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분권협의회 출범식 개최하고 활동 나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12일 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모두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협의와 조정, 회의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특히 5기 분권협의회는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 대학생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출범식에 뒤이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협의회 의장 등 임원 선출과 2021년 대구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올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과 확산분야 3개 과제 등 모두 1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대구시 정두용 분권선도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정책에 따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시, 전국 최초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일 출범식을 갖는다.출범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지방분권 개헌특위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시민단체, 지방분권 및 헌법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역 주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과 제8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자주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와 더불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2017년 중앙정부 주도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헌논의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만큼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자치분권·치안공동체 취지 살리는 제도 시행 필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8일 대경 CEO 브리핑 제636호를 통해 ‘자치경찰제,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대경연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주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주민자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자치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조직화 사업에 기반을 둔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지안자치 활성화 △주민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 참여형 자치경찰 예산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연구위원은 “시장·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해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오는 5월 공포할 계획이다.경북도 역시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윤권근 달서구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 달서구의회 윤권근 의장이 20일 주민들이 열어가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지방재정법 개정은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윤권근 달서구의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로 달서구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한편 구자학 달성군의장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된 윤 의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이정숙 대구 남구의회 의장을 지명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엄태항 봉화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엄태항 봉화군수가 지난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등 지방자치의 도약을 축하하고,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한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장욱현 영주시장과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의 지명을 받은 엄 군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주민주도형 봉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자치분권 시대의 각오를 다졌다.한편 엄 군수는 다음 주자로 전찬걸 울진군수와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 동참

예천군의회 김은수 의장이 지난 19일 자치분권 2.0시대 시작을 축하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김은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치행정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발 맞춰 예천군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의 지명으로 지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한 김은수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이태훈 달서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지난 14일 주민들이 열어가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지방재정법 개정은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구청은 그동안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주민설명회, 원탁회의 추진 등 자치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계기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된 이 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대권 수성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윤경희 청송군수를 지명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고윤환 문경시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고윤환 문경시장이 13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형수 “재원 주지 않는 지방재정분권은 허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며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주지 않는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재난안전 사업으로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지기 싫어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재정지원 없이 지역으로 떠넘긴 지방이양 사업 중에 5천700억 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들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 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국지방분권협의회, 4대 분권법안, 국회 신속처리 촉구결의문 채택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분권협)가 15일 지방자치법 등 4대 분권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분권협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분권협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분권협 의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회의를 열었다.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일괄이양범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는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과 아울러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분권협은 2017년 2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고자 17개 시·도와 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해 만든 연합체다. 회의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하고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광주서 16개 시·도지사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대구방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29일 대구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권 시장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경찰제 법안 등 지방분권 법률안이 국회 통과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