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2018~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송 의원은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게 이유다.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송 의원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업정책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국비와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하면 농가는 10%의 자부담금을 보험료로 내면 된다.가입 시기는 농작물별로 대추는 4~5월, 벼 5~6월, 복숭아·자두 11월, 포도 11~12월,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2~11월 등이다.또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만 15~87세(일부 품목은 84세까지) 영농 종사 농민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을 제외한 30％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다.경운기, 트랙터, SS기, 관리기 등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 가입 대상이다.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농업정책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찾으며 된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김종수 소장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업정책 보험이 각종 재해와 사건·사고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26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부럼 가격이 최대 100%까지 오르면서 부럼과 잡곡 구매 부담이 커졌다.다만 호두와 아몬드는 작년보다 최고 40% 가격이 내리면서 부담이 줄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호두(수입품), 아몬드(수입품)을 제외한 특용·식량작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지난해와 평년보다 비싸졌다.24일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잣(500g) 가격은 12만~14만 원으로 지난해(7만~8만 원)보다 최대 100% 올랐다. 날밤(400g)은 1만 원으로 지난해(8천 원)보다 25% 올랐다.땅콩(1㎏) 가격은 국산 1만5천 원, 수입품 9천 원으로 지난해(국내산 1만3천 원, 수입품 8천 원)보다 각각 15.3%, 12.5% 올랐다.은행(1㎏)은 1만4천 원에 판매돼 지난해(1만 원)보다 40% 비싸졌다.반면 호두와 아몬드(1㎏)는 1만1천500원으로 지난해(2만 원, 1만3천500원)보다 각각 42.5%, 14.8% 내렸다.정월대보름에 먹는 오곡밥 재료도 줄줄이 오름세다.쌀(20㎏)은 6만 원으로 지난해(5만2천 원)보다 15% 올랐고 평년(4만7천 원)과 비교해서는 27.6% 비싸졌다.찹쌀(1㎏)은 4천160원으로 지난달(4천660원)보다 10% 떨어졌지만, 지난해(3천750원)에 비해 약 11% 올랐다.팥(500g)은 7천460원으로 지난해(6천 원)보다 24.3%, 콩(500g)은 4천160원으로 지난해(3천600원)보다 15.5% 오르는 등 줄줄이 올랐다.aT 관계자는 “시장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부럼 품목뿐 아니라 다른 농수산물 등의 품목도 현재 가격대로 유지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영양군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자기 부담금 지원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군은 지원율을 높여 주택은 최대 70%, 온실은 40%까지 지원한다.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주택(80㎡ 기준)의 경우 연 보험료 5천 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 때는 300만 원 가량, 전파 시 최대 7천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영양농협 본점을 찾으면 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이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가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속속 추진해 주목된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는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의 절반 요금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돼 이용시간 부족 우려와 불편함이 해소된다.또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이 새로 시작돼 아이돌보미 인력을 1천800여 명에서 2천 명으로 늘리고, 종일 전담 돌보미에게는 월 10만 원의 식비를 제공해 장기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어린이집 위생, 환경, 급식관리 등을 위한 아이행복도우미 선정도 60세에서 65세 이하로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가 8일 대구와 경북의 1대1 통합 시 ‘대구시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도는 이날 “지난 세 차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시·도민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주문하면서 특정지역 재정 쏠림을 우려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분야 팩트체크’ 자료를 배포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예산 규모(순계, 일반＋특별)는 대구 9조9천163억 원, 경북 19조2천540억 원으로 경북이 약 2배 많았다.이에 따른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 468만4천 원, 경북 868만3천 원으로 경북이 약 400만 원 더 많았다.도는 이에 대해 대구 예산이 경북으로 쏠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세목별 비교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대구 3조5천793억 원, 경북 4조3천870억 원으로 경북이 8천77억 원 △지방교부세는 1조2천748억 원과 7조2천307억 원으로 5조9천559억 원 △국비보조금은 2조8천634억 원과 4조8천680억 원으로 2조46억 원이 경북이 더 많았다.재정자립도와 관련 대구는 지난해 50.5%, 경북은 32.1%로 대구가 18.4%포인트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3.9%로 대구 66.5%보다 7.4%포인트 높았다.도는 이에 대해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재정지표가 다른 것”이라고 풀이했다.또 “행정통합은 1대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 없다”고 했다.행정통합 후 재정규모 변화에 대해 도는 6천300억 원 정도 증액을 예상했다.이는 특별법의 재정 특례에 담겨 있는 보통교부세(6%＋＆alpha;) 정률 교부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2조1천736억 원에서 2조8천36억 원으로 6천300억 원 증액이 예상된다.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1 대등한 통합을 하면 대구시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30조 원 정도의 재정규모에서 광역철도 등 큰 프로젝트 추진, 역할분담에 따른 재정 효율성 증대로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가능성 등 통합 효과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8년 간 3억 원이 넘는 현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1월 급여 877만 원 전액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에 기부했다.이 시장은 앞서 2016년 포항시장학회 장학금으로 1억2천800만 원, 2017년 지진피해성금 1억16만 원, 2018년에는 충북 제천에 발생한 화재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자 830만 원을 기부했다.이어 2019년 포항시청소년재단 기부금 1천만 원, 2020년에는 코로나19 성금으로 1천320만 원을 쾌척했다.이 시장의 고액 기부는 시장 부임 이전에도 이어졌었다.2013년 3월 해양경찰청장을 퇴임한 그는 재직 기간인 10개월 간 받은 급여 7천30만 원 전액을 해경에 기부했다.그는 매월 받은 월급을 모아 자신의 퇴임식에 앞서 해경 자녀 장학금 관리계좌로 보낸 것.퇴임 때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받아 챙기는 기관장과 달리 10개월 치 월급을 전액 쾌척한 그의 모습은 당시 해경 조직에 신선한 충격이었다.퇴임식을 마친 뒤에는 운전기사가 자택까지 관용차로 배웅해주는 관행을 탈피해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고 정들었던 청사를 떠났다.이 같은 청렴한 공직상은 지금까지 계속돼 이 시장은 평소 관용차 대신 개인차를 사용하고, 유류비와 보험료 등 각종 차량 유지비도 자부담하고 있다.시장 부임 이후 7년여 간 개인차 사용에 따른 시 예산 절감액만 2억5천만 원이 넘는다.이 시장은 “지금 위치에 있기까지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며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시는 올해 진행되는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부모 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별관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2021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2021년도 보육사업은 ‘대구, 아해를 품다’를 비전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통해 시행된다.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은 전문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인상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88만 원으로 결정됐다.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를 따르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경우 탄력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대구시가 자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정부지원 보육료 외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지난해 누리과정(만3~5세) 정부보육료의 9.2% 인상과 차액보육료 8천 원 인상으로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10% 인상되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반복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특별 활동비를 월 1만 원 감액하고, 특성화 비용을 월 1만 원 증액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옛 포항역 폐선부지 개발사업이 다시 본격화된다.1일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옛 포항역 폐선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시행한다.이 사업은 KTX포항역 신설 이후 운영을 종료한 옛 포항역 인근의 철도부지 2만7천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또 민간 사업자가 한국철도 토지 매입을 전제로 한 개발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기간은 오는 4월4일까지다.한국철도는 지난해 5월 옛 포항역 폐선부지 개발을 위해 포항시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 보상법이다.이번 공모에 앞서 한국철도는 옛 포항역 부지 개발을 위한 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참여 업체들의 의견을 들었다.간담회에서 평가지표 중 개발계획 배점 상향,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 후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모 지침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성광식 한국철도 사업개발본부장은 “옛 포항역 부지 개발 사업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 구도심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영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까지 연납하면 10%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내는 것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하는 제도다.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대상자가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관광서비스업 등 산업의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전력 요금체계에서 관광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산업용 전력과 비교해 고가인 일반용 전력으로 분류,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정안은 산업용 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 범위 등 요금체계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지금 벼랑 끝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21만106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 원(총 4천661억 원)이다.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또한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토록 했다.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 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다.또한 올해 3분기(7~9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준으로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을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돌봄과 생활문화, 복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의성지역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의성군 공동육아나눔터는 읍장 관사였던 한옥을 리모델링해 2019년 4월 문을 연 초등 돌봄 시설이다.아이들에게 잔디밭이 있는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통한다.또 공동육아나눔터의 텃밭은 아이들이 직접 키우고 수확하며 먹거리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보드게임, 중국어, 전래놀이, 요가수업, 골판지 공예 등 다양한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의 호응도 높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이용아동을 11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와 발열체크, 자체 방역 및 전문 업체 방역 등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진행한 ‘2020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에서 학부모가 응모한 ‘워킹맘들의 빛 공동육아나눔터’ 수기가 당선(장려상)돼 의성군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코로나블루 극복 사례를 전파해 눈길을 끌었다.품앗이와 관련한 ‘우리동네 돌봄 공동체 모여라’ 공모전에도 ‘다함께 차차차’ 수기가 입선하는 성과를 냈다.의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에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