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곡주간보호센터’, 19일 개소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곡주간보호센터’가 19일 문을 연다. 센터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반복적인 교육이 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곡주간보호센터’가 19일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수효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인 ‘사곡주간보호센터’는 구미시 상모사곡동과 임은동, 광평동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시설이다. 상모사곡동 등 3개 동은 구미에서 발달장애인의 거주 분포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지역이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수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청원이 있었다. 사곡주간보호센터는 만 18~45세의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이다.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반복적인 교육이 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설은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로 조성된 성금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했다. 또 구미시의 지원으로 센터 내에 순간·돌발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빠른 안정을 돕는 심리안정실도 설치했다. 수효복지재단 최영수 이사장은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준 구미시와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경북공동모금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단순한 돌봄 뿐 아니라, 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취업 연계 교육을 실시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멸종위기 생물 보호 위해 대구시·국립생태원 의기투합

대구시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26개체가 확인된 수달 모습.대구시와 국립생태원은 13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주요 협약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자연생태 교육 및 연구 분야 교류·협력 등이다.이번 협약은 대구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6년 대구 전역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뿔투구꽃, 솔붓꽃 등 멸종위기종 식물 2종과 담비, 수달, 삵, 맹꽁이, 흑두루미 등 동물 23종 등 법정보호종 25종이 서식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신천·금호강 및 9개 지류 하천 전반에 대한 수달 서식실태 조사 결과 총 24개체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앞으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도심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도시”라며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천, 금호강 하천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 자연이 숨 쉬는 깨끗한 대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독자기고…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여혜진경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수사구조 개혁의 본질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 실현하게 하는데 있다.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양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형사사법구조가 공정해지면 그 혜택은 오직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하지만, 현재 상황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고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후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돼 있으나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검찰에서 이러한 절대권한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한은 권한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대부분 하고 있으나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가 이뤄져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응답자의 70% 이상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타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닌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대해진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해 수사의 잘못된 점은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잘못된 점은 재판에서 바로잡는 단계별 검증을 거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올바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된다.

대구경찰,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벌인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경찰이 침산중학교 학생 40여 명과 북구청소년밀집지역을 합동 순찰하는 모습. 대구지방경찰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북구청소년밀집지역 순찰에 나선 경찰이 청소년 귀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대구지방경찰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북구청소년밀집지역 합동 순찰에 나선 경찰이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술판매 금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대구지방경찰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친다.1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지역 내 경찰서별로 청소년 비행 및 우범지역을 선정, 교육청 등과 함께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청소년 비행을 사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동도 진행한다.또 청소년 주요 밀집지역을 찾아 청소년 탈선과 가출 예방 등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한다.이 밖에 야간 길거리 배회 청소년 귀가 조치 및 음주·흡연 청소년 현장 지도 활동과 보호자와 학교장 통보, 술·담배 판매업소 추적 단속도 벌인다.김선화 대구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여름방학 중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서구청,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대구 서구청 전경.대구 서구청이 오는 9월 말까지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특별보호 대책’을 추진한다.21일 서구청에 따르면 취약계층 현장대응팀 3개 반(7명)을 편성해 여름철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4시 사이에 쪽방촌과 노숙인 발생지역을 중점 순찰을 한다.또 노숙인들이 자주 다니는 북부정류장, 지하철역, 공원 등을 중심으로 4개 조(8명) 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주 2회 야간 순찰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핀다.노숙인과 쪽방촌 밀집 지역에 있는 무더위 쉼터 4곳은 오전 9시∼오후 6시 매일 운영한다. 쉼터에는 냉방 및 샤워시설을 마련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고 비상구급품도 갖춘다.비산동 지역 쪽방 건물 6곳에는 건물 옥상에 흰색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등 폭염에 실내 기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쿨루프 시공으로 쪽방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한편 서구에는 쪽방 생활인 189명, 시설생활인(노숙인) 22명 등 모두 211명의 폭염 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있다. 쪽방은 폐업 여관 및 여인숙, 달세방 등 37곳이 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박봉수 신임 영덕경찰서장

박봉수 영덕경찰서장박봉수(53) 신임 영덕경찰서장은 “안전한 영덕, 군민에게 사랑받는 영덕경찰을 목표로 공정한 법집행과 군민의 안전,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통과 배려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경북 의성이 고향인 박 서장은 지난 1989년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대구중부서 경비교통과장, 대구청 홍보담당관, 칠곡경찰서장, 대구청 생활안전과장, 경북청 경무과장 등을 역임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매달린 황교안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함께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탔다는 이유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은 황 대표와 함께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올라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경찰은 “당시 이른 시간이어서 교통 장애도 없었고 수행원들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해 위험도 유발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황 대표와 주 의원은 지난 5월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틀 뒤 13일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황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수성서는 지난 5월30일 광주 동부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조사해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담치킨'이 사용하는 '동물복지' 란? 열악한 환경 아닌 청결한 곳에서 보호

사진=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 치킨 프렌차이즈 '자담치킨'에서 '동물복지 치킨'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1만7000원 상당의 쿠폰을 총 2000장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혀 화제다.이에 '동물복지 치킨'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동물복지'란 국가가 부여하는 최상위 인증제도로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나 돼지, 닭 등의 가축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를 포함한다.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도 있다.online@idaegu.com

대구 서구청, 폭염대비 노인안전 보호 대책 추진

대구 서구청은 오는 9월 말까지 취약환경 거주 홀로 사는 어르신 1천500여 명에 대해 폭염 대비 홀로 어르신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폭염 대비 사전준비 사항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관리사 64명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 기기 및 냉방기 점검을 한다.폭염 특보 발령 시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생활관리사에게 신속히 전파, 담당 어르신 모두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 활동을 한다.무더운 시간대(오후 1시∼오후 5시)의 야외활동 자제와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이용안내 등에 집중한다.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마음 잇기 결연대상자 안부확인, 여름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폭염기 결연대상자 보호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대구 서구청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서구청, 폭염대비 노인안전 보호 대책 추진

대구 서구청은 오는 9월 말까지 취약환경 거주 홀로 사는 어르신 1천500여 명에 대해 폭염 대비 홀로 어르신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폭염 대비 사전준비 사항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관리사 64명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 기기 및 냉방기 점검을 한다.폭염 특보 발령 시 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생활관리사에게 신속히 전파, 담당 어르신 모두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 활동을 한다.무더운 시간대(오후 1시∼오후 5시)의 야외활동 자제와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이용안내 등에 집중한다.또 어르신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마음 잇기 결연대상자 안부확인, 여름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폭염기 결연대상자 보호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대구 서구청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성태 시의원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김성태 시의원김성태 대구시의원(민주당·달서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자의 상담 및 보호 내용 규정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대구시 소속기관 및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정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극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대구시의 경우 특히 감정노동자 비율이 높은 도시다.”라며 “비록 이번 조례가 민간영역까지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공공부분에서 먼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추후 이를 확대하면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임이자 의원, 야생동물 보호 법안 발의

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