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 추행 사건 정밀 추적 필요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6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검찰 고발과 관련, 강도높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은 이날 오 전 시장 등의 고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우선 성폭력방지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 곽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제30조에서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자 측의 피해사실에 대해 이처럼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부산시성폭력상담소는 피해여성이 누구인지와 피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측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개인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알려줘 고소에 대비하도록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곽 의원은 또 “부산시장 정책보좌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이 사건의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와 관련해 오거돈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대전제인데, 이번 건은 엄정한 사건 처리가 아닌, ‘무마 시도’와 ‘합의’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무마 시도 등을 우려해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건은 가해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곽 의원은 “피해여성으로부터 접수 신고를 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인 오 시장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조율했다”면서 “오 전 시장과 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부산시청 관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 등의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특히 추가적으로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외숙’이라는 자문위원이 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 이 맞는지, 이 분이 실제로 본 건에 자문을 했는지, 또 ‘법무법인 부산’ 소속 공증 변호사 4명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등에 대해 질의해도 ‘청와대’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산성폭력상담소의 김외숙 자문위원이 현 청와대의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본 건에 직접 자문을 했는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계속 규명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곽 의원의 성범죄진상조사단은 이날 오거돈 전 시장을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성명불상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성명불상의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오거돈 전 부산시장 파장…지역 공직사회도 경직 우려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건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더욱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성 관련 사건이 또 다시 불거지자 성차별적 문화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성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남·여 모두 불필요한 만남과 접촉을 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과 농담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한 구청 간부 공무원은 “평소에도 부서회식을 저녁 대신 낮에 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심스럽다”며 “커피도 남·녀 차별 없이 직접 타서 마시는데, 이젠 반가움이나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 조차도 두렵다”고 걱정했다. 같은 구청의 여직원은 “공직사회의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다 보니 남자 직원들과 교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 일부 직원들은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숙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일부 공직자들의 성 의식 변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이미 조직 내 남성과 여성의 교류조차 조심하는 물리적 장벽이 생긴 터라 의식의 전환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이미 공직 사회는 전반적으로 성과 관련한 사항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변하는 추세였다”며 “밑바닥까지 내려 간 일부 공직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으로 회의적인 시각 또한 무시할 수 없고, 공직자들의 젠더적인 마인드 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 평등 관점에서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년간 4시간 교육 이수를 기본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상·하반기 모두 2차례에 걸쳐 9급 직원부터 단체장까지 전 직원이 의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한국당, 14일 광화문서 장외투쟁 재개

자유한국당이 오는 14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투쟁’을 재개한다.광화문에서의 지난 10월 19일 투쟁이후 두달만이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4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이 주장하는 ‘친문 3대 게이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국정 농단은 하나라도 있어선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면 배후가 누구겠는가. 정말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총력을 다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 경제·노동계, 부산시 중국 철강업체 유치 계획에 반발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스테인리스업체인 중국 칭산강철그룹이 부산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려 하자 포항지역 경제계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한국노총포항지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항지역본부, 포스코노동조합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중국 스테인리스강 업체인 칭산강철 투자 건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칭산강철은 최근 부산 외국인투자지역에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투자의향서에는 칭산강철과 한국 스테인리스강철업체 길산파이프가 50%씩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 연간 60만t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생산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투자 규모는 1억2천만 달러(약 1천400억 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칭산강철그룹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판로 확보를 위한 우회 투자처로 한국 진출을 모색해 지난 5월27일 부산 미음공단에 냉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며 “국내 생산거점을 마련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강 냉연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 명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산시는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간과한 채 지역 외자 유치 실적만을 내세우며 칭산강철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입산 냉연강판 지속 유입으로 국내 수요 40%를 수입산이 잠식한 상황에서 국내업계에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는 자동차, 전자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냉연업계 타격 등 국가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투자계획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른 산업 연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항경제는 지진 발생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외 철강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시의 칭산강철 공장 설립 허가는 포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대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회장은 “칭산강철그룹의 부산 투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나서, 부산공장에서 한국산으로 만들어 수출하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이 한국을 우회 수출처로 지목하면서 국제 무역 제재가 국내 철강업체로 확대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부산시의회,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서 안전 체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 등 소속 의원 15명이 지난 23일 방문해 안전 체험을 했다이번 방문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직접 체험으로 안전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활동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됐다.위원들은 체험관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대표적 시설인 지하철 안전체험 등을 실시 후 체험관을 견학했다.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8년 12월 개관 이래 연평균 15만여 명(지난달 기준 160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국제적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김선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은 “이번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방문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정책과제 발굴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