성 전 예산을 선집행 할 방침을 세웠다.지원 기준은 긴급생계자금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최소한 임대료 보전해주는 정도의 지원”이라며 “나머지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코로나19 특례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할부금·보험료 어쩌나…법인택시 파산 직전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시민들이 외출을 극도로 꺼리는 탓에 대구 법인택시 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였다. 대부분 업계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루 운송수입금이 3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이다. 27일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대구 법인택시 운행률이 20% 이하로 떨어졌다.대구 법인택시 10대 중 8대가 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특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할 자동차 할부금과 보험료 조차 내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인 택시 업계의 자동차 보험료와 차량할부금 납부일은 매월 25일∼30일이다.업체별로 다르지만 차량 할부금은 2천만∼3천500만 원, 보험료는 2천만∼3천만 원이다. KS택시 김인남 대표는 “현재 84대 택시 중 고작 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마저도 하루 운송수입금이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라며 “월말에 내야 할 보험료와 차량할부금 등을 구하지 못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구하러 다니는 업체가 허다하다”고 걱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의 자동차 할부금 지급일을 연기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해당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캐피탈 업체와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소 2천만 원인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택시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 택시조합은 카드정산 사업자인 DGB유페이 측에 10일치 대금 선납요청을 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DGB 유페이 관계자는 “DGB 유페이는 대구은행 자회사이긴 하지만 요금정산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업자”라며 “택시업계 요청의 경우 ‘자금대여’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법 위배 소지가 있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구신용보증기금 경제안전자금 신청’ 등 자금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달을 넘기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또 그다음달이 문제”라고 하소연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문경시의회 17일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업무보고.조례 심의

문경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이정걸·서정식·탁대학·박춘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의 주요업무보고는 시민 복지와 문경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경북도가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돼 매년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 올해는 51개 품목을 판매한다. 보험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농작물별 상품 판매 시기를 보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은 지난 13일 시작돼 다음달 28일까지다.수박, 딸기, 오이, 토마트, 참외 등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2종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 4종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다.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고 지방비 지원비율은 30%에서 35%로 확대해 보험료의 85%를 지원,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지난해 5만9천741농가(5만3천885㏊, 가입보험료 1천70억 원)로,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만3천802농가가 1천914억 원(가입 보험료의 179%)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이상저온,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니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천시, 식량산업 관련 30개 사업 148억 원 투입

영천시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량산업관련 30개 사업에 148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사업은 상토 및 벼 육묘 농자재지원 3억200만 원, 명품 쌀 단지 지원 1억1천200만 원, 고품질 쌀 단지 및 친환경 미생물비료 지원에 7천100만 원을 투입해 쌀 생산성 제고와 농가 영농비 부담 경감에 일조할 방침이다.또한, 직불금지원사업 80억9천700만 원, 각종 농기계관련 사업 7억6천500만 원, 고품질 벼 종자대 8천400만 원, 농가형 쌀 저온유통시설 지원에 2천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쌀 명품화를 추진하고 ‘별빛촌 쌀’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쌀 수급균형과 공공비축미 물량 축소 등을 고려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18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재해 응급복구 및 재해 보험료에 13억6천100만 원을 마련해 추진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벼 보급종자부터 수확까지 농가 생산비 절감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