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제1기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대구 달서구청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1기 달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옹호관)으로 법률전문가 및 아동보호·권리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는 김승규 변호사, 김동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장, 양미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권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자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정책·제도에 대한 제언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아동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 역할을 맡게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북교육청,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95곳 안전시설 개선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120억3천100만 원을 들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95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 2개소와 초등학교 46개소 등에 통학로 설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표지 등을 확충한다.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 신호기는 81개소에 설치한다.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 통학로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에 6천만 원을 지원한다.또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50개 학교에 사업비 18억2천만 원을 보·차도 분리사업도 진행한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통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LG디스플레이, 구미시 ‘아동권리보호 프로젝트’에 6천만 원 후원

LG디스플레이가 지난 12일 구미시에 ‘2020년 아동권리보호 프로젝트’ 후원금 6천만 원을 전달했다.‘아동권리 보호 프로젝트’는 LG디스플레이, 구미시,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 등이 구미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아동권리 증진사업을 총칭하는 단어다.LG디스플레이와 구미시,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는 매년 방학 중 결식·방임 아동 케어를 위한 ‘희망의 도시락’을 비롯해 취약계층 신입 중학생의 책가방을 지원하는 ‘희망 가방’, 여성 청소년 용품을 지원하는 ‘희망 키트(KIT)’ 사업을 펼쳐왔다.또 ‘위험상황 인형극’과 ‘아동 권리 가족 뮤지컬’,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 옹호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성폭력 예방에 앞장섰다.사업은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가 맡아 추진한다.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는 ‘아동의 성장 단계별 사업 강화와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라는 방향에 따라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맞춰 아동 친화적인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김상철 구미경영지원담당은 “‘아동권리 보호 프로젝트’가 구미지역 아동들의 권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시민 분들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아이들 눈높이 맞는 시책을 개발, 추진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한편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구미 만들기’ 사업에 7천2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스마트 기부함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다짐

전광진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002년 경찰청은 경찰서 소년계 명칭을 여성청소년계로 바꿨다.경찰의 여성보호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한다.그로부터 10년 후 2012년에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 경찰의 여성보호 기반을 확대했다.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여성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비상식적인 여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여성보호를 위한 경찰의 기능 강화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의무를 구체화했다.특히 수사기관에 2차 피해 예방 의무를 부여한 것이 주목된다.이에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을 피해자보호 팀장으로 지정해 사건 초기부터 보호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2차 피해는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피해자가 원하면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긴급 호출용 스마트 워치(손목시계형 신고장치)를 대여하기도 한다.아울러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족‧상담원 등 믿을 만한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신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치료 등 심리 지원과 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는 여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는 촉매제다.경찰은 작은 신고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세심한 보호막을 갖춰 나가고 있다.

문경경찰서, 여성폭력은 ‘선제적 대응’, 피해자는 ‘보호지원’

문경경찰서는 지난 28일 여성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합동으로 ‘여성안전 전략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해서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여성안전 대책 추진상황 공유 △지역사회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여성 안심 환경조성 등 예방활동 △공정하고 빈틈없는 수사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세심하고 다각적인 보호·지원 활동 등을 논의했다.‘여성안전 전략협의체’는 경찰서에서 여성안전 관련 업무가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심체 역할을 맡고 있다.황태호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여성대상 범죄 예방과 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동구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운영

대구 동구청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지역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매매로 토지를 취득한 동구의 한 중소기업은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으로 취득세 1천400여만 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동구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고지유예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납세자보호관에 지방세 징수 및 고지유예 신청을 하면 상담부터 업무처리 후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동구청은 ‘201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의성군, 군민의 권리보호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시행

의성군이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시행한다.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의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업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의 원인이 됐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해 군민들의 행정 불편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배상한도는 사고당 3억 원, 연간 10억 원이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소유·사용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제제도 시행으로 공무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구미경찰서, 4월부터 피해자 보호관 운영

구미경찰서가 4월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범수사부서, 파출소에 계장급 86명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 운영한다.피해자 보호관은 강력범죄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대면상담, 신변보호 필요성, 수사절차 적정성, 수사결과 공지 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특히 구미경찰서는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으킨 데 주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문감사실은 피해자 보호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임무에 필요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범죄피해자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4·15 총선 드론)미래통합당 김영식 구미을 후보, 재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스마트플랫폼 구축

미래통합당 김영식 구미을 후보가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구미국가산단과 구미지역 업소에는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많다”며 “장애인은 물론 산단 기업체들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재난플랫폼의 집중 보호 대상”이라고 말했다.김 후보가 밝힌 재난 취약계층 보호 플랫폼은 최근 재난 관련 학회, 연구단체 등에서 많이 연구돼 온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재난상황에서 재난 취약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이를테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 평소 자주 통화하는 주변인과 소방서, 경찰서 등에 자동으로 구호콜과 메시지가 전달되고 재난대피방송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자동 번역과 통역 기능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김 후보는 “구미지역 기업체들의 재난 취약계층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구미산단에 근무하는 700여 명(신고기준)의 장애인 근로자와 5천6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청정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무상 양여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오는 6월까지 영주·봉화·안동·문경지역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약 8t(3천400만 원 상당)을 지역 주민에게 넘겨(양여) 준다.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고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을 수행한 마을에 한해 산나물을 넘겨준다.산나물 대금 10%는 유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무상으로 넘겨주는 제도다.산나물 채취는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산나물을 채취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림보호 활동과 더불어 산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명종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나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주고 청정 임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코로나 19 영웅 의료진들 지쳐간다…보호대책 시급히 나와야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의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유입, 종교집회 등의 위험 요인은 여전히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하고 있다.여기에다 대구 완치율 70%를 넘긴 일등공신인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어 또다시 닥칠지도 모를 위기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이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가고 날씨마저 더워지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하루하루가 전쟁…건강마저 위협지난 3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치료 거점 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이날 기준 음압병실에 입원한 확진자 수만 282명에 달했다.하루 3조 3교대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방호복 착용에 분주했다. 20~30분 걸려 입고 나자마나 온몸은 땀으로 흥건해진다. 이런 상태로 2시간 넘게 확진자들을 간호하며 버텨야 한다.최근 더워진 날씨가 더욱 원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교대 후 땀으로 범벅이 된 방호복을 벗은 이들은 곧장 의료원 별관에 있는 휴게실로 향했다.이곳에서 땀을 식히고 단잠을 청하기도 한다.2시간 동안의 꿀맛 같은 휴식시간은 금세 지나간다. 또다시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신체적·정신적 피로 극에 달해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재혁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완치를 위해 매일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이다.이 교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했고, 지원 업무가 장기화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의료 업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생각이 많다”며 “의료진 직종에 따라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업무 가중이 지속된다면 혹시 모를 자괴감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PAPR’라는 방호복을 착용하는데 이전 ‘레벨 D’보다 성능 면에서 월등해 그나마 땀 홍수가 덜한 편이다”며 “방호복 후드는 원래 1회용이지만 수급이 쉽지 않아 소독을 해 재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같은 병원 조화숙 간호교육행정팀장은 “의료진을 위한 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팀장은 의료 센터 내 모든 간호 파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그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간호사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이다. 방호복으로 인한 체력 소진과 심신 미약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며 “최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환자 케어 업무에 강도가 상당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의료진들을 위한 확실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심리적인 측면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직 안심 못해…조금 더 버티자!대구시의사회 이상호 코로나19 대책부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의 감소에 따라 의료진도 다소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의료진은 엄청난 업무강도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감염 내과나 호흡기 전문 등 전공의 충원을 통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사회 일반에서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 입원할 수준의 중증 환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확진자로 인해 자칫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 부본부장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때문에 의료진들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제는 대내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칫 의료진들의 부담이 가중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장기간 시달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4·15 총선 드론) 박형수 후보, “시민 보호가 먼저다!”

4·15총선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출정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박형수 후보 측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존 대규모 인원 동원과 세 과시 개소식과 출정식을 없애는 대신 선대본부 관계자 및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비롯해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펼치는 이른바 ‘방역 출정식’을 가졌다.‘방역출정식’에 앞서 박형수 후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너진 경제와 안보·국방을 바로 세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6·25전쟁 때도 갔던 학교를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참으로 침통하다. 그래서 가급적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유세차 활용 선거운동도 대폭 줄이고 SNS 등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을 적극 활용해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대구 남구청, 민식이법 시행 대비 보호구역 일제 점검

대구 남구청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지역 보호구역 46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은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의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만13세 미만) 교통사고 시 처벌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상 일제점검은 16일까지 시행한다.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지점은 오는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예산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지점은 대구시 예산 요청과 함께 단계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학시간대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와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