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시절 몰래카메라 설치해 여학생들 불법 촬영한 20대 4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대구 수성경찰서는 고교 재학시절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20)씨 등 3명도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지역 한 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은 2017년 2월 자신들의 고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무고 혐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총선 출마 X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으며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또한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이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online@idaegu.com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150t 추가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이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5곳(149.5t)을 추가로 적발했다.대구지방환경청은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을 압수수색한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5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추가로 발견된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는 고령군 성산면(65.5t), 김천시 양천동(50t)·어모면(10t), 상주시 함창읍(20t), 구미시 금전동(4t) 등이다.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는 최근까지 알려진 고령군 다산면 등 7곳(1천91.6t)에서 5곳이 더해져 모두 12곳(1천241.1t)으로 늘어났다.대구환경청은 아림환경이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에 폐기물 처리 완료를 입력하고 불법 보관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이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인계서 거짓 작성 등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1∼2주 내로 완료되면 수집·운반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 불법보관을 지시한 피의자를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료폐기물은 병원 진료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이용한 오염 위험이 큰 주사침과 거즈 등을 말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규모 공원을 운영 중인 칠곡지역 공원묘원, 불법 자행하다 들통

칠곡군 내 일부 사설 공원묘지가 수십 년 동안 수천여 기의 분묘를 불법으로 조성해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천면 백운리 재단법인 C공원은 1974년 6월 법인을 설립, 공원묘지를 개원, 분양을 시작했다. 당초 공원묘지의 총 허가 면적은 96만9천620㎡, 묘역 면적은 29만2천386㎡다. 하지만 C공원은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난 지천면 백운리 산11 등 사유지 4필지(17만8천720㎡)에 1천여 기에 달하는 묘지를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조성해 분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공원 관계자는 “불법 묘지가 조성된 사유지 주인들과 협의해 매입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H2공원도 1980년 2월 동명면 가천리 산2 등 7필지(21만4천252㎡)와 1982년 4월 산23-1 등 3필지(10만2천729㎡)를 각각 허가받아 묘역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H2공원 역시 동명면 가천리 872번지 등 53필지 임야와 전답 2만8천959㎡에 불법으로 1천500여 기의 묘지를 설치해 운영해오다 최근 칠곡군에 적발됐다.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곳은 C공원의 재단법인 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C공원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공원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공원이 무허가로 조성한 분묘 등은 양성화 대상 등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이장을 한 후 다시 분묘를 조성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해당 묘지공원의 분묘를 분양받은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칠곡군청은 이들 두 공원이 장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불법을 자행한 C와 H 재단 대표를 최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C공원과 H공원에 대해 불법묘지에 대한 개수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칠곡군청이 최근 불법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묘지를 불법 분양한 C공원 전경.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찰, 3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사이트 관리자 A(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태국 방콕 스쿰빗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집, 국내외 축구·야구·농구경기에 배팅할 수 있도록 해 314억 원 상당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총책 B(45)씨와 사이트 관리자 C(34)씨도 추적하고 있다.손재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지방경찰청 전경.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불법'이던 스페인 가우디 성당, 137년 만에 '61억' 내고 건축허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137년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다.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1852~1926)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882년 공사가 처음 시작됐지만 그 동안 건축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었다.바르셀로나시는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1885년이지만 시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시의 회의 도시계획 책임자인 사네트 산스는 해당 성당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로부터 460만 유로(약 61억 4200만 원)를 받고 이날 건축을 정식으로 허가했다고 전해졌다.사네트 산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와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일로 이를 시의회가 마침내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성당 측은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26년까지는 성당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online@idaegu.com

포항, 대게 불법 포획·유통 일당 6명 중 5명이 친인척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대게잡이 배 선주 A(55)씨와 운반·판매책 B(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불법 대게잡이와 포장·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C(55)씨와 D(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와 B씨는 외숙모와 조카 사이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대게 3천250마리(시가 1천600만 원 상당)를 잡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시누이인 C씨와 C씨의 아들인 D씨는 지난 4월 경주의 한 공터에서 어린 대게 250여 마리를 택배로 보내기 위해 상자에 담다가 주민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다.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공범과 용의 선박을 추적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조사 결과 일당 6명 가운데 선장을 제외한 5명이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대게 불법 포획 단속이 강화되자 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체장 8.5㎝ 안팎의 대게를 골라 정상 대게와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 문경 공평동 사유지서 또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적발

문경시 공평동 한 장례식장 뒤 가정집 사유지에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가 5일 발견됐다.최근 두 달 새 대구·경북과 김해 등 영남지역에서만 6번째다. 운송업체가 자진 신고한 건까지 포함하면 7번째다.불법 창고는 시민단체 아림환경반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찾아냈다.위원회에 따르면 높이 약 6m, 면적 560㎡(170평) 규모의 창고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개포, 문경·성주 등 전국 병원에서 배출한 의료폐기물이 가득 들어있었다.법에 따라 위해(격리)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배출한 지 이틀 안에, 일반은 닷새 안에 소각 처리해야 한다.사유지 주인은 “지인이 부탁해서 지난해 여름부터 상자들을 보관했다”며 “불법 의료폐기물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환경 당국 조사에서는 이 폐기물들이 국가 전산망 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RFID)상 이미 소각했다고 거짓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환경 당국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안후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팀장은 “전국 13개 소각업체 처리물량은 이미 117%로 과포화 상태”라며 “적발한 불법 의료폐기물을 우선 소각할 수 있도록 환경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정석원 아림환경반대대책위원장은 “환경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동안 주민이 생명을 담보로 직접 보관 창고를 찾아내고 있다”며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한편 위원회는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 증설에 반대해 지난 3월 구성됐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강신명 前경찰청장, 전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구속

사진=연합뉴스 오늘(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online@idaegu.com

사드저지전국행동, 성명서 발표

“사드 배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평화 행동을 불법으로 단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법이 2017년 9월6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를 미군기지로 규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며 이곳에 들어간 청년과 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드 자체가 불법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라며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를 강제로 배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또 2016년 성산 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성주 전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주민들의 동의도 없어 성주, 김천 주민들의 저항은 당연하였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일평균 105건 접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에서는 모두 3천 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치다.대구 8개 구·군 가운데는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20일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대구지역의 4대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3천15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0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지역별 신고 건수는 달서구가 886건(28.05%)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711건(22.51%), 북구 665건(21.05%), 동구 370건(11.71%), 달성군 208건(6.58%), 중구 144건(4.56%), 남구 94건(2.98%), 서구 81건(2.56%) 등의 순이었다.행안부에서 고시한 4대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62.6%(1천976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어 교차로 모퉁이 19.5%(616건), 버스정류소 14.6%(461건), 소화전 3.4%(106건) 순으로 집계됐다.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고령군 의료폐기물 불법창고 또 발견

대구 달성군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가 발견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741번지 한 창고에서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 200여t이 불법 보관된 것을 20일 발견했다고 밝혔다.창고에 보관 중인 불법 의료폐기물은 고령군 다산면 아림환경에서 소각되어야 할 의료폐기물로 이 창고는 의료폐기물 운송업체인 A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월과 4월 고령군 다산·성산면 일대 창고 2곳에서 300여t의 불법 의료폐기물 발견된 데 이어 세 번째 적발한 것이다.이날 대구환경청 관계자와 아림환경소각로증설반대추진위원회,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고 문을 열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진동했다.800여㎡ 창고 내부와 창고 밖 천막 안에는 의료폐기물이 담긴 종이상자 수백개가 쌓여있었다.하지만 이 폐기물의 경우 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는 전량 아림환경에서 소각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입력이 돼 있다.장석원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창고 안에 쌓여있는 수백개의 종이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아림환경에서 소각되어야 할 의료폐기물이다”며 “운송업체가 아림환경에 의료폐기물을 싣고 들어갔다 소각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의료폐기물’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배출처에서 배출 후에는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춘 냉장설비에서 보관해야 한다. 격리 의료폐기물은 2일, 그 외의 의료폐기물은 5일 이내에 소각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 200여t이 불법 보관된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창고 모습.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지역 내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400여 명 피해입어…달서구 가장 많아

지난해 대구지역 내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400명을 넘어섰고, 6천 대가량의 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피해인원 및 피해차량 대수는 달서구가 99명, 1천532대로 가장 많았다.행정안전부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 교통사고 기록(보험사에 신고돼 현장출동 인력이 보험금 지급처리 목적으로 남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구에서 지난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404명이 피해를 보고, 차량 5천829대가 파손됐다고 15일 밝혔다.구·군별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피해 인원은 달서구(99명)에 이어 북구가 69명, 수성구 62명, 달성군 46명, 동구 42명을 기록했다. 이어 서구 39명, 중구 26명, 남구 21명 순이었다.피해 차량 대수도 달서구가 1천532대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와 수성구가 각각 990대, 964대로 뒤를 이었다. 동구 682대, 서구 437대, 달성군 441대, 남구 410대, 중구 373대를 기록했다.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1만 대당 물적 피해는 중구가 98.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남구가 69대, 달서구가 56.7대, 서구 53.8대로 뒤를 이었다.읍·면·동별 인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달서구 신당동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다사읍과 동구 안심1동이 각각 21명, 13명으로 뒤를 이었다.물적 피해는 달서구 송현2동이 209대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신당동 및 죽전동이 각각 181대, 172대를 기록했다.또 남구 대명3동(143대), 달서구 진천동(140대)·월성2동(139대), 달성군 다사읍(133대)이 뒤를 이었다. 서구 상중이동과 수성구 지산1동에서 각 115대, 수성구 수성4가동에서 108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개선대책 마련, 관행과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한 업무추진

김천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인의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재발 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뢰받는 교통 행정업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의 불법주정차 단속기록 삭제 사건이 발생하자, 담당과장 및 계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즉각 복무중단을 명하여 복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천경찰서에서 지난 4월 말 관용차, 공직자 및 일부 시민의 단속 차량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미부과 된 차량을 김천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김천시는 과태료 미부과 된 해당 차량 87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공무원 1명을 증원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접근 권한을 배제하여 담당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을 진행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천시 전경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