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가정폭력 신고 적극 대응, 응급·임시조치 대폭 늘어

대구지역 가정폭력이 증가한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정폭력 112신고는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108건) 증가했다.이에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접수부터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현장 경찰관이 적극 개입해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긴급임시조치 및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 같은 조치 결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건처리율은 25.0%로 2.2%포인트 상승했다.특히 피해자의 보호시설 및 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는 34건으로 지난해(24건) 보다 41.7% 증가했다. 또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올해 64건으로 64.1% 대폭 늘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대구경찰청 박봉수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미국유림관리소, 26일까지 산림보호지원단 모집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오는 26일까지 산림보호지원단원을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대구, 경산, 구미, 김천 등 구미국유림관리소 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발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선정하며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층 등은 우대한다.주요업무는 산림 불법행위 계도·감시, 입산통제와 산지정화활동 등 산림보호 및 단속이다.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464-8528)으로 문의하면 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시체육회, 체육인 인권 보호 특별 대책 추진

지난해 선수 (성)폭력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대구시체육회가 올해 지역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해 관계자 모두가 인권 교육을 받거나 익명 신고제 운영과 2차 피해 방지책 등 각종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대책의 방향은 크게 △규정 및 제도 정비 △인권 교육 강화 △신고 상담 기능 활성화 △2차 피해 방지 △높은 가해자 처벌로 나눠 추진된다.먼저 규정 및 제도 정비 부문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선수단의 평가를 기존 성적 중심에서 인권 교육 참여도와 선수 다면평가가 추가된다.선수 계약 시 지도자가 배석하지 못하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팀에는 여성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식의 채용을 할 예정이다.여성 숙소에는 전담 관리 인력도 충원된다.시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상은 선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도 포함시킨다.직장운동경기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수 및 지도자 간 소통프로그램 운영과 인권지킴이 매뉴얼 및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한다.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조처가 가능한 신고 체계와 상담 창구를 확대된다.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무기명신고 배너를 설치해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만든다.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별로 연 3회 상담과 선수 인권상담 주간을 지정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팀 운영 중단 및 해체, 계약 해지, 부당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집단 따돌림, 압력 행사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시체육회는 성추행과 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하고 기타 부적절한 행위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폭력, 갑질 등 체육인을 위한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체육회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며 “앞으로 체육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대구가 클린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정재 대표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5일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2019년 기준 161억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식이법 1년…대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오히려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 시행 1년을 맞지만, 지난해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9건이다. 2019년 54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등교 일정이 절반 이상 준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수치다. 2016년(29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장비 등이 대거 확충됐지만,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지난해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2만6천912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1만5천473건)에 비해 43%가 늘었다.대구시는 지난해 106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더불어 주민신고제도 도입했다.하지만 처벌 해당 구역인 정문 앞만 깨끗해졌을 뿐 후문과 측면 일대는 오히려 불법 주차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시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단속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시는 올해 178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에 나선다.중구 수창초교 등 3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부족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도 추가된다. 시는 올해 100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76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 209대와 신호기 51대를 추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노후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로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단속 장비 등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주차공간 확대 등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유입과 속도를 줄여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운전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단독)대구 연호지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논란…수달 등 법정보호종 고의 누락 의혹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업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구 내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빠뜨렸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특히 연호지구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분당 서현지구 주민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존재와 관련, 국토부의 환경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국토부가 이날 판결에 항소를 한 상태지만 지금으로선 2천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결국 환경영향평가가 현장과 다르다는 게 밝혀진다면 연호지구 지정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LH는 2018년 수성구 연호·이천동 일원(89만6천789㎡)에 수용세대 3천9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서 지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LH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한 뒤 ‘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사업지구 안에 서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공공주택사업 입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평가서에는 ‘수달은 계획지구 북측으로 약 1.6㎞ 떨어져 있는 금호강과 합류되는 수계에서 배설물로 확인됐다. 주요서식지는 지구 내가 아닌 금호강변으로 판단된다. 사업이 종(수달)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됐다. 도롱뇽과 맹꽁이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하지만 연호동 주민들은 증거자료로 사진까지 찍어 제출했지만, LH가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누락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이 지구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종 수달을 비롯해 황조롱이, 쇠백로, 도롱뇽, 맹꽁이, 두꺼비 등이다.연호지구 대책위원회 이춘원 총무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도 지구 내에서 수달과 맹꽁이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롱뇽의 경우 가정집 장독대만 들춰도 발견된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며칠간 잠복 끝에 수달 사진을 찍어 제출했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미 결과를 내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현지조사 횟수와 방식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LH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지구 내 동식물상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현지조사는 사계절에 걸쳐 총 6회 진행했다고 밝혔다.반면 주민들은 LH에서 진행한 사업지구 현지 조사는 2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회당 2시간 내외로 마쳤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LH가 주장하는 6회 현지 조사 증명을 위해 해당 직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및 숙박료 영수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대책위 이현자 간사는 “지구 내 맹꽁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야간 청음조사의 경우 단 한 번 진행됐고, 맹꽁이가 주로 활동하는 5~6월이 아닌 9월에 진행됐다. 현지 조사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엉터리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LH 측은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양금희, 출생 미등록 아동 제도적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했다.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해 그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으로 이 가운데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천578건이나 납입 건수는 5천666건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천762건에 이르렀다.양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 새로운 지적도로 시민 재산권 보호

상주시가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국비를 확보해 상주시 화개동 5-1번지 일원 등 4개 지구(식산·개운·삼포·이소지구)의 1천761필지 109만5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조사·측량해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선을 바로 잡아 현실적인 지적 경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 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이다.상주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모양의 현실화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토지 이용가치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지금까지 14개 지구의 3천798필지, 458만9천㎡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북도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 위해 직불제 신청 받아

경북도가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도 포함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시·군별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을 준수해야 한다.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지급 규모는 2t 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t을 초과하는 어선은 t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개인은 최대 90t(6천만 원), 법인은 최대 140t(9천250만 원)으로 한정된다.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는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9~10월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안전의식 높여야 비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완성된다

김선영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다. 2021년의 봄은 몹시도 기다려지고, 유난히 반가운 계절이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혼돈의 한 해를 보낸 지금, 그 속에서도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며 그토록 염원하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지난 2일부터 지역 유치원·초등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늘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54명, 2018년 34명, 2019년 28명(대구지역은 2019년 이후 사망자 없음)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만9건, 2019년 1만1천5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구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중 최근 5년간(2016~2020년, 평균 25.6건)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살펴보면,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사고가 크게 증가해 활동이 많은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상자 중 저학년 52.3%, 고학년 26.5%, 미취학 어린이 21.2% 순으로 발생했으며, 하루 중 오후 2시~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또 오는 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법률 개정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운전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보다는 빠르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단정지’ 운전습관과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예방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좁은 시야로 도로위를 횡단하는 특성이 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널 때는 우선 멈춤, 운전자와 눈 맞추기, 차를 계속 보면서 걷는 습관 등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교통사고는 나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자와 어린이들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어린이 보호구역은 완성될 것이다.

포항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추진…주민 반발

미군 헬기 사격훈련으로 군 당국과 주민이 갈등을 빚는 포항 수성사격장 일대를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5일 포항시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일대 국방부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작전 수행 등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다.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수성사격장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은 최근 포항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해병대 측은 수성사격장 안에 주민이 무단으로 들어와 송이나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폭발 등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1사단은 조만간 포항시의 의견을 수렴 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수성사격장 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움직임은 국방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현측 반대 대책위원장은 “주한 미군이 이전에 훈련한 경기 포천 훈련장 주변이나 성주 사드기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미군 헬기 사격훈련 집회를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장기면 주민들은 조만간 해병대 1사단을 항의 방문해 사단장과 면담하기로 하고, 사단 측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포항시도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 편에 섰다.수성사격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미 60여 년을 각종 규제와 소음, 진동 속에서 살아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군 당국의 보호구역 지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며 “관계부서별 의견을 모아 해병대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구미시 위기아동 발굴․보호위한 종합대책 마련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아기가 숨진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구미시가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위기아동 발굴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시는 먼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1천500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안내한다.특히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 보육시설 468곳, 1만3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학대와 관련한 철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또 해마다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만 6세 미만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 양육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공무원 방문조사에도 방문지원 거절, 연락 두절 등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 조사에 나선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한 촘촘한 감시망 역할을 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3월까지 각 읍·면·동에 구축해 운영한다.민간협력 네트워크는 통·이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생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이를 통해 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하고 사후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토록 한다는 것.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와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통·이장, 자생단체, 지역민 등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또 학대아동과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공 서비스도 강화한다.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담 의료기관 지정,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사업 발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상시 발굴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맞춤형 공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