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시의원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김성태 시의원김성태 대구시의원(민주당·달서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자의 상담 및 보호 내용 규정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대구시 소속기관 및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정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극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대구시의 경우 특히 감정노동자 비율이 높은 도시다.”라며 “비록 이번 조례가 민간영역까지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공공부분에서 먼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추후 이를 확대하면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임이자 의원, 야생동물 보호 법안 발의

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총력

“지방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의성군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한 주민 인지도 및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5월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상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부채와 볼펜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성 세계 연 축제장 등을 찾아가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뿐만 아니라, 의성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군민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자를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의성군청 기획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전화(054-830-6464)로 문의하면 된다. 의성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담당자 토론회 및 직무교육을 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지방경찰청, 사회적 약자 보호 UCC 공모전 수상자 발표

경부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참신한 교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한 ‘대학생 UCC 공모전’의 우수작 3편을 선정, 발표했다. 경북도와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일까지 전국 33개 대학에서 총 53편의 UCC를 접수했다. 여성 대상 범죄, 가정폭력 또는 노인 대상 범죄나 사고 예방을 주제로 했다. 경북 경찰은 접수된 작품 중 성폭력 2차 피해를 이야기를 담은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없다(한양대 정연지 등 2명)’를 비롯한 스토킹을 주제로 한 ‘그림자(한양여대 전가영 등 4명)’,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서울여대 남서정)’을 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최준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젊은 층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경북경찰청장과 경북도지사 상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고 앞으로 관련 교육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촘촘해진다

대구지역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대구시의회는 최근 제26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확대 실시, 3년 주기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초·중·고 교사, 아동 상담원 등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부모 등 일반인에게도 확대 시행된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639건, 2016년 1천98건, 2017년 1천73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아동학대 발생 사례 역시 2015년 347건, 2016년 733건, 2017년 1천1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아동 학대 사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불화가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녀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욕설, 부부싸움 등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 기술 및 태도, 스트레스 풀이 대상 등이었다.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예 없었다.부모의 무관심 속에 의료적, 교육적으로 방치돼 있던 자녀들에게서 정서적, 환경적 결핍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에 부모가 포함된 이유다.또 아동학대는 그동안 사전 답사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집계는 하지 않았다. 현황파악을 위주로 사후조치만으로 이뤄졌다.반면 인천은 매년, 서울은 2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관심과 관찰로 이어져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웃 주민, 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 기존의 양육방식에 문제점을 인지하는 등 아동학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수리부엉이 보호 위해 화원동산 하식애 탐방로 전면 통제

대구 시민단체가 수리부엉이 보호를 위해 대구시와 달성군 등에 화원동산 하식애(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절벽) 탐방로 전면 통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4월 개통한 화원동산 하식애 생태탐방로 일대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를 발견했다”며 일몰 이후 탐방로 통행 제한과 음악방송 제한 등 서식처 교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또 “올해 하식애에 수리부엉이가 산란했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라며 “산란처가 탐방로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수리부엉이 새끼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들은 “지난 1일 대구시가 화원유원지를 대구시 제2호 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호텔과 예술공원, 테마공원 조성을 밝힌 바 있다”며 “천연기념물의 서식처 보호에 앞장서야 할 대구시와 달성군은 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업 구상 이외에 수리부엉이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버닝썬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되지 않아 신상공개… 참담한 현실

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최초고발자 김상교씨가 자신을 도왔던 공익제보자의 정체를 공개했다.김상교씨를 도운 내부고발자는 폭행사건 당시 자신을 말리던 보안요원으로 이제 갓 20살이 된 버닝썬 오픈 당시부터 보안요원으로 일한 전훈씨다.김상교씨가 전훈씨를 언급하자 네티즌들은 '제보자 신변보호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제보자 위험해지면 어쩌려고'라는 의견을 보였다.이에 김상교씨가 자신과 전훈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이유가 눈길을 끌고 있다.김상교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부제보자의 신상공개를 한 이유는 처음부터 경찰측과 버닝썬측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신변보호는 커녕 경찰과 버닝썬측의 위협을 받으며 버닝썬측에 고소까지 당했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이어 "경찰측은 신변보호보다는 제보자가 압박을 느끼게 행동을 하였고 버닝썬측의 편에서 이 친구가 나를 왜 돕는지 캐내려고만 했습니다"라고 폭로했다.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전훈씨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버닝썬에서 8개월 정도 "가드"라는 보안요원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해왔던 전훈 이라는 사람입니다. 11월24일 그 당시 폭행CCTV에도 제가 뚜렷하게 나오고 저 역시도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그는 "처음 보배드림에 글이 올라왔을 때 김상교씨에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후 언론사와의 인터뷰, 취재에 어느정도 응해주며 진실을 밝히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도중 버닝썬 가드총괄팀장, 가드팀장 급 되는 분들에게 정말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의 협박과 압박을 당했었습니다"라고 전했다.또한 "지금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마약, 성추행, 성매매 등 많은 내용들을 일하며 직접 보고, 들었던 진실을 믿고 김상교씨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다.오늘(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한 그는 버닝썬의 가드팀장에게 협박 당한 메시지와 버닝썬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폭로했다.online@idaegu.com

대구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대구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올해 8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도 전면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부터 대구시와 구·군청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금까지 고충 민원, 권리 보호 요청 등 29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번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돼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노인보호구역

노인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노인들을 배려하는 안전사고예방이 시급하다. 사진은 대구 북구 관음동 한 노인정 앞 노인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노인 모습. 대구일보DB 

내년부터 300g이하 ‘참문어’ 포획 금지

내년부터 참문어 미성어 보호를 위해 300g 이하 ‘참문어’의 포획이 금지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을 예방,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의성군은 최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 관련 범칙 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에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5월 중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 대게 서식지 보호초 육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동해본부가 대게 암컷과 어린대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9일 FIRA 동해본부에 따르면, 대게 서식지 환경개선을 위해 40억 원을 들여 대게 주산지인 영덕과 울진 해역에서 보호초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보호초는 대게를 저인망 그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너비·높이 각 2m가량의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이다. 대게는 수심 100~400m가량에 주로 서식하는 특성상 그물로 해저 바닥을 낮게 끌면서 조업하는 저인망 어업에 특히 취약하다.저인망이 훑고 지나갈 경우 어린 대게나 대게 암컷이 무분별하게 남획돼 바다에 다시 방류한다고 해도 대부분 살지 못하는 실정이다. FIRA 동해본부 관계자는 “보호초가 설치된 해역의 대게암컷 생존율은 57%로, 설치되지 않은 해역의 생존율(30%)보다 2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대게는 경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대표 명품 수산물이자, 연간 400억 원의 어업소득과 2천억 원의 관광 부가효과가 있는 수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어로기술 발달과 함께 대량으로 남획되고, 일부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자행 등으로 매년 어획량이 불균형 추세에 있는 등 자원회복 및 어업여건이 날로 불리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30년 전부터 육성초 설치사업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입, 2천t 이상의 대게 자원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FIRA 동해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울진 죽변·후포, 영덕 축산·강구 등 4개 해역 2천400㏊ 면적에 보호초 1천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게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폐어망 수거와 지속적인 사업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잠수정(ROV) 자원조사, 대게 먹이망 분석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성균 FIRA 동해본부장은 “대게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어장 복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대게 자원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어업인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가 대게 주산지인 영덕 해역에서 보호초를 설치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구미 금오산 희귀 동식물 잇따라 목격, 보호 방안 마련돼야

구미 금오산에서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이 잇따라 목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4월초 금오산 숲 해설가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가 목격됐다.추운 겨울을 이겨 낸 하늘다람쥐는 숨겨둔 도토리를 찾는지 이곳저곳을 뒤지고 찾느라 등산객들의 접근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금오산 하늘다람쥐.청솔모과에 속하는 하늘다람쥐는 앞뒷다리 사이에 악막이 있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통상 상수리나무와 잣나무 혼성림 등 침엽수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최근에는 까치가 뱀을 잡아 먹는 장면이 등산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도망가려는 뱀을 날카로운 부리로 계속 쪼아대는 까치의 공격에 봄볕을 즐기로 나왔던 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또 금오지에서는 물고기를 잡아 한가롭게 식사를 하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산책을 즐기려 나온 시민들의 눈에 들어왔다.금오산 금오지내 수달.게걸스럽게 붕어를 잡아먹는 수달의 귀여운 모습에 상춘객들이 탄성을 질렀다.이보다 앞서 2013년에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의 교육과정인 산야초연구반이 금오산에서 희귀식물인 사철란이 20여 개체 이상 서식하고 있는 군락지를 발견했다.사철란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다.잇단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천연기념물 등이 발견되면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제상훈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부장은 “금오산에는 많은 희귀 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며 “생태보전을 위해 금오산 동식물에 대한 생태조사와 함께 보호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