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 등 22건 적발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에만 22건의 세무조사를 진행, 약 29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총 22건을 세무 조사했다.이중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의 ‘기획부동산’은 14건이었다.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의 ‘증여세 탈루’는 8건이었다.이를 통해 총 29억1천400만 원을 추징했다.류 의원은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64.4%가 문재인 정부들어 설치됐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태양광발전소 단순 수치만 봐도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탈루 사례는 국세청이 적발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정작 태양광발전 각종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감정원·KB리브온 부동산 통계 격차 이명박 정부의 38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KB리브온과의 부동산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3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송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에서 112.6) 올랐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에서 125.8) 증가했다.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했다.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4.1%(89.7에서 86.0), 4.5%(91.1에서 87.0) 줄어들어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였다.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가 감정원 12.5%(85.8에서 96.6), KB리브온 10.4%(86.8에서 95.8) 올라 증감률 격차는 2.1%포인트에 불과했다.문 정부 때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각각 38배, 7배 많은 것이다.송 의원은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번의 표본재설계와 6번의 표본보정 등 총 7번의 수정이 이뤄졌는데 이 중 3번이 현 정부에서 진행됐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가장학금 못받는 학생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기존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해당 학생 수가 2만4천 명이 넘어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천여 명은 지원을 아예 못 받거나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생은 4천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장학금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될 학생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서울지역에 집중됐다. 2만2천200여 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이는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유형) 지급 기준이 가계의 소득·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지난해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7억4천만 원(공시지가)을 넘어가면 가구주의 급여가 ‘0원’이어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신축 아파트 구매>

물음표 씨는 가족과 함께 살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 처음이라 취등록세 등 모든 부분이 궁금하다. Q=재개발지역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며 건물이 아닌 땅이 헐린 토지라 4%가 넘는 금액을 등록세로 지불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세액을 지불한 것 같아요. A=아파트를 처음 매매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문제일 것 같아요. 준조합원 기준 원시취득 토지취득세를 4% 내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준조합원의 경우 조합에 따라 복등기비용을 준조합원에게 내게 하면 조합원분 3%에 일반분양 1.1% 총 4%의 원시취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Q=곧 완공돼 입주가 시작되는데 6억 원 이하 85m이상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나요? A=네.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추가 분담금의 2.96% 만큼의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 시 보존등기 취득세, 즉 원시취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토지취득세와 건물 준공 시 보존등기비가 1/N이 발생하게 된다. ◆GOON TIP 신고 납부기한은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지급 시에는 사용승인 일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또 신고 시 구비서류는 취득세신고서, 분양계약서, 옵션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권리의무승계 증빙서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가 있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취득세 과세표준은 옵션가가 포함된 분양금액이며 분양권 전매 취득 시에는 프리미엄(P)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분양대금 할인액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공동명의 시 생각지도 못한 거금이 취득세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진행시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내가 디자인 하는 집, 퍼즐주택>

물음표 씨는 퍼즐주택 광고를 보고 군프롭테크에 들렀다.세입자별 맞춤형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이 신기하기만 하다. Q=퍼즐주택이 뜬다고 하는데 주변에도 물건이 있나요? A=아직 주변에서 완성된 물건은 찾아보기 힘들어요.쉐어하우스나 코리빙 하우스와 또 다른 개념의 주택이죠. ◆여기서 잠깐 퍼즐하우스는 쉐어하우스나 코리빙하우스와 달리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한다.세입자가 직접 디자인한 주거공간이 퍼즐처럼 맞춰져 하나의 건물을 이룬다. 전셋집에서도 적용 가능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Q=설계, 시공, 준공까지 세입자 참여가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A=부지 선정 이후 설계부터 준공 완료 이후까지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죠.원하는 평수, 구조, 창문 위치까지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가전제품 풀옵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에 인기가 많다.세탁기·건조기, 빌트인 냉장고, 음식물분쇄기, 3구 쿡탑, 스마트홈시스템 등을 선택할 수 있다.사용하던 가전제품을 가져가면 빌트인 제작도 가능하다. Q=제일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임대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A=네.임대가는 주변시세대로 책정하기 때문에 주변가 비슷한 가격대에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GOON TIP퍼즐주택이 주변 시세로 책정 가능한 것은 대지 선정부터 공사, 부동산 관리를 비롯해 분양, 금융 서비스 모두 직거래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계약 구조 또한 합리적이다.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 이자를 줄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신혼부부 부동산 자금계획>

신혼부부인 물음표 씨는 최근 분양 예정인 3억 원대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까지 발생해 고민이다. Q=직장생활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자금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A=최근 취득세 감면 기준이 새로이 개정되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집을 매매 시에 소득 요건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과 취득가액 요건(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이 충족될 시에 취득세 50%를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 여기서 잠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취득세 부담이라도 줄여주려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Q=취득가액 요건만 충족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A=전용면적 60m&sup2;이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전용면적을 고려하면 1평당 분양가가 1천200만 원 이하라야 가능해요 요즘은 이런 아파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라 봅니다. ◆ 여기서 잠깐 현재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 부과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주택 취득가액 기준인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기준 400만 원 그 이외 300만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GOON TIP 경제가 어려워지며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삶의 안정성을 충족시켜주는 의미 있는 일이기에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 시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현재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린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대출 없이 집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40%로 한정되어 나머지 60%를 현금으로 충당해야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미미한 취득세 감면보다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서구, 2020년 대구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대구 서구청이 대구시 주관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회’에서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할 대구시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개최됐다. 서구청에서는 장영아 세외수입 체납팀장의 ‘공매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증대’에 대한 연구로 조세와 달리 우선 징수권이 없어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외수입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공매실행으로 1억 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사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류한국 구청장은 “지방세 분야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서 향후 더욱 발전시켜 구 재원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제21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이번 교육 참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8월 부득이하게 취소된 아카데미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300여 명이다. 19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dgucenter.or.kr)를 통해 모집한다. 이메일 또는 팩스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비대면 교육은 교육플랫폼 에드위드(www.edwith.org/dgucenter21)를 통해 실시한다. 별도 어플 설치 없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참가비용은 무료다. 전체 강좌 80% 이상 수강 시 대구시장 명의 수료증도 발급된다.대구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관련 시민 역량강화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주도 도시재생 실현과 대구시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안정적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대구시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은 “코로나19로 취소했던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현장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청년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현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어려워진 2030세대가 ‘갭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을 사실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있다. ‘영끌’과 ‘빚투’에 올인하는 2030의 현실이다.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시세차익이 목적이다. 최근 2년간 대구의 갭투자자 중 2030의 비율이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시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8개월간 대구의 갭투자 4천816건 중 30대 비중이 27.9%(1천342건)로 40대(33.0%, 1천588건)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65건으로 5.5%를 차지, 대구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였다. 갭투자 차단 목적의 6·17대책 발표 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성구의 경우 6월 25.4%, 7월 25.9%, 8월 32.6%, 9월 31.0%로 지속됐다. 정부의 갭투자 규제 강화 조치를 비웃듯 30대의 내 집 마련 욕구가 분출했다.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갭투자자 중 20~30대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영끌 갭투자’ 결과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갭투자 비율이 70%대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다.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지역의 203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갭투자뿐만 아니라 급등하는 아파트값 탓에 아예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도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 가격의 천정부지 인상은 내 집 마련 꿈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 영끌 갭투자의 악순환만 거듭된다.정부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효율적인 정책금융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은 지상 과제가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엇박자 부동산 대책만 난무한다. 2030도 걱정이지만 후대까지 걱정된다.

부동산 규제에도 신공항 개발이슈 분양호조로 대구경북 주택매매가 오름세

3분기 대구·경북 주택 매매 가격이 신공항 이슈와 아파트 분양호조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제 상황을 기술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7~8월 중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월 평균)은 2분기 말 대비 대구와 경북 각각 0.32%, 0.12% 상승했다.주택매매가격은 경북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따른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기대로 상승 전환했고 대구는 분양시장 호조, 정비사업 진척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전세가격은 매매가격 상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대구경북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주택거래 역시 대구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증가했다.7월 중 대경권 주택거래량(2만654건)은 2분기(월평균 1만3천485건) 대비 53.2% 늘어났다. 특히 대구지역은 2분기 월평균 7천369건에서 7월 1만3천177건으로 78.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경제보고서는 또 부동산을 제외한 3분기 대구경북권 경기가 2분기와 대체로 비슷하다는 내용을 담았다.생산 동향은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이 신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내수판매가 늘어나면서 소폭 상승했다. 7월 중 자동차 내수판매는 3~4월 중 출시된 쏘렌토, G80, 아반떼 등 신차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9% 증가했다.섬유는 주요국의 봉쇄조치 완화로 소폭 증가했고 대구지역 주요 섬유업체의 공장 가동률도 2분기 20~40%에서 3분기 60~80%로 다소 올랐다.반면 기계장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비IT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감소했다.운수업은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수가 늘어나면서 7~8월 중 대구공항 국내선 이용객수가 월 평균 17만 명으로 2분기 월 평균 10만6천 명보다 크게 늘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상훈, “대구 취득세 3년 간 95만 원 올랐다”

대구에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3년 전에 비해 건당 평균 95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구시에게 제출한 ‘2017~2020년 6월 대구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7년 건당 평균 437만 원이었던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2020년 6월 532만 원으로 95만 원 증가했다.2017년 문 정부 출범 해에 437만 원이었던 대구의 평균 취득세는 이후 2018년 471만 원, 2019년 478만 원, 2020년 상반기 532만 원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늘어난 만큼 2020년에는 취득세 증가폭이 더 커질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중구로 3년 여간 616만 원 늘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수성구는 193만 원 올랐고 중구와 인접한 남구도 161만 원 증가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부동산 투자>

신혼부부인 물음표 씨는 최근 분양 예정인 3억 원대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음표 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고민이다. Q=직장생활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 준 자금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A=최근 취득세 감면 기준이 새로이 개정되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집을 매매 시에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과 취득가액 요건(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이 충족될 시에 취득세 50%를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취득세 부담이라도 줄여주려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Q=취득가액 요건만 충족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A=전용면적 60m&sup2;이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전용면적을 고려하면 1평당 분양가가 1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요즘은 이런 아파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라 봅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 부과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주택 취득가액 기준인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기준 400만 원 그 이외 300만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GOON TIP 경제가 어려워지며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삶의 안정성을 충족시켜주는 의미 있는 일이기에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 시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현재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린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대출 없이 집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40%로 한정되어 나머지 60%를 현금으로 충당해야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미미한 취득세 감면보다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문경시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개별주택 가격산정 대상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90호이다.이날 위원들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택특성 조사의 정확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결정·공시된다.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김수암 문경시 세무과장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상훈, 2030 증여받은 건물 한해 3조 원 이상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30이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 원이었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최고치다.김 의원은 특히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4~2016년 3년간 1천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급격히 늘었다. 2014~2016년 3천267억 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은 전년 대비 6천63억 원(47.2%)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1조2천690억 원(67.1%)이 불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민주당에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특위 출범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을)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차원의 특위라도 만들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됐는데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입자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집주인 눈치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도 혼란스러워 해서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까지 등장 했지만 현장 케이스를 다 담고 있지 않아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 맞지 않게 법 만든 것도 문제, ‘날치기’도 문제였지만 후속조치도 형편없다”며 “국회가 특위라도 만들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 이야기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이른바 ‘서일병 구하기’로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지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결정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 장관 해임도 재차 촉구했다.그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서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진술을 감추려고 했던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됐다”고 비꼬았다.권익위에 대해선 “1년 전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정권권익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안되면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기관 3개의 신뢰가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은 참 잘했다’고 한 것에 두고는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은 모두 잘못됐다고 한다”며 “(중국 입국) 때문에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해 국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웬말이냐”고 비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