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대표 발의 가출 청소년 보호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5일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청소년쉼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35개 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시설이다.2019년 기준 161억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총 3만2천여 명의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87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시킬 경우 쉼터 운영자가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14조9천억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 원의 추경 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두고 “맞춤형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어렵사리 통과한 이번 추경의 절반 정도인 7조3천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7종으로 세분화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고, 공연업 지원액도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용취약계층 및 긴급 고용대책에는 각각 1조1천억 원,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전세버스기사 3만5천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주어지고, 헬스 트레이너 1만 명 재고용 지원 명목으로 322억 원이 편성됐다.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 원의 브릿지보증이 이뤄진다.백신 구매와 접종, 방역 대응 등에 4조2천억 원이 들어간다.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19 치료 의료인력 2만 명에 감염관리 수가를 하루당 4만 원씩 6개월분 총 480억 원을 지원한다.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종사자 총 3만2천 가구에 대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제공한다.이 밖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19 피해 작물 재배농가에 16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최저 1.0% 금리로 지원된다.추경안 통과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19조5천억 원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20조7천억 원 규모로 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성태 의원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습지 교사,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성태 의원(달서3)이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시도 이동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강성환 의원, 달성습지 보행교 설치, 1일 관광벨트 구축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달성1)이 ‘달성습지 1일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보행교 설치를 주장했다.특히 대구관광재단 주요 사업으로 달성습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 반영은 물론 달성습지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해 대구시가 노력해 줄 것도 촉구했다.강 의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그는 “코로나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디아크와 달성습지를 찾는다. 하지만 디아크와 달성습지를 이어주는 다리가 없어 방문객들이 강창교를 경유해 3㎞ 가량을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두 지점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하면 디아크에서부터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사문진나루터, 화원동산까지 둘러볼 수 있어 자연스럽게 1일 관광벨트가 형성된다”면서 보행교 필요성을 설명했다.또 “달성습지 및 일대의 관광지를 관광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가 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한편 달성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삼각지로서 그 자체로 143종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대구의 생태보고다.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강정보, 디아크 문화관, 생태학습관, 화원동산, 대명유수지,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본회의 영상 송출 요구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은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실시간 영상 송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적극적인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각종 영상을 접하는 것이 보편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 영상매체 기능과 중요성,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는 “현재 경산시의회는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의회 적절한 정보 제공을 못해 시민과의 신뢰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2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산시의회의 ‘생동감 넘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의 슬로건 충족을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모습 등을 실시간 영상 송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경북도의회와 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예천 등 8개 시·군 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하고, 영천 ·영양·성주·울진·울릉 등 5개 시·군 의회는 본회의를 송출하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추경호 발의한 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26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우리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는 한계에 도달했다.추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간도 당초 오는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당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관철됐다.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대응 ‘모범생?’…중대본회의 참석율 1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춘 광역단체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163회 참석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출참율(47.5%)을 기록했다.중대본 회의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주로 정 총리가 주재해 왔으며, 일요일도 개최되고 있다.이 도지사는 지난 달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도권 대학으로부터 실기시험 응시거부를 당하자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없어야 한다”며 구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을 적극 전달했다.또 지난 10일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수도권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앞서 지난해 2월 청도 대남병원 사태 때는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증 환자 수도권 병원 긴급 이송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마스크 대란 위기 때는 전국 최초로 경북형 필터(SB부직포) 교체형 면마스크를 개발 보급한 상황을 소개해 정 총리가 경북도의 순발력 있는 대응과 마스크 수급난에 대한 극복 노력을 격려하기도 했다.이 밖에 이 도지사는 도내 첫 확진자 발생 10일 만에 963병상을 확보해 병실 대란을 사전에 막았다.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코로나19 대응 총력주간 선포 등 감염병 확산 성공적 차단과 집단시설 감염차단 해법을 제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도지사와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백신 출고식이 열리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되는 중대본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양금희, 권칠승 후보자 지난해 3차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차례 속도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보면 권 후보자는 2016년부터 최근 5년 간 9번의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이 중 지난해 상반기에는 2월 2차례, 6월 1차례 등 3차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특히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2019.12.10)에서 권 후보자는 ‘찬성’ 표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을 해 과태료를 물었다.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후인 지난해 6월17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을 저질렀다.양 의원은 “당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의 안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권 후보자는 크게 괘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정성 강화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국회의장 주재 본회의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은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무기명 투표에 이틀 연속 참여한 것과 관련 “중립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석을 스스로 포기한 박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 안 하고, 박 의장이 진행하는 사회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의장은 지난 13일과 1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발의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투표했다. 무기명 투표지만 박 의장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박 의장 측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킬 국회의장이, 더구나 법안 내용도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해서 특정 정당 편에서 의장석을 비우고 투표를 위해 내려간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이어 “박 의장은 이틀이나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장직을 포기했다”며 “특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때는 본인이 참석해서 (찬성표가) 겨우 180명이 됐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저 사람들이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서 민심과 역사의 무서움을 잊었다”며 “민주당은 이름 그대로 쓸 수 없을 듯하다.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다. ‘나홀로독재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요 며칠 사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보면서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서서히 마음을 잡아가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덕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5천13억500만 원 의결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열고 5천13억500만 원(일반회계 4천억340만 원·특별회계 673억500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영덕군 본예산을 확정 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영덕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편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심사결과로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4천340억 원 중 10억2천2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처장 추천위 속도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하자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수사대상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모든 고위공직자다.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타 수사기관들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는 탓이다.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용판, 도로교통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고,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률안은 1972년부터 운영된 한국방통대가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규정돼 있어 방통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방통대는 국내 고등·평생·원격 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 규정됐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통대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임 의원은 “방통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제정법을 통해 방통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1대 국회가 이날 심의·의결했다.대구시의회는 그동안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시의회는 이번 법률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법률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 분권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협의조정위 9일 본회의 심의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여부가 이번 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 심의를 위한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3차 본회의가 오는 9일 열린다.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배출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한 환경부가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도가 환경부의 판단에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 9월 본회의에서는 석포제련소가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조업정지처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번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제련소 측의 환경개선 대책과 행정처분 감경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번 본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 각각 3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도에 요구했다.두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환경부는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20일)을 들어 가중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그러나 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처분을 미뤄오다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한편, 환경부의 가중 처분 근거가 된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석포측의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 경북도가 승소했고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은 환경부(피고참고인)의 연기 요청으로 지난 4일에서 내년 2월19일로 미뤄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