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코로나19 n차 감염 지속…대구 18명, 경북 19명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8명이 증가한 9천123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5명은 옛 철도청 퇴직자 모임인 ‘철우회’ 관련이다. 지난 11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을 거쳐 철우회로 확산한 데 이어 이 모임 회원들이 방문한 중구 화투방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불교 관련 시설인 바른법연구회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됐고 중구 부동산 홍보 판매 사무소 관련 확진자도 2명 나왔다. 경산의 한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1명 발생했다.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2명과 이들의 접촉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밖에 1명은 달서구 지인 모임 관련이고, 2명은 해외입국자다.경북에서는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지역별로 경산 7명, 구미 5명, 경주 4명, 포항 1명, 상주 1명, 칠곡 1명이다.경산에서는 지역 확진자들의 가족과 지인 5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구미에서는 지역과 경산,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경주에서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과 울산, 부산, 경주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다.포항에서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칠곡에서 구미 확진자의 접촉자가 1명씩 감염됐다.상주 1명은 감염경로 불명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찰청-한국부동산원,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맞손

대구경찰청과 한국부동산원이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지난 14일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경찰청이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해 범죄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대구경찰청과 한국부동산원은 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부동산원은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공헌기금 5천만 원을 지정기탁하고 경찰이 추천한 범죄 피해자에게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지역의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사회공헌활동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대구경찰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빈틈없는 보호·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북 코로나19 산발적 확산세 지속…대구 9명, 경북 10명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산발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확진자는 전날보다 9명이 늘어난 9천94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1명은 중구 부동산 홍보 업체 및 남구 종교시설 관련이다.7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북에서는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지역별로 보면 경산·봉화 각 2명, 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영덕 각 1명이다.경산에서는 교회 관련 1명과 대구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봉화 2명은 영주 확진자의 지인 관련이다.또 영덕에서 서울 확진자의 가족, 영주에서 지역 확진자의 가족, 포항에서 지역 확진자의 지인, 구미에서 김천 확진자의 지인이 1명씩 확진됐다.김천에서는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양성으로 나왔다. 안동 1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국민의힘 대구시당, “시민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기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가 벌이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 “대구 시민이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지난달 15일부터 대구시에서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시 본청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전체 약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관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이어 “그 결과 연호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대구시 산하 공무원 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대구시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이 있는 이들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또한 “LH 사태로 촉발된 이번 전수조사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전수조사로 공직자들이 대구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대구시의 부동산 투기의혹 2차 조사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추후 공직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종합부동산세 내는 1주택자 4배 이상 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게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9천 명에서 2020년 29만1천 명으로 4.2배 증가했다.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한 해에만 무려 10만 명이 늘었다.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 원에서 2018년 718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천460억 원으로 한 해만에 2배가량 늘었다.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천188억 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경찰청, LH대구경북본부·경산시청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경북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본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은 6일 LH 대구경북본부와 경산시청 도시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 농협 직원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 7명이다.특히 시 공무원들은 2017년 11월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전 땅을 사들여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투기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대임지구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산시도 공무원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전수조사하고 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송언석, 일본 부동산 취득 목적 외화 송금 1천억 넘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이 일본의 부동산을 사려고 보낸 돈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화 송금은 551건이었다. 송금액은 1천710억 원에 달했다.2009년 건수는 30건, 송금액은 약 79억 원이었으며, 2019년 86건, 약 249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49건, 약 226억 원을 기록했다.이처럼 일본 부동산 구입 건수와 금액은 증가 추세였지만 일본 장기체류 신청자·이민신고자는 급감했다.2009년 일본에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은 1만3천477명, 이민자는 1천798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엔 각각 3천685명, 126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2009년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 건수(30건)는 같은 해 일본 장기체류신청자와 이민신고자를 합친 1만5천275명 대비 0.2%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3%까지 상승했다.송 의원은 “한국인의 일본 장기체류 신청과 이민신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불필요한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외화 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코로나19 n차 감염 지속…대구 12명, 경북 5명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2명 증가한 8천912명이 됐다.신규 확진자 중 5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사우나 관련이다. 경산 중산동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다.중구 부동산 홍보 판매 사무실 관련 확진자도 2명 늘었다.또 3명은 부산, 충북 충주 확진자의 접촉자와 n차 감염자로 파악됐다.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60대 남성 1명은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경북에서는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지역별로 구미 3명, 경산 2명, 포항 1명이다.구미 2명 중 1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 조사 중이고 나머지 1명은 해외입국자다.경산에서는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1명은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확진돼 방역 당국이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포항 1명도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다.한편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5건 중 4건이 위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의심 환자 4명에 대해 퇴원 조치를 했으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자들도 해제 조치를 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감정적 부동산대책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부동산광풍이 쓰나미가 돼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이는 예고된 재앙이다. 대형 사고는 그 전에 그와 연관된 자잘한 사고와 징후가 여러 번 나타나는 법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 대여섯 번씩이나 쏟아냈지만 그 맥을 적시에 제대로 짚지 못하고 오히려 증상만 악화시켰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이 여러 번 빨간 신호를 보냈지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작금의 대형 쓰나미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는 의미다.부동산 쓰나미가 정치권을 초토화시키자 정부는 부랴부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망라한 부동산대책 종합세트를 내놨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란 무시무시한 정책믹스를 공표했다.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행태에 이르기까지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부동산투기와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름이 돋을 만큼 섬뜩하다.예방만 확실히 하면 적발, 처벌, 환수는 사족이거나 부차적이다. 예방에 주력한다고 하고선 실상은 그렇지 않다.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옴짝달싹도 못하도록 옥죄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교각살우 정도를 지나 모기 잡으려고 미사일을 쏘는 꼴이다. 그렇게 한다고 목적 달성을 장담하기도 어렵다. 모기엔 모기약 스프레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 이상은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미사일을 쏘면 모기도 못 잡고 애꿎은 사람만 작살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순 없다.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로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 해도 획기적인 충격요법이다.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가 뿌리 내린 상황에서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제도화하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숨기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것만으로도 과할 수 있다. 부동산 신규 취득까지 제한한다면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아예 불가능하다. 감정적 과잉대응 내지 재산권 침해 소지마저 있다. 의지만 있다면, 공직임용 때 재산을 등록하고 승진 때마다 재산상태를 검증하는 정도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부동산 거래분석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구색 갖추기 용이거나 생색내기 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세청과 한국부동산원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위기를 틈타 자기들 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처럼 비쳐져서 마음이 불편하다. 사건만 발생하면 조직을 새로 만들어 세금 쓸 일만 궁리하는 일은 이젠 청산해야 할 폐단이다.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고 입을 내밀 수 있겠지만 그것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트린 인과응보다.사후약방문일지라도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은 맞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졸속 처방이거나 감정적으로 과잉대응을 해선 곤란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진단이 매년 의무화돼 건물주에게 부담과 책임을 돌렸지만 이십 수년이 지난 지금 있으나마나한 형식적인 규제로 전락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조직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지자체마다 재난안전국을 만드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그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 격이다. 충남 아산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은 여론에 떠말려 일명 ‘민식이법’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전면금지, 제한속도 30키로 및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대세다. 그 외에도 졸속대처 사례는 차고 넘친다.강력한 정부대책을 곧이곧대로 시행한다고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 편법이나 빈틈을 찾아내는 재주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브로커에게 정보를 판다거나 추적 불가한 예술품이나 보석, 비트코인 등 의외의 교란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또 부동산투기와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침해를 허용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자유권과 재산권은 오랜 투쟁을 통해 어렵사리 획득한 헌법적 가치다. 상충하는 가치를 조정하고 균형 잡힌 방안을 찾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 허나 감정대로 대응해선 답이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아쉽다.

‘경제 회복’ 자신한 문 대통령, 참모 부동산 문제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려받아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을 경질한 뒤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거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포용적 회복’ 의지를 나타냈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각종 부동산 정책 문제와 경질된 김 전 실장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 지원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도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게 됐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부업 최고이자율 완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신속 착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세부계획 등을 명시했다.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3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선제 의뢰...이해충돌방지법도 단독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그동안 전수조사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연 후 권익위를 찾아 자당 소속 174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이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엄중하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조사와 관련해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특히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달라.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등 투기 근절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당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은 ‘지금 당장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했다”고 반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을 신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LH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부채질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힌다.문 대통령은 공직자 투기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지시했다.그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제를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석원 설치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현재 분석원 설치 근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을 잡기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 더 늘린다.또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한다.국세청 내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부동산 탈세도 정조준한다.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한 전원 검증에 들어간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공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지지율 추락속 문 대통령, 29일 부동산 투기근절회의 주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색출과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진다.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한 후 약 9개월만이다.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반부패정책 컨트롤타워다.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 및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의 몰수 소급 적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이 정권이 흔들리자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론의 흐름을 바꿀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만약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온갖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며 공정·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현 정권이다.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부패와 성추행 사례로 거론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LH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지방의원도 포함돼야

대구시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광역·기초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을 꿰뚫고 있는 만큼 개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조사대상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에서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현재까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이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내놓고 있지 않다.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최근 대구지역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지만 의원들은 직계존속 재산 공개를 동의하지 않아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깨끗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과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마음만 먹으면 땅값 상승 요인이 되는 주거 인프라 개선 등 개발 호재를 지역민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경우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 보유 실태, 주택 보유 실태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이하 파랑새)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파랑새 측은 “지방의원들도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