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의성군은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의성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또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한다.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정상환, 북한 강제 이송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가 거론되는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1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을 두고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 전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국민을 법적 근거없이 추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송환되면 생명에 위협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 정부에서 국내법과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강제 송환을 했다”고 꼬집었다.또한 “정부의 추방조치는 북한이탈주민법 등 각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착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범죄자에 대한 입국 불허 내지 추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북한 선원의 강제 송환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권보호를 포기한 점, 국제법상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 점 등에 비춰 불법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2명을 송환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불법주차 꼼짝마

영천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공원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주차 불가표지·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시,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서

대구시는 18~29일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튜닝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튜닝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 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산단, 산업용지 불법매매·임대 6년간 39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산업용지 불법매매와 불법 임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법을 어겨도 처벌이 가벼운 데다 산단공의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산업용지 불법매매는 69건, 시세차액은 481억 원에 달했다.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구미산단, 시세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시화MTV 국가산단(155억 원)으로 나타났다.구미산단의 경우 지난 6년간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모두 36건으로 국가산단 전체 적발 건수의 52%를 차지했다. 또 이로 인한 시세차액은 136억 원을 넘었다.불법매매뿐 아니라 불법임대 적발 건수도 구미산단이 가장 많았다. 불법임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 부지를 매각하거나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6년간 국가산단 전체 불법임대 적발 건수 26건 가운데 3건이 구미에서 발생했다.산집법에 따르면 공장설립 완료 이전에 산업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선 관리기관인 산단공에 양도해야 하고 제조업이 아닌 판매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은 엄격히 제한된다.하지만 구미산단에선 지분을 공유하거나 이전 소유주의 명의로 매각하는 등의 불·편법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한국전기초자가 있던 구미1산단 내 산업용지 8만9천699㎡와 5만4천688㎡는 각각 27개사와 11개사에 공유 지분 형태로 불법 분할매각됐다. 구미3산단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부지 13만5천951㎡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4차례에 걸쳐 쪼개 팔았다. 또 옛 금성사가 TV브라운관을 생산했던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MSD) 부지 23만여㎡는 37개사로 나눠졌다.전문가들은 산업용지 불법매매가 단순히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기반시설까지 분할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분할매각 이후엔 공장용지를 불법임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한 지역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용지 불법매매의 상당수가 기획 부동산과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분할된 공장부지가 또다시 쪼개지거나 공장부지를 사무실 용도로 불법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산업용지를 분할매각한 기업뿐 아니라 이를 넘겨받은 기업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등 산단공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동구보건소, 불법 재활시설 운영 병원 수사 의뢰

대구 동구보건소가 신고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동구의 한 정신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동구 한 정신병원이 미신고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정신병원은 병원 근처 원룸 건물 2곳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신 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행위는 불법이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모두 60여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었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며 “정신병원 측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장애인 불법 주차 해마다 급증

대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불법주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는 대구시와 구·군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익신고도 늘었지만, 아랑곳없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만만치 않은 과태료 부과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은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잠깐 주차’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등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4년 3천528건에서 지난해 1만9천334건으로 5년 만에 5.5배나 급증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63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1만608건이 적발됐다.2회 이상 중복으로 적발된 인원도 2천 명이 넘고, 5회 이상의 상습 위반자도 172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이모(52)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하려는 데 차 소유주가 나타나서 욕설을 한 경우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상 교수는 “시민 의식 부족이 문제다. 불법주차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탓에 적발되면 오히려 장애인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 오토바이 불법 운행 합동 단속 시행

대구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구·군·경찰·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운행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이다. 적발될 경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4만 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21∼28일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불법운행 예방 거리홍보도 실시한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천93건으로 2017년(1천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지만,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 중상 314명) 대비 각각 21.4%(사망 11명), 4.8%(중상 299명)로 줄어들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이만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 3년 만에 2배 증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는 2016년 1천838건에서 지난해 3천489건으로 증가했다.올해는 9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를 상회하는 3천752건이 적발됐다.경마장 현장에서 단속된 인원은 2016년 2천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인원은 같은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늘었다.올해는 9월말까지 658명을 단속해 이중 약 70%인 430명을 사법처리했다.불법 사설 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진 탓에 범죄 빈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발전 기금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부처가 합심해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달서구청, 관광버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대구 달서구청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가을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가 잦은 달서구 용산동 일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일부 관광객들이 용산역 주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단속은 매주 토·일요일 14회에 걸쳐 실시한다. 집중 단속 시간은 오후 6시∼오후 10시 관광버스 도착 시간대에 맞춰 실시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20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신보라 의원, 포항 불법 폐기물 1만5천t 중 6천t 영천에 야적…쓰레기산 돌려 막기 지적

포항의 폐합성수지류 등 불법 방치 폐기물이 처리 되기는 커녕 소각된 것처럼 눈속임 후 영천의 폐기물 보관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의성의 쓰레기 산을 비롯해 불법 폐기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가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절반 가까이 치운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쓰레기들이 장소만 바꿔 다른 곳에 방치된 것이다.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사진을 띄운 뒤 “경북 포항의 1만5천t 위탁처리업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 밖에 쓰레기가 적체돼 있었다”며 “가장 심각한 곳은 영천의 Y업체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영천시에 문의한 결과 Y업체의 허용 용량은 1천t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6천t이나 쌓인 상태여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됐다”며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것이다. 이곳만 그렇겠는가? 55만t 처리했다는 업체가 170개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영천시는 지난 7월 이 업체를 폐기물 방치 혐의로 고발했으며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신 의원은 “대통령이 4월 방치 폐기물 120만t 연내 처리를 선언했는데,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계획이 그나마 현실적인 계획이었고 연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120만t 처리를 지시한 것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선보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 폐기물(포항시 소재) 발생 원인자가 위탁처리 한 폐기물 중 일부(86t)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또한 포항시가 불법투기 원인자가 위탁 처리한 실적을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처리실적으로 집계해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산교육지원청, 학원분야 불법운영 자진신고 하세요

경산교육지원청은 건전한 사교육 정착 및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불법 운영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경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학원 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변경, 폐원 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경산교육지원청은 자진 신고 독려를 위해 지역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게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109곳에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안내문 배부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신현미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불·편법 운영자로 인한 학부모와 학습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수성구, 대구시 최초 ‘폭탄전화’ 도입 불법 광고물 원천 차단!

대구 수성구청이 대구 최초로 무차별적으로 게시·살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1일부터 도입·운영한다. ‘폭탄전화’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처벌내용 등을 고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살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혀 영업을 마비시킨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불법광고업자와 이용자의 연락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자 입건·수사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우모(56)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3명으로부터 압수한 임산물은 능이, 표고 등을 포함한 버섯류 5.8㎏, 시가 35만 원 상당이다.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단속기간 동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버섯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대구도시철도공, 불법촬영예방 안심거울 추가 설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2호선 영남대역 역사에 안심거울을 추가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안심거울은 지난해 계명대역에 시범 설치한 안심거울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반영돼 제작됐다. 시야각이 넓은 볼록거울로 후사경 형태로 설치돼 뒤에 오는 사람의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진입부 벽면에는 불법촬영금지 안내문구도 부착했다. 한편 공사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기 26대를 활용해 화장실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